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개헌할래 개혁할래 묻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정치 갑질”

김종대 “개헌할래 개혁할래 묻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정치 갑질”

-국회 국방위원회, 올해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긴 한 것 같은데 회의다운 회의 해본 기억 없다
-교섭단체 된 이후 국회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 없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한국당
-상임위 정상화 안 되고 의장단만 뽑으면 반쪽짜리, 여전히 국회 마비 상태
-자유한국당,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혁... 개헌연대 다수파 형성하기 위한 것
-합종연횡 구도 지속될 것, 개헌 키워드로 민주당 대 나머지 당이냐 여당과 협력하느냐
-자유한국당은 왜 선거구제 개편을 말하나? 10%대 작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말 시작
-민주당, 선거구제 개편 거부할 명분 없다
-여야 공통 공약, 자유한국당 반대로 거의 된 것 없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입법연대는 촛불 마침표
-개혁 입법연대,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개헌할래 개혁할래 묻는 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묻는 것, 정치 갑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2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 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6월 임시 국회는 종료됐고요.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개헌하자, 혹은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제1야당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오늘 SNS에 국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 받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비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백이랄까, 자백.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포함된 것이니까요.

◇ 이동형> 실업수당은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거네요.

◆ 김종대> 물론 정의당은 여러 군데로 중앙당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꼬박꼬박 받았고, 그것을 좋은 곳에 썼건, 개인이 챙겼건 간에 부끄럽게도 다 받았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국방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열리지 않았나요?

◆ 김종대> 그러니까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올해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법안 처리 정도 하려고 한, 두 번 소집된 것이고, 그 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다운 회의를 해 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두꺼운 옷 입고 회의 한 기억이 난다 하면, 반년 정도 지났던 거네요.

◆ 김종대> 아마 한 5,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특히 정의당은 4월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적어도 3달 이상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도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는데, 이건 국방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국방위가 특히 더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내대표 간의 합의된 안건이 있는 상임위는 그런대로 열렸고, 합의된 것도 없고, 또 국회가 파행 중일 때는 거의 모든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건 국방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 이동형> 전체 국회의 문제인데요. 소위 말하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SNS에 정상화 최대 걸림돌은 한국당. 한국당이 배 째라고 나오면 계속 국정의 마비는 연장될 것. 그러면서도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필요한 때.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국회 파행, 여야, 어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물론 모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여당이 이거 안 해주면 원구성에, 또는 국회 일정을 전면 협조할 수 없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회의의 파행을 보면서 나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여당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무언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러 간 당원들이 군소 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만큼은 모든 국정 파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행동, 그러니까 의사 결정 전면 보이콧, 협조 보복, 이런 말을 가장 앞서서 했고, 거의 다 그걸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감을 묻고 싶습니다.

◇ 이동형> 자중지란에 빠진 자유한국당이라고 쓰셨는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원구성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네, 사실 원구성이 지금은 두 개로 나눠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하는 반쪽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것. 또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정상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안 되고, 의장단만 뽑으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된 것이거든요. 여전히 국회는 마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까 지금 친박, 비박 갈라져서 이 와중에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야 접촉이 있을 때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조기에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발언이 나왔나봐요. 제가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것은 원구성 협상일 텐데요. 협상에 나서지는 않고, 지금 김성태 대표 대행이죠. 개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개헌 안 내고 할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하지 않고, 개헌카드를 불쑥 내민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종대>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그걸 같이 들고나온 것이죠. 그거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어떤 개헌 연대라는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군소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 자한당이 여전히 전국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다수파를 형성하겠다는 계산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리당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가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향해 가면서 그 양상이 합종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 연횡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은 것이고요. 이런 구도는 앞으로 계속 갑니다. 합종이라 함은 민주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당들이 연대하는 것, 그 키워드가 개헌이 되는 것이고, 연횡이라고 하면, 개헌을 키워드로 해서 여당과 협력하는 것, 이건 개헌 입법의 연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다른 당도 공감할 수 있는 카드인 선거구 개편을 끌어들이면서 힘을 합치려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꾸준히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잖습니까?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 총선을 바라보는 건가요?

◆ 김종대>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에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선거 참패 아닙니까? 서울에서 27%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의석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군소 야당이 되어 버린 겁니다. 10% 대 작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만큼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와서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것이죠.

◇ 이동형> 다수당일 때 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 김종대> 정반대로 바뀐 것이죠.

◇ 이동형> 정의당은 지금 여론 조사하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야만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응해줄 것인가도 관심거리에요.

◆ 김종대>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하실 때나 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선거의 비례성 확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고요. 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도 표의 비례성을 확보한다고 청와대발 개헌안에도 그걸 명기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관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개혁 입법 연대, 진보진영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패싱론이 나오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개혁 입법 연대에 대해서 입법 독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 김종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 때 그 때 당시에 여야가 할 것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고 하면서 내놓은 공통 공약이라고 할까, 어떤 공통 입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 반대로 거의 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개혁 입법이라고 할 만한 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촛불 정신에 대한 배반이고, 누가 뭐래도 탄핵 당시부터 대선을 거쳐서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 열망인데,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입법 연대를 하자는 것은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개혁 입법 연대는 저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개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개혁 입법 연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제가 아까 정의당 지지율을 얘기했습니다. 민노당 시절에 두 자리 의석수 확보한 기억도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의원이 나름 선전한 기억도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고무적으로 나온 지지율이 다음 총선이나, 이렇게 선거에 연결되려고 한다면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 김종대> 진보적 개혁성을 더더욱 강화해서 정책적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면에는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진정성과 민주당의 보수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또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데 있어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조금 지지표가 정의당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왼편에 서서 개혁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견제해라, 이게 저희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정찰성을 강화하고, 개혁을 앞서서 외치는 그런 중견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섭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원구성이 되려면 의원님께 죄송한 말입니다만, 거대 정당들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 한 마디 하세요.

◆ 김종대> 네. 내로남불, 남이 주장하면 불륜이고, 내가 주장하면 로맨스다, 이런 정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개헌이든, 개혁이든, 둘 다 필요하다는 것.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헌을 선택할래, 개혁을 선택할래, 국민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정치의 갑질입니다. 국회가 그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왜 갈등이 빚어집니까. 먼저 국회를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개헌과 개혁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회로 원구성이 되고, 또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큰 당들이 이제는 정말 통찰하고, 반성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