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대, 올 연말까지 실현하겠다”

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대, 올 연말까지 실현하겠다”

-강북, 발전 가장 덜 된 지역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하면서 시민의 삶 제대로 살피겠다
-조은희 구청장님, 진영 논리 아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 계속 대화, 곧 뵙겠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대로 낮춘다? 핀 테크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 연말까지 실현
-임대차 문제, 가장 큰 도전 과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00개씩 더 지어서 2020년 절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
-걱정하지 않고 직장생활해도 좋도록 서울시가 보육 책임지겠다
-서울 광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 퀴어 문화 축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겠다
-난민, 이미 서울시에도 40만 명 넘는 외국인들 살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포용해야
-택시 요금 인상, 신중하게 고려 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3선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최초의 3선 서울 시장,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3선, 조선 시대 이후로 최초의 3선. 축하드립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새 임기 시작됐는데, 소감 어떻게 되십니까?

◆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민들께서 3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책임은 무겁지만, 즐겁게 감당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새 임기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절박한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더욱 파고들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민생을 살리고, 또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고요. 또 서울이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 생산 기지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동형> 네, 이번 선거에서 25개 구청장 중에 민주당이 24개 싹쓸이. 서울 시의회 110명 의원 중에 102명, 이렇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반대를 해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결과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저희들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조금 무섭다, 정말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수가재주 역가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말 겸허하게 할 것이고요. 어쨌든 시민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한 달간 강북에서 출근하겠다, 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 박원순>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책상머리가 아니고, 정말 시민 삶의 한복판에서 저는 민생문제 해답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도 제가 가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 발전이 가장 덜 된 이런 지역에서 제가 먹고, 자고, 출퇴근하면서 시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또 경청하고, 답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강북이 많이 변화가 더딘데, 그거 한 번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박원순> 네, 제가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도 이런 강,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강,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쓰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조은희 청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또 이 공약을 걸고 당선됐거든요.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 박원순>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사실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우리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서초구청장님의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해나가고, 그래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도 그런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해 나가면서 좁혀 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 보면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 박원순> 저는 조원희 구청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 번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조금 하고요.

◆ 박원순> 사실은 이번에 취임식에 이번에 참여해서 조금 격려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갔죠. 곧 뵙겠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공약 중에 유의미하게 눈여겨 볼 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카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낮출 생각이십니까?

◆ 박원순> 그게 이른바 카드 수수료. 우리 자영업자들이 서울에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30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전체 영업 이익의 30%, 많게는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웬만한 가게가 다 몇십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0%대로 바꾸겠다, 낮추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른바 핀 테크 기술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렸고, 또 실행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임기 내가 아니고, 연말까지 0%요?

◆ 박원순> 0%대. 그러니까 0.3%, 이정도 대는 가능하겠죠.

◇ 이동형> 카드사들은 당연히 불만일 테고요. 일부 경제 신문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원순>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전부 이 과도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정말 허리가 휘고,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핀 테크 기술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가 없죠.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전에 취하던 이익을 잃는 것이니까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고용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카드 수수료 낮추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말고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에서요. 그런데 임대료 문제라든가, 임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원순>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것이 이른바 자영업자들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겠다, 두 번째는 지금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유급 병가제도를 실현하겠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폐업할 경우에 고용 보험 안정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차 문제가 사실은 자영업자와 모든 임대를 통해서 살아가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문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도전과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걸 꼽겠습니다.

◇ 이동형> 동의합니다.

◆ 박원순> 그 정도로 심각한데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느 지역이 장사가 잘되면 이걸 갑자기 너무나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올리는 거야 당연히 이해 가는데, 부당할 정도로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또 횡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시장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일정한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입법 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결국은 정치든, 국회든, 정부든, 지방정부든, 결국 시민의 삶을 해결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발 벗고 나서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것을 제가 취임사에서 확실히 공언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님께서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시장님 공약 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카드 수수료 할인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 박원순> 네, 연말까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청취자분, 이분은 택시 운전자분 같아요. “서울 위성 지역 택시들은 지자체에서 밥그릇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서울 지역, 특히 강남, 홍대, 이 지역에서 불법 경기 택시들은 단속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 박원순> 단속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의, 어떤 경기차가 오는 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와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시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댓글 창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 민원, 제가 다섯 살, 세 살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거 결국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거 로또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조금 늘려주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많거든요. 당연히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본래는 한 10%밖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로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죠. 계속 매년 100개씩 더 지어서 2020년이 되면 절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약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뭐냐면 돌봄의 틈새를 완전히 메우겠다, 왜냐하면 이게 보육 문제 때문에 취직을 했더라도, 여성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어서 경력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 돌보미를 약 10,000명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고요. 또 서울 전역에 우리 동네 키움 센터라든지, 우리 동네 열린 육아 방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때까지 말하자면 보육원을 서울시가 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않고, 직장생활해도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성 소수자들의 문화 행사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원순> 저희들은 서울 광장이라는 곳이 모든 시민이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누구든 와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난민 수용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그것 쓰시고 굉장히 인터넷에서 논란되신 거는 아시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다시 한 번 난민 수용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낯선 현상이죠. 유럽은 이런 일을 벌써 몇십 년째 겪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논의나, 논쟁을 거쳐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생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무역 대국이고, 또 한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7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미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위상을 차지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포용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방송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요. 지금 “박 시장님, 택시 요금 인상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 박원순> 사실 물가 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민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나요?

◆ 박원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 있으니까요. 

◇ 이동형> 네,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3선 서울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