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탈시설, 아직도 멀었다 등"-김홍래 기자 6/30(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우리 사회의 힘 없는 사람,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 관리를 하는 곳. 바로 수용시설이죠. 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시설에서 벗어나기,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정부 기관들은 탈시설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이 사실상 탈시설보다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아니냐는 장애계의 지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 1차 탈시설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고 2018년 내년부터 적용될 2차 탈시설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2018년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이 시설 소규모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MC :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어떻길래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요?

답변 : 전국 최초의 탈시설 계획이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 표본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1차 탈시설 계획은 사실 장애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가 정의한 탈시설의 개념, 그리고 탈시설 목표 인원 등이 기존에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목표와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MC : 그러니까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얘긴가요?

답변 : 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1차 계획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애인은 총 600명이었습니다. 발표 당시, 이 숫자는 시설 거주 장애인 3088명 중 20% 정도밖에 안됐구요, 그리고 사는 곳을 자립생활 주택이나 독립가정이 아니라 거주시설인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 등으로 주거를 옮긴 사람들도 ‘탈시설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MC : 수용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탈시설이라는 건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처럼 독립가정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끼리 몇 명씩 함께 거주하는 그룹홈이나 탈시설을 위해 체험해보는 체험홈으로 이주한 것도 탈시설 실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얘긴데... 어찌 보면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수용시설에서 벗어난 건 맞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 그게, 체험홈 같은 경우는 탈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체험해보는 곳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탈시설이 아닌건 맞구요, 더욱이 체험홈 거주자들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시설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1차 탈시설 계획 기간인 5년간 실제 탈시설한 장애인은 286명이라는 게 장애계의 조삽니다. 서울시 목표 600명의 절반도 못되는 거죠.

MC : 체험만 해보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인원을 실적에 포함해선 안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지원인원은 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적다는 얘기 아닌가요?

답변 : 음... 말씀하신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2018~2022까지 진행됩니다.)에서 탈시설 지원 인원은 1차 계획의 절반인 300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서울시가 2017년에 진행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정말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숫자가 그것 밖에 안되느냐?
하지만 박현영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탈시설 욕구를 밝힌 거주시설 장애인은 5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중 300명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탈시설 목표 인원 300명을 산출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C : 욕구가 줄어든건 아닌데 서울시가 1차 때보다 지원 목표를 절반 가까이나 낮춘 이유가 뭘까요?

답변 : 장애계의 주장은 서울시의 정책이 시설중심 탈시설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2차 계획에 대해 ‘탈시설 가속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결국 탈시설이 그냥‘시설 소규모화’로 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가 1차 계획을 발표한 후 장애계가 가장 크게 문제제기 했던 게 공동주택빌리지였는데요,

MC : 잠시만요, 공동주택빌리지가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 공동주택빌리지란 기존 거주시설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1개소당 3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MC : 아... 대규모 수용 시설에서 30명 거주 시설로 바뀌었네요.

답변 : 그렇죠. 물론 장애계의 반발로 나중에는 이 공동주택빌리지가 탈시설 거주형태에서 제외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차 계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체험홈' 확대를 계획 중인데요, 지역거주 체험 및 자립 후 필요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사회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 체험홈은 사실상 탈시설의 경로가 아니라 소규모화된 시설로의 복귀 경로라는 게 장애계의 주장입니다. 실제 1차 계획 당시 시설체험홈에 입주해 생활한 265명의 시설거주인 중 126명이 퇴소했는데요, 이 중 원시설로 복귀한 인원이 65명입니다.

MC :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을 원하는 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주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여전히 소규모화된 시설중심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애계의 비판이구요, 외국의 경우도 탈시설을 시설소규모로 진행했던 사례들은 모두 탈시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탈시설이 곧 시설폐쇄라는 전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C : 네, 수용시설에서 마치 갇혀 살 듯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언제쯤이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표본이 될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당사자들의 뜻을 잘 담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7월 6일까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장애인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건데요,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샤르자를 방문해서 수출상담회,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갖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현지 시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품경쟁력, 바이어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구요, 선정된 기업은 항공료의 50%(1업체, 1명까지구요), 그리고 전용버스, 바이어 미팅 시 1:1 통역지원,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 마케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1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인 기업들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장애.비장애 통합 예술콘서트 소식이네요.

답변 :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Korea Art.bility Chamber)가 오는 7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다원예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부다페스트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용민이 지휘자로 나설 예정이구요, 클래식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피아니스트 박미정, 바리톤 안갑성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즐길 수 있는 곡들이 연주되는데,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과 차이코프스키의 ‘어린이 앨범’, 그리고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요한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등을 장애인 화가의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석 만원인데,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은 50% 할인이 되구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 가족은 무료니까 시간되시는 분들 수준 높은 공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MC : 네, 7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다원예술 콘서트, 아이들 데리고, 혹은 연인끼리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보러 가시고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이 오는 7월 6일 전남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에서 ‘2018 장애인 국악공연 마음나눔’을 개최합니다.
윤중강 국립무형유상원 연출 감독이 사회를 맡구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폐막식 성화소화 대금독주 경력을 가진 박니나 씨, 그리고 주요무형문화제 제6호 통영오광대 이수자, 손마회 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전남지역 분들을 위한 국악공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이런 멋진 공연들 즐기시며 더위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