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에 효과있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2.9㎞ 구간인데요. 아마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속도가 내려갔네’ 하고서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시내 대부분 간선도로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빼면 최고 시속이 60㎞죠. 운전자들은 당연히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제한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이하 김민우):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저희가 올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특히 도심 한복판 사대문 안쪽을 많이 손보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서울 사대문 내 모든 차로를 왕복 4~6차선으로 바꿔서, 한쪽을 2~3차선 정도로 바꾼다는 거죠. 줄인다는 거고 남은 공간을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로 늘린다는 내용이었고. 4월에는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을 다뤄봤는데, 이때 얘기했던 것이 자동차 교통 흐름,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이런 속도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서울 종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졌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이 어딥니까?

◆ 김민우: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9㎞의 간선도로를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했고요. 그 외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30㎞로 낮췄습니다.

◇ 장원석: 이면도로도 30㎞로 낮췄고. 기존에는 이면도로 어느 정도로 달릴 수 있었나요, 최고 속도가?

◆ 김민우: 기존 이면도로는 생활구역이라든가 보호구역 등은 이미 30㎞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지정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30㎞로 낮췄습니다. 

◇ 장원석: 30㎞면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근처 그 정도 속도제한을 이면도로에도 두는 것인데. 종로가 가장 먼저 속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 김민우: 종로구는 강남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서울시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밀집구역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도 종로구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종로구를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서 속도하향을 먼저 시행하게 됐고요. 올해 말까지 사대문에 대해서는 전부 50㎞하고 30㎞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기존에 그쪽 도로가 시속 60㎞ 최고속도였는데 50㎞로 낮춘 이유, 10㎞ 정도 차이를 두고서 낮춘 이유는 뭘까요?

◆ 김민우: 속도를 10㎞ 줄이더라도 중상 가능성하고 치사율,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죽는 치사율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10㎞를 줄였을 뿐인데 치사율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아무래도 줄여야 하는데, 10㎞ 정도를 줄여도 차량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낮췄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속도를 줄이는 것하고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속도제한을 어겼을 때의 카메라단속. 이런 걸 늘리면 오히려 다른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시속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속도즐 줄이면 따로 더 장점이 있습니까?

◆ 김민우: 일단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같은 것들은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고요. 이번에 한 제한속도 하향 같은 경우 그 도로를 법규를 준수하면서 달리는 속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제한속도 하향을 사람들이 잘 지키게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보다는 전체적인 도로 최고속도를 줄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고 연구 결과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늦추게 되면 안 그래도 복잡한 사대문 안쪽 도로가 더 밀리지 않을까.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험이 있었다면서요?

◆ 김민우: 예. 저희 공단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에 서울시청 도심부, 서울시청에서 서울 외곽 세 군데 지점으로 저희가 주행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나온 얘긴데 저희가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교통정체하고 신호정체 등으로 인해서 통행수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몇 ㎞를 달렸는데 평소에는 몇 분 정도 걸리던 것이, 최고제한속도를 10㎞ 줄이니까 이 정도로 도착하더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 김민우: 예. 노선은 일단 시청에서 잠실운동장, 그다음에 시청에서 김포공항, 경희궁에서 도봉역까지, 거리로 치면 15~18㎞ 되는 구간이었고요. 통행시간은 저희가 출근시간대하고 낮 시간대 두 번 조사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0~60분 걸리던 시간이 제한속도를 60㎞에서 저희가 50㎞으로 낮춰서 주행했을 때 2~3분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50~60분을 평상시에 달리다가 50㎞로 낮춰서 주행하더라도 교통정체라든가 신호정체 등으로 인해서 2   ~3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시속을 10㎞ 정도 제한속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2~3분 정도밖에는 도착시간 늦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날이 6월 5일이면 현충일 전날이고 해서 혹시나 휴가 쓴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른 날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연구할 계획도 있나요?

◆ 김민우: 예. 저희가 이런 방법을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속도하향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를 더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종로가 선택된 이유가 보행자가 많고 거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속 60㎞에서 시속 50㎞ 줄였을 때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중상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요?

◆ 김민우: 저희 자동차연구원에서 보행자 인형 더를 가지고 충돌실험을 했는데요. 시속 60㎞에서는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속 50㎞로 충돌했을 때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해외 연구결과에서는 중상 가능성과 다른 수치로 치사율 실험을 했는데, 치사율은 60㎞에서는 10명 중에 8.5명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나왔는데요. 50㎞에서는 10명 중 5.5명 정도로 30% 감소했습니다.

◇ 장원석: 물론 10명 중에 5.5명, 시속 50㎞면 엄청난 사람에게 충격을 주니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속 60㎞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는 수치가 있네요. 국내외 연구자료가. 이런 속도제한,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의 제한속도를 줄어나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김민우: 저희가 흔히 교통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도시부 제한속도를 50㎞로 운영하고 있고요. 스웨덴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심지어 50㎞에서더 나아가서 도시부를 40㎞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의 도시부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유럽의 대부분 국가기는 한데, 전 세계에 47개 국가뿐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다 도시의 차량제한속도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걷기 좋은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그런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들, 보행자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민우: 아무래도 도시부 전체 제한속도가 50㎞하고 30㎞로 전체 확대되면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일단 피할 수도 있고, 만약 심지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상 가능성이라든가 치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걷기 좋은 보행환경과 함께 차량의 사고 위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보행안전은 훨씬 더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 장원석: 이런 안전속도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잘 이뤄져야 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제도를 시행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련 규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통합된 지침도 필요할 것 같고요.

◆ 김민우: 일단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에 관련된 정부부처와 또 여러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이 지금 ‘안전속도 5030 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도시부 도로의 기본 속도가 50㎞로 바뀌게 되고요. 관할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속도를 하향하거나 또는 상향하게 됩니다. 별도로 어떤 상향·하향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기본속도가 50㎞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야 전국적으로 이게 보다 잘 확대되고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협의회 차원에서 도시부 제한속도를 위한 통합 매뉴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개발이 완료돼서 전국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같이 병행돼야겠네요.

◆ 김민우: 예. 이 통합 매뉴얼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분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시고 혼란이 적도록 도시부의 경계부터 해서 도로별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방법과 규격, 제한속도 하향했을 때 도로시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긴 통합 매뉴얼이고요. 이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아마 내년부터 실제 매뉴얼이 배포되고 나면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내 곳곳에 막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한속도만큼만 달려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서울시내 제한속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우: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