채이배 “게이트고메 신축공사 시공사가 금호산업, 불공정거래 살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삼구 회장 사과, 기대이하 마지못해 등 떠밀린듯
-박삼구 회장, 조양호 회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투자요구하며 계약 거절,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
-게이트고메 공장 화재 3월 발생, 3개월동안 뭐했나
-기내식대란, 수습과정 잘못 판단, 경영실패 책임져야 
-화재발생한 게이트고메 신축현장 시공사가 금호산업, 불공정거래 살펴봐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통해 신축공사하라 요구했다면 문제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욕심 때문에 그룹 무너져 
-딸 언급?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여성에게 모욕적인 이야기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두 항공사,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요. ‘갑질’입니다. 기내식 대란이 촉발시킨 아시아나 갑질 사태. 박삼구 회장이 대국민사과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둘째 딸의 계열사 임원 입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경제개혁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내며 재벌경영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왔던 분이십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의원님, 지금 아시아나 그룹 관련된 기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박삼구 회장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채이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 이하였습니다. 한진그룹 사태 통해서 재벌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퇴 초기에 무대응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장 명의의 사과를 발표하고, 또 여론이 더 악화되니까 이제 각종 갑질이나 비리 제보가 이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회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조양호 회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마지못해 등 떠밀려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사과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채이배: 예, 맞습니다. 진정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이죠.

◇ 김호성: 기내식 사업 파트너였던 LSG 재계약 국면에서요.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LSG가 이걸 거부한 거고, 그러니까 금호홀딩스에 투자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과연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 채이배: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SG도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할 의사가 있지만 박삼구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금호홀딩스엔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하거든요. 어쨌건 이런 부분은 LSG가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원래 의원께서는 과거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연관된 사안으로써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돼야겠죠?

◆ 채이배: 예, 물론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새로 계약 맺은 게이트고메 공장에 불이 나면서 ‘샤프도앤코’라는 중소업체와 단기간 계약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능력이 커다란 주문 사항을 감당하기엔 좀 벅찼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소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공급량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건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채이배: 일단 기내식 공장 화재가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3월 말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동안 3개월 동안 뭘 했는지가 의심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하루 2만5000개 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나도 기존에 거래했던 LSG에 다시 단기적으로라도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는 또 직접 납품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게이트고메 코리아라는 업체를 하나 끼고 그 업체의 하도급으로 납품을 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재까지는 불의의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그 수습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명백히 보이고, 이건 경영 실패이고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화재가 발생한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기내식 제조공장 신축현장의 시공사가 금호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 선정 역시 혹시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 김호성: 내부자 거래라는 얘긴가요?

◆ 채이배: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계열사는 아니니까 내부자 거래는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거기에 금호산업을 통해서 해라, 라고 요구했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경우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봐도 되나요?

◆ 채이배: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지금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자금난이 있으면 이 같은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텐데요. 그 취한 방식이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채이배: 금호그룹은 2006년에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2010년에 그룹이 해체가 됐는데요. 그때 대우건설,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다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그나마 괜찮은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을 계속 활용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서 더욱 더 경영이 악화되고. 결국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안이 체결돼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계열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업의 오너, 총수라 하더라도 부채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기업을 이용한다,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어요?

◆ 채이배: 예,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들 인수하면서 자금줄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고 있고. 결국 이것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룹 전체가 무너지고, 또 계열사들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경영권에 대한 욕심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박 회장 둘째 딸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예. 사회적으로 우리가 낙하산 인사, 또는 취업비리가 있으면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들은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박삼구 회장이 ‘여성도 사회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변명했는데, 이건 오히려 진짜 힘들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는 이런 재벌총수 일가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업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아들도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자리 이야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것이 3세 경영을 위한 승계작업 아니냐, 준비작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채이배: 예, 그렇죠. 지금 박삼구 회장이 자녀들에게 계속 계열사 사장 자리나 임원 자리를 맡기고 있고요. 경영권 승계를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룹 경영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로 경영을 한다면 오히려 그룹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모르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편취해선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잖아요.

◆ 채이배: 예.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죠.

◇ 김호성: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올바른 해법, 방향 어떻게 제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채이배: 일단 기업하고 기업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 좋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도와주고, 그래서 규제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불법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들은 오히려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업 활동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히려 막고 거기서 특히나 사익 추구를 하거나 불법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들을 주주들이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것을 법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국회가 열리고 그래야 할 텐데요. 국회에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채이배: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을 추진할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법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김호성: 약간 지엽적인 얘기지만 결과는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제 박삼구 회장 발언 가운데 여러 가지 화가 났지만 가장 커다랬던 부분은 “딸을 예쁘게 봐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 채이배: 본인의 딸이니까 당연히 잘 보이시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경영능력이 있는 분들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가족들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비단 개인회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재벌 대그룹,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에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아시아나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공통분모는 ‘재벌 갑질’이다, 이런 것인데요. 왜 재벌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왜 재벌개혁이 필요한가. 이 기회에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요?

◆ 채이배: 재벌들이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재벌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재벌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오히려 후계자들로 넘어오면서 처음에 1세대들의 창업가 정신이나 올바른 기업가 정신들이 사라지고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룹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벌에 대한 경영 지배구조를 제대로 바꿔야만 재벌도 잘되고, 결국 국가경제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 김호성: 초선이시고요. 회계사이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투명한 경영이라든가 재벌경영과 연관돼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일, 간단하게 정리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해주시죠.

◆ 채이배: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면서 그안에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권을 활용해서 이사를 뽑고, 또 이사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바른 이사회를 뽑아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정치인을 뽑아서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나서고, 특히나 기관투자자들이 나서서 기업의 경영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