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 차기 대권 주자를 위한 초석 다지기?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까칠하고 친절한 두 분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듯한 김남국 변호사께서 마지막 출연을 하셨고요. 오늘 새롭게 김관옥 교수님께서 저희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에 합류하셨습니다. 온르도 역시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설명드린 대로 오늘 뉴페이스 한 분 모셨습니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는 도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이다. 과반 의석수에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도 개혁입법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개혁입법연대’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해요. 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 이종근: 일단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정도에 불과하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정당마다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관망하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하죠. 빨리 뭔가 자신들의 입지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들은 동조하지만 또 다수 의원들은 적당히, 꼭 해야 하나 하는 상황이고. 아마도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장 저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서 옛날 국민의당 출신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야 당연히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하나의 논의되는 정도의, 운을 떼는 정도의 상황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 교수님?

◆ 김관옥: 그만큼 4~6월 우리가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공전이 거듭됐습니다. 일단 방탄국회로 일관했고 지금 산적한 입법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현안이라든가 평화, 지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결의문도 못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국면에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개혁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여소야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다당제라든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입법연대 같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당제는 어떻게든 연정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여소야대인데도 불구하고 연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입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더 필요한 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집권여당이고 국정운영의 주체인데 지금 계속 입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민평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민평당 같은 경우 보면 호남으로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탈피하지 않으면 2년 후에 있을 총선 같은 경우 살 길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혁성을 담보받는 입법활동, 이런 것들이 민평당한테는 뭔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민평당이 더 원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호성: 각 당별로 이해득실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정말로 가장 절실한, 이 같은 틀이 가장 절실한 당은 그럼 어디라고 보세요, 이 실장님은?

◆ 이종근: 아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절실해야 하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절실하지 않다. 

◇ 김호성: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이종근: 그렇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선을 확 그었잖아요. 그런 것 없다. 연정 0%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했고.

◇ 김호성: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그분은 야당이랑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 이종근: 그렇죠.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평화당의 적극적인 바람이 드러난 건데. 정치공학적으로 보시자고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언제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과 운동권 출신들과 영남 일부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나 이합집산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서로 결별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대선에서 만났다가. 그러면서 이름에 언제나 뭐가 들어가느냐면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이라는 말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당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런 세력이 함께 뭉쳐져야 한다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로 호남 세력과 결별했는데도 호남에서 지지를 얻고 전국정당을 얻었어요. 처음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 같은 호남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합당하거나 혹은 연대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도 사실 130석 이상을 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 김호성: 그렇다고 보시나요, 김 교수님?

◆ 김관옥: 제가 친절하다고 했으니까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개혁입법연대하고 연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혁입법연대는 입법부 내에서의 입법에 관련해서만 협조하는 것이고요. 연정은 행정부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변수를 가져가게 돼요. 항상 연정의 문제는 연정을 구성한 정당들끼리의 균열이거든요. 싸움이 나고 그 자체가 국정을 흔들어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은 같이하고 싶은데 연정은 조금 하고 싶지 않은, 주저하는 그런 상태인데 반해서, 예컨대 민평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연정을 하게 되면 공동정부로, 집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굉장히 왜소해진 호남에서의 위상을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써 부상되면서 차기 총선에서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평당 같은 경우는 연정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원내교섭단체가 처음 됐잖아요.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견제적인 성격의 정당이었다면 이제는 입법 정당을, 힘을 거기다 가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층에게 호소력도 더 커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입법연대보다는 연정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은 약간 주저하지 않을까. 개혁입법연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 실장님,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이 답이 딱딱 떨어지는 정치공학의 산물인가요,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인가요?

◆ 이종근: 정치는 다 상상에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앵커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답을 하면,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뭔가 각 정당마다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인가 하자고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민주평화당도 운을 왜 뗐느냐면 바른미래당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바른미래당에 벌써 균열이 있기 시작해요, 개혁입법연대 하자마자. 그러면 어차피 바른미래당에서 자기들과 결을 같이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힘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일부 의원들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이렇게 운을 뗌으로써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밀어붙여서 그중에서 개혁적인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만드는, 이런 공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입법연대 자체에 어떤 진짜 입법을 위해서 손을 잡을까에 대한 초점도 초점이지만, 앞으로의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누가 어떤 부분으로 잡아나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호성: 각 당의 전략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될까요?

◆ 김관옥: 지금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혁입법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내놓은 것은 또 다른 계산이 있다는 거죠. 지금 원구성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어떤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도 없는데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일부까지, 많게는 157석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야권을 압박하는, 그래서 거기서 균열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로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이렇게 결속해서 힘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사안별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을 어떨 때는 균열시키고 어떨 때는 각 당을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합종연횡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또 다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화제를 조금 돌려서요. 지난 문재인 정부 수석에 이어서 앞으로 일부 부처에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각이 만약 단행된다면 소폭이 될까요, 중폭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폭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저는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와대나 혹은 정부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의도,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부 의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역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직을 어떻게 이용했죠? 차기 대권주자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통일부장관 그랬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해수부장관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기 주자들을 한 번 행정경험을 하게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1기에서는 그럴 사람이 사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가 사실 차기 대권주자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 2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대표에 거론되는 20여 명 군 중에 사실 당대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각 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 중에 저는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정도는 지금 막 나 뭐 하고 싶다고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 김호성: 열 명 안팎으로 꽤 많아요, 보면.

◆ 이종근: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실질적인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중폭 개각이 되지 않을까.

◇ 김호성: 중폭 정도.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김관옥: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쓰면 굉장히 길게 쓰는, 자꾸 안 바꾸는. 어떻게 보면 미국식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식으로 더 자주 바꾸는 그런 이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국정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역점을 뒀던 부분을 약간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 수석들 일부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어제도 새로운 경제수석이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공석으로 나와 있는 것은 농수산부 장관 한 명이 지금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요. 환경부라든가 미세먼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지금 당정의 갈등의 노출이 조금 되고 있는 노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정한 두세 개 정도의 폭에서 개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김부겸 장관이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각의 그림을 그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나온 김부겸 장관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사인을 보내면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소폭 개각에 방점을 둡니다. 

◇ 김호성: 두 분이 한 분은 중폭, 한 분은 소폭 말씀하셨는데요. 문 대통령은 길게 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짧게 쓴다고 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보면 썼다, 안 썼다가, 다시 또 쓰고 그러잖아요. 통치자의 스타일들이 참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거치 관련해서 두 분이 공히 말씀하셨는데요. 당대표 출마설 거론되고 있잖아요.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이종근: 저는, 진짜 예상 대답해도 됩니까? 최재성 의원이 유력하다 싶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서 물론 당연히 친문계에서 될 텐데, 친문계 후보군 중에는 사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정부나 이 친문 쪽 내지는 권리당원으로 들어간 대부분 당원들의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워낙 108번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집권여당이 흔들었다. 그러므로 당대표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뒷받침하면서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카리스마도 있고, 오리지날 친문인 최 의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 김관옥: 저는 지금 친문, 반문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75%인데 반문을 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이종근: 반문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김관옥: 이게 변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물 중심으로 갈 것이다. 지금 임기가 딱 2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파트너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개혁도 실천해야 하고 평화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실천력이라든가 포용력이라든가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역량이 같이 겸비되는 그런 인물, 인물이 지금 더 중요하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실천력 있고 성공적인 문재인 정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아마 민주당의 후보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거기에 힘을 모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약간 소재가 다른 사안입니다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가, 지금 상황에서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한 행정관의 거취에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이종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관심을 갖게끔 했죠. 아니, 도대체 어떤 행정관이 자기 사표 쓴다고 언론에다가 나 사표 쓸게, 하고 페북에 올리고 기자들한테 밝히고 합니까. 이건 원래 안에서 자기네들이 사표를 쓰고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안에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려하더라도 안에서 반려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라시 정보에 누가 사표 냈는데 반려됐다더라, 이런 정도로 들리는 정보에 불과한데 아예 대놓고 기자들한테 나 사표 쓸 거요, 그러고 아예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임 행정관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첫눈이 오면 놓아줄게’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탁 행정관이 안에 나는 진짜 나갈 거야, 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언론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뭔가 불만은 있다. 불만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 김관옥: 저는 불만 때문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가 6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개월 다 했고 평양 공연 끝났을 때 이미 사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가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지금 결재가 안 되니까 일종의 외곽을 두드린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 건데, 지금 임 실장이 바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눈이 오면 그때 놓아주겠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숙명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관심사가 되는 내용이 나오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실 김관옥 교수님 첫 무대이셨는데요. 너무 친절하시고 분명하시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실 것 같고요. 매주 나오셔서 이렇게 현안과 관련된 두 분의 촌철살인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