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시간표 재촉 목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폼페이오 장관 이번 방북, 비핵화 프로세스 성과 재촉하기 위한 목적 높아
-北 카운터 파트, 김영철 통일부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가능성 커
-온전히 핵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리용호 외무성일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중간선거에 북미 이슈 활용하려는 모습... 그러나 신뢰도 하락
-핵 실험장 폐기, 실제로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북한이 소극적인 이유는 제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핵 실험장 폐기로 빚진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北, 오히려 핵능력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北, 앞으로 정권 바뀔 가능성 있는 韓美 신뢰 어려울 듯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5일,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6일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행 일정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성김 주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대북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P, NBC 같은 미국 언론들은요.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압박의 포석이다, 라는 해석도 있지만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입장도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성김의 판문점행, 폼페이오의 평양행, 그리고 비핵화의 디테일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 이른 시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홍현익: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는 모양입니다. 사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할 때 구체적인 합의가 핵 부분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 주에 바로 고위급회담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합의문에 보면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표라는 걸 밝혔는데 북한은 누가 카운터파트, 상대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고위 관료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주 지나서 결국 평양에 가는데. 그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하면서 자기의 진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핵 문제가 아니라 유해송환에 있어서 약간의 성의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켜줬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핵은 전혀 양보하지 않는 듯한 모습.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핵 문제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실험장, 평안북도 동창리 실험장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했지만 북한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핵 문제는 어디 갔느냐, 이런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결국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상대 측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누가 될까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 홍현익: 지금으로 봐서는 김영철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요. 오늘 우리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농구 대표단 인솔하고 평양으로 가는데, 그것도 김영철이 아마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내일 농구하고 그다음에 6일에서부터, 5~7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6~8로 보면 김영철을 배려하기 위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닌가, 농구대회 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영철일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핵 문제만 얘기한다고 보면 리용호 외무성이 될 가능성이 있죠. 본래 외무장관으로 보면 리용호가 외무장관이고 핵 문제 전문가기 때문에 리용호하고 핵 문제를 회담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온 건 김영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유해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를테면 북한 내부에 있는 미사일 실험장 폐기한다, 이런 건 김영철이 오히려 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대북 관련된 한반도 상황에 비핵화 문제를 놓고서는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 시간표상으로 보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홍현익: 지금 약간 좀 파행적으로 되는 이유가 김정은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북핵 문제를 활용하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보여요. 왜냐면 핵 문제가 중점이라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핵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시켜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폐기한다는 사람이 왜 계속 가동을 할까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을.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잘못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질 석방이라든지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장 폐기는 핵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행사이지, 실제로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걸 신고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질 석방이라든지 유해 송환, 이런 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지금 북미회담이 진행되는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결국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해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조차를 없앰으로써 동기가 없으니까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3주나 지나도 별 가시적인 행동이 핵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닦달하러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닦달을 하면 지금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미국의 비핵화 스케줄이 왔다갔다한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2년이다, 시한이 없다, 다시 또 1년이다.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 홍현익: 애초에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허풍떠는 허장성세라고 볼 수 있죠. 애초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한 게 CVID는 반드시 못 박는다, 이번에. 그건 기본이다. 그다음에 두 달 이내에 핵과 미사일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폐기장까지 이야기하고 오크리지라고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미 대선이 있는 2020년 여름까지는 다 끝내겠다. 이렇게 세 개를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금 이뤄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불안함을 가져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 접근법 자체가 미국이 사실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동기를 관리해주면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건 사실상 해보지 않았는데. 유사한 경우는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당시에 만날 뻔했던 그 상황이 지금 연결된다고 보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핵 부분에서 일종의 북한의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남북관계나 이런 데서도 다 진전을 가져오고 경협도 해보려고 연구하고 조사검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못하는 건 제재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해제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라도 안 해주면 핵폐기 부분에서도 우리도 성과를 내줄 수가 없다. 여기서 아마 지금 실랑이가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결국 제재의 문제가 아닌가.

◇ 김호성: 제재 문제 연관된 연장선상에서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 국방정보국(DIA)의 정보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미 정부, 트럼프 대통령 기만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사상자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 홍현익: 그게 사실 북핵 문제가 20년 동안 안 풀렸던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국이 94년 제네바 핵 합의하고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권한이 강하거든요. 예산을 안 주면 중유 주는 걸 못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고 20년 동안 안 했잖아요. 결국 기만당했다. 이런 데서 오는 불신이 서로 상호 간에 상당한 거죠.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평화가 온 거고요. 그러나 이 신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행동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북한의 계산법은 우리가 핵실험장 폐기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빚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보를 했는데, 그러면 엔진 실험장이라도 빨리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미국으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약간 의혹을 가져오게 하는 정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6월 26일 38노스에서 밝힌 게, 영변의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미 국방정보국에서 북한이 핵탄두나 관련 장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을 또 다시 속이려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게 위성사진에 의하면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 공장의, 공장이 결국 폐기돼야 하는 건데 외부 공사 작업이 끝나간다,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정권이 하는 짓 치고는 거꾸로 핵능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세 가지나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언급하신 세 가지의 부정적인 상황 그 대척점에는요.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당사국들이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강압에 의한 비핵화 차원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지금 CVID를 못 박지 않은 이유가, 거꾸로 CVID를 못 박고 아주 엄격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하다가 조금의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파탄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북한에, 북한도 하나의 정권이니까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얘기하신 햇볕정책 비슷한 논리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면도 세우고,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핵을 포기하려면 부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군부 같은 데 반발이 많으니까. 이걸 이해시키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할 때 진정한 비핵화가 된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이 수백 군데기 때문에 이걸 다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동기 면에서 핵 필요 없다고 할 때 오히려 진정한 비핵화가 된다, 이런 방식인데.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허장성세를 부린 게 너무나도 아주 압박을 가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모든 주권적 권리를 다 존중하겠다고 하니까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정은도 우리가 역대 북한 정권을 못 믿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1년 반 동안 최고의 압박 하다가 갑자기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불안함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박사님, 보면요. 조금 전에 햇볕정책에 트럼프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옷을 벗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권에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비핵화 성과를 만드는 속도, 뭔가 달라져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홍현익: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정은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뒤에 어떤 분이 또 다시 지도자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진 적어도 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완전히 김정은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은 못되지만, 그다음에 2020년 가을에 완전히 대북 강경책 하는 대통령이 들어서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핵을 포기했는데, 물질적으로 포기했는데 미국은 다른 정책을 쓰면 자기는 완전히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또 다시 불신이 떠오르는 거죠.

◇ 김호성: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김호성: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