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숫자] 국민들은 어떤 선거구제를 원하나?

[민심은 숫자] 국민들은 어떤 선거구제를 원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2일 (월요일)
■ 대담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선아 사랑해 시즌 2. 오늘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이하 윤희웅, 권순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다 여권이 장악했는데, 지방선거 전만 해도 야당이 “민심은 여론 숫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했던 그래도 나왔습니다. 

◆ 권순정> 14대 2대 1로 나왔는데요. 득표율하고 여론 조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년 전 조사하고, 2년 전 총선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윤희웅 센터장님, 권순정 분석실장 말처럼 4년 전과 2년 전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사 무용론, 이럴 거면 뭐 하려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단 말이죠. 가장 큰 변화의 이유는 뭘까요?

◆ 윤희웅>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입니다. 고르게 유권자들을 표집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것이 조사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여론조사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구 전화 사용자들만 표집이 됐고, 그것도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됐죠. 그리고 휴대폰만 사용하고, 가구 전화 없는 유권자들은 또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기법들이 진화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른바 안심번호라고 불리는 휴대폰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조사에서는 원활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번 지금까지 여론조사들은 진보층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의 차이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이고, 단 한 번도 보수층의 응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랑 다른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로 활동성 있는 진보 성향층, 젊은 층들, 외부 활동성이 큰 유권자들을 표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과거에 나타났던 오류들, 불일치들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샤이 보수층을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거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섞인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앞으로 2년 후 총선, 또 4년 후 대선,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윤희웅>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에 참여한,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사전에 여론조사는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의지를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실제 이런 선거 결과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정당의 지지층들이 투표 의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지금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면 아마 과거와 같은 근본적인 불일치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어떤 지지층들이 투표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요.

◇ 이동형>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순정> 네, 조금 더 조사를 많이 진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맞추었지만, 실제 득표율하고 리얼미터 결과하고 차이가 한 6.5%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득표율은 기본적으로 투표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 여론조사는 투표 참여하지 않은 39.8%도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득표율하고 거의 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 레벨에서는 60%의 무선 가상분을 태웠습니다.

◇ 이동형> 태운다는 게 뭐에요?

◆ 권순정> 혼합을 했다는 거죠. 반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75%~80% 정도까지 혼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샤이 보수층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정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집권할 때까지 샤이 보수 현상은 계속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2년 후에도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이 우선 가상분을 혼합하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니다,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윤희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투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또 영국에서 있었던 브렉시트가 있잖아요. 이것들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실제 결과가 달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 EU에 계속 남아있으면 난민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유권자에게 주는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대거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요. 그럼으로써 사전의 조사들은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투표 의지를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여론조사 업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한국당 제가 앞서 1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선거 제도 개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개헌에도 소극적이고, 선거제도 개편에는 더더욱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들고나온 이유는 뭘까요?

◆ 권순정> 일단은 국면 전환용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선거제도, 개헌을 둘러싸고 이해득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광역의원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하고,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합친 것하고, 또 광역득표율을 조금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 하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역 득표율보다 실제 의원 수가 27.7% 더 높습니다.

◇ 이동형> 소선거구제니까요.

◆ 권순정>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7.8%의 득표율을 받았는데, 의석수로 보면 16.6%. 즉 11.2%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지금의 선거구제 하에 자신이 받았던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의 참패를 경험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거의 2년 후의 총선에서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숫자로 실감하게 됨으로써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해득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이죠.

◇ 이동형> 동의하십니까?

◆ 윤희웅>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특히 야당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의 당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될 수 있는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하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소수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번에 있었던 자치단체장들, 득표수와 광역비례, 말씀하신 득표율, 이것을 총선에 대입해서 환산을 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249석~250석을 얻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40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정당들 합하면 한 10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100석이 넘는데, 40석으로 줄어든다, 물론 정치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눈앞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죠. 영남도 더 이상 텃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니까요.

◇ 이동형>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윤희웅> 그러니까 호응이 지금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측면이기는 한데요. 개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는 3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개헌하느냐, 마느냐 여부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언제 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시기보다도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에서 책임총리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일정 수준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통령 한 명만 뽑게 되면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내각제 성격이 있는 책임 총리제라든가 하게 되면 의회에서의 어떤 선거구제에서의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배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동형>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리얼미터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거구제를 원하나, 이걸 2월 달인가요?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죠?

◆ 권순정> 일단 명분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선 이전에는 야당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다가 지선 이후에는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라든지, 또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주자고 하는 사표 방지 부분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구제 개편을 기본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분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반대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민심이 과연 야당의 편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국회의장실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선구제를 선호한다가 한 55% 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42%가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 권순정> 차이는 안 나지만,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그러니까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이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7%, 그리고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26%로 한 두 배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거구제 제도에 있어서는 소선구제가 이미 진보층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다가, 야당의 기본적인 바뀐 입장을 이미 알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 진보층에서조차도 소선거구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야당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쪽을 같이 몰아나가는 것이 야당 같은 경우는 실익이 있다고 봐요.

◇ 이동형> 네,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을 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권순정> 네, 그렇습니다.

◆ 윤희웅> 어쨌든 이 선거구제나 개헌 관련한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그 지지하는 정당과 관련된 리더가 주는 국민적인 시그널에 따라가지고 민심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 또는 군소정당들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론의 변화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진보층들은 이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 득표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학습이 상당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고, 오랫동안 진보 진영이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국 전환용으로 한국당이 제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것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공세를 받게 되면 개혁 입법 과제들을 이 기회에 민심의 흐름 지원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이 논쟁에 빠지게 되면 당 대 당 싸움이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지지를 받는 당, 당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는 당의 규모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혁 입법 통과가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게 당 대 당 선거구제 논의로 가게 되면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아까 권순정 실장이 얘기해줬던 리얼미터 2018년 2월 26일부터 양일간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8.5%, 무선 81%, 유선 19% 무작위생성 전화번호 표집을 통한 임의걸기였습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당연히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20년 가서 180석 이상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야당 주장을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

◆ 권순정> 민주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이 더 높고, 그리고 지금 야권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소선거구제를 계속 지키자고 하는 여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자체는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세 명 뽑을 때, 이조차도 지금 군소정당,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긍정적인 민심을 모아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랄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거구제 제도 보다는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마저도 전체적인 개헌이라든지, 그런 선거구제와 함께 연동되어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기에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지금처럼 가면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배부르다고 또 미적미적한다면, 영원히 선거구제 개편은 안 되고, 양당체제 가는 것 아니냐, 하십니다.

◆ 윤희웅>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미리 다음 것을 기대해서 한 것들이 많이 실패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다시 한나라당이 다수당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의 유, 불 리가 있습니다만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민심을 받고 있어서 논의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두 정당으로서는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당의 지속 가능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북 정책 등에 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과 연결지어서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서 이런 협치적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비례대표제 강화되면, 노동자라든가, 장애인 등 대표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정당들은 어쨌든 당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것을 할 텐데, 그것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반영해주면서 개혁 입법 등을 통과시키냐 하는 것은 실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권순정> 제 개인적인 소견, 바람을 말씀드리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부 여당하고 야권이 조금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주의도 완화하기 힘들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희웅> 비례대표제에 관한 국민 여론을 보자면 두 가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비례성을 높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폭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 이건 또 싫어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47석이 비례인데, 이걸 늘려야지 논의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매우 좋은 제도를 실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국민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낙점에 의해서 이렇게 꼽아 내리는 식으로 비례대표제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들을 내놓아야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권순정> 어쨌든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이동형> 당연히 쉽지 않죠. 그동안 쭉 이어왔던 것을 개편하는데 쉽겠습니까?

◆ 권순정>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나 우리가 조금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민심이 왜곡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권순정> 네, 맞습니다.

◆ 윤희웅> 지금 우리가 많이 모범국가라고 얘기하는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곳들은 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곳이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게 되면 실제 정치학계의 연구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비례대표제를 확대했을 경우에 복지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하는 연구결과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양당이 하게 되면 시장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그것은 부유층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보수 정당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게 되면, 가운데 중심을 가지게 되면 복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기의 표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만약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요.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못 박아 둔 것.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 권순정> 다른 나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500명, 600명 정도로 많거든요. 다만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나가는 돈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많이 없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다,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 낮춰져도 좋으니까 수를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 권순정> 그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지금 국회에 들어간 예산은 그대로 하고, 인원만 늘리는 것.

◆ 윤희웅> 그런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는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잖아요. 의원 수를 늘리고, 동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부분을 먼저 해주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늘리면 우리도 줄이겠다, 또는 동시에 늘리고, 우리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선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의원 수 늘리는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 권순정> 적극 동의합니다.

◇ 이동형> 적극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님께서 “순정 님, 거대 정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 권순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정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에까지 민의를 가게 하는 것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 이동형> 그렇게 된다면 중대선거구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순정>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요.

◆ 윤희웅>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 있어요. 약간 유명하면 2등으로 당선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 이동형> 인지도 싸움이죠.

◆ 윤희웅> 그래서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괜찮죠?

◆ 윤희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순정> 2주 후면 얘기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