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기무사 사찰에 윗선 있다,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

이철희 “기무사 사찰에 윗선 있다,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
 
-기차고 화나, 기무사 이른바 나쁜 일 했다... 국방위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기무사는 사찰 DNA 있다, 5.18 유가족 정계 진출 루머 퍼뜨린 때 연상
-윗선 있었다, 청와대 지시라고 합리적 유추
-김관진, 세월호 TF 활동한 지 두 달 만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 정권 차원 기획
-여전히 발뺌 더 실망, 기무사 혁신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발본색원해야
-국조나 특검은 무리, 국방부 검찰단 조금 지켜볼 때
-MB 정부 청와대 댓글 공작 처음 기획 설계자는 기무사
-기무사, 보안방첩 부대 기본 기능 필요하다면 재창설 준하는 근본 개혁 필요
-필요하면 군 검찰 압수수색 가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3일 (화요일)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기관인데요. 군사 보안업무를 챙겨야 할 기무사가 왜 세월호 TF까지 꾸려 대응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철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저도 여러 가지 시사를 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놀란 뉴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철희>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가 차고, 화가 나는데, 저로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기무사가 최근까지도 댓글 공작을 했다든지, 이른바 나쁜 일을 했습니다만, 설마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은 정도의 일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난감하네요. 제가 국방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 이동형> 노태우 정권 때 기무사에서 민간인, 정치인들 사찰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아직도 정권에서 자신들의 정권의 강화라든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무사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철희> 그렇죠. 기무사라는 군 조직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민간인 사찰 카드를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도 사과하고요. 국방 장관도 경질됐고, 이듬해 이름도 보안사에서 기무사라고 바꿨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바뀔 것처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달라지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때에도 제가 그때 공개했습니다만,  5.18 유가족들을 분열, 온건, 이렇게 분류해서 사찰하고, 회유하고, 공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버젓이 자행됐다는 것이고, 이번 세월호 사찰에도 보면,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국민 비난 여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5.18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계 진출한다고 한다, 이런 루머를 퍼뜨린 것이 있잖아요.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비슷한 짓을 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무사는 정치게임, 사찰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대통령도 이 문제가지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무사가 꾸린 세월호 TF. 이게 참모장이 TF 장이었다고 하는데, 육군 소장.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TF 꾸리자 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게 육군 소장의 힘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 위에는 누군가 지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철희> 불가능한 얘깁니다. 참모장이 소장이고요. 기무사령관이 중장, 별 3개입니다. 기무사 조직의 특성상 참모장이 사령관의 지시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당연히 기무사령관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알고는 있었을 것이고, 조금 도 적극적으로 유추하면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60여 명이 투입됐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기무사령관 정도는 아니다, 그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청와대까지 가는 겁니까?

◆ 이철희> 이정도 지시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세월호라는 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당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당시 여권, 박근혜 정부가 수세에 몰렸잖아요.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기무사까지 동원됐을 것 같고, 이 기무사가 심지어 유병언 잡는 일까지 총력적으로 나섰거든요. 이거는 기무사 자체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저는 정권 차원, 청와대가 지시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서 정치적인 일을 하고, 또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기무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지시가 오면 혹시 거부하거나, 불법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는 군 조직상 안 되는 건가요?
 
◆ 이철희> 그러면 잘리죠. 기무사령관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경욱 사령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분이 군 인사를 당시 김관진 장관이 전횡을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다가 이분이 잘렸거든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세월호 TF, 지금 말씀하신, 사찰한, TF가 활동한 지 두 달 만에 장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합니다. 무관한 걸까요? 또 이 TF 장을 맡았던 참모장도 이른바 MB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김관진 장관이 특별히 챙겨서 진급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 분이거든요. TF장도 그랬고, 또 그것을 운영했던 장관도 영전했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됐다고 보는 게 맞는 유추 아닐까요?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한 적은 없다, 사찰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간의 공유된 정보 또는 첩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해요. 

◆ 이철희>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잘못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발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놓겠습니다, 해야 맞는 건데, 여전히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더 실망스럽고요. 기무사의 혁신이 정말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요. 지금 국방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을 기무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철희> 그렇죠.

◇ 이동형>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조사부터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검찰이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 이철희> 지금 단계에서는 국방부가 이것을 숨기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민간으로 치면 검찰의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조사내용을 검찰에게 넘겨서 군인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하고요.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하고, 서울 중앙지검이 공조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했으니, 조금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간인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한다고 하고요. 군 검찰이 기무사를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기무사가 수사에 응해줄 것인지, 기무사가 비협조적으로, 또, 권력을 이용해서 나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철희>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기무사에게 불법 지시를 해서 뭔가 숨긴 것이 있을 때는 막으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기무사에 불법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또 지금 정부는 기무사에 불법 지시를 일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켕길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무사에게 엄정하게 수사받으라고 지시할 테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면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방부 장관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는 온전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개혁 작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는 어떻게, 기무사도 개혁 작업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철희>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내부에서 개혁 관련 TF가 만들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MB 정부 때 청와대가 주도한 댓글 공작이라는 것을 한 번 문건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기무사 관련해서 들여다보니, 정권 차원의 댓글 공작을 처음 기획한 설계자가 기무사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이 기무사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 정치권에서 개혁한다고 했을 때 재창당 수준의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무사도 저는 필요하다면, 이게 보안방첩 부대로서의 기본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창설에 준하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안기부가 문제가 있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보안사가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름만 바꾸고, 조직만 살짝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 치료 방안이 되겠습니까?

◆ 이철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미봉책이었다는 게 재차 확인됐으니까, 지금 정부는 국정원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도 차후에 분명히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장관부터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고강도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이 상당한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면, 여론이 또 사그라지면, 또 중간에 그래도 기무사라는 게 순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하자, 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절충이라고 할까요? 미봉의 요구를 물리치고, 근본적인 개혁을 뿌리째 해내려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또는 여론도 끝까지,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감시, 감독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기구 축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철희> 기구 축소부터 해도요. 인적 청산과 기구 축소,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기구 축소하자고 하면 기무사에서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 이철희> 반발하죠. 자기 조직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과거 정부 때 기무사가 잘못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저는 기무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국방부나 국회가 제안하는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여론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단 예스앱 청취자 의견 알려드리면, “국가 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나” 그러면서 “군 검찰은 압수수색 못 하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만큼 기무사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 같아요.

◆ 이철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다. 압수수색 했고요. 차후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할 것 있으면 저는 군 검찰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런 개혁 의지를 분명하고, 여론의 뒷받침도 있고, 국회도 국방위를 중심으로 개혁하려는 요구가 드세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군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잇을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기무사가 저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로 처벌할 것인가, 법률로 처벌할 것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이철희> 처벌하려고 하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기무사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보안방첩 기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 사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잡는데 왜 군이 뛰어듭니까? 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기무사가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게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것으로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들이 기무사를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은 이득을 취했을 때나 가능한 논리인데, 저는 지금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무사가 과거에 버텼던 그런 논리로는 이제는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번에는 해서 사람 몇 명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어느 기무사령관이 오더라도, 나쁜 일 못 하는 조직으로 저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진상규명, 일벌백계.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철희>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