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국당·바른미래당, 개혁입법 동참 없인 살아남지 못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지지율 상승은 기대치, 정부 견인하는 역할
-주52시간, 임금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도 감수할 필요성
-탄력근로 연장? 이미 합의했던 건데 또 바꾸자? 혼란스러워
-경제상황,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 아냐 
-소득주도성장론, 지표 안 좋다고 새노선 검토는 시기상조 
-개혁입법연대는 당리당략 아닌 국민위한 연대여야 
-개혁입법연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도움없이 안돼, 동참해야 
-정의당, 환노위원장에 무게중심 둬
-靑경제라인 이동, 경제노선 변화있는지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탁현민, 관료적 모습에서 탈피해서 공공행사 새 장 열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52시간 근무시대가 오늘부터 본격 열렸습니다. 기대와 우려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 이런 것들이 주52시간 근무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선 누구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몇 차례에 걸쳐서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언급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요. 정당지지율에서 창당 이래 정의당이 최고치가 나왔어요.

◆ 노회찬: 네, 그렇게 소식 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심지어 한국당하고도 1%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일단 정당지지율 2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현재의 수치 자체는 한 일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서 밀어줄 건 확실하게 밀어주되,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의 희망,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차별화된 입장을 내세워서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까지를 해야만 이 기대치가 현실의 지지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관련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면요.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지난 26~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는 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52시간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실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 항상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주장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신지요?

◆ 노회찬: 일단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라거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은 극복돼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 실시는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도가 갑자기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덜됐거나 해서 생겨난 마찰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행과 관련돼서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이나 이런 걸 6개월 유예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왜냐면 제도라는 것은 미리미리 다 잘 살펴서 실시해야지, 일단 대충대충 실시하고, 실시한다고 해놓고 또 줬다 뺏는 식으로 하는 것은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삼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노회찬: 그러면 미리부터 그걸 감안해서 실시일을 그러면 6개월 후로 처음부터 미루든가 해야지, 이미 법은 6개월 전에 통과됐는데 실시 보름 앞두고 갑자기 그걸 바꾸면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 김호성: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을 언급했어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유사한 발언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문제제기가 있다면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점 역시도 많은 논란 끝에 탄력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정했던 것이거든요. 합의했던 것인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합의를 바꾸자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아까도 지적한 바이고요. 그리고 이걸 검토함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최근에 보면 개혁입법연대 이야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연계돼서요. 주52시간 관련한 여당 쪽 입장, 탄력근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노회찬: 원래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은 모든 법을 다 같이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각 당이 주요하게 밀고 있는 법안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법안을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첨예하게 주장이 다른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호성: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제지표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하고요. 이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속도조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노회찬: 지금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제 상황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도조절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큰 어떤 노선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 성장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4년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어느 한 정부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야가 현재 상황을 진단할 때도, 그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심하게 벌어진 격차라고 했거든요. 이 격차를 좁히거나 고치지 않은 채 다른 성장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라고 다 진단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써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유지돼야 하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축적돼서 누적된 문제의 발현이지, 꼭 어느 정권의 누구만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제 그 초읽기에 있다는 것이고.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새롭게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일간지 헤드라인 중의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경제는 죽을 지경’ 이런 식의 제목이 뽑혀 있던데요. 동의하시는지요?

◆ 노회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를 다 떠나서 제가 바로 작년 5월에 청와대에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받아서 갔을 때도 대통령 선거 때 5당 대선후보들이 한 공약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 공통되는 부분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피해서 이걸 우선 입법조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동의하셨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8월 국회라도 제대로 빨리 열어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최근에 개혁입법연대.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입법을 위한 과반수 의석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기 위한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정의당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 노회찬: 개혁입법연대는 참여하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위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경제가 지금 힘든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처럼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개혁입법을, 되도록 공통분모를 확실하게 정해서 이걸 함께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절실하고요. 그리고 과반수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80석 정도의 3/5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거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7석에서 플러스 한국당과 미래당까지 설득할 경우 180석까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 설득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 노회찬: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게 당론인 당이 있다면 그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혁입법연대의 첫 번째 일이 ‘원구성부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원구성은 지금 교섭단체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혁입법은 사실 이와는 별개의 다른 결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구성은 여러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후보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국회의장단이라도 우선 뽑아서 인사청문회 등 해서 몇 가지 밀린 사안들부터 처리해나가는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지금 정의당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를 콕 집어서 우리는 이것을 맡아보겠다, 한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회찬: 구체적인 건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하겠는데, 현재 대체적인 여론은 정의당이 그동안 활동해온 걸 볼 때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더 정의당이 우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천들이 많습니다.

◇ 김호성: 환노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주52시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선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느 쪽과 연대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저는 국회에서는 특정 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도 노동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라는 항목이 있듯이 노와 사, 그리고 정부, 관련 당사자들의 머리를 맞댄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들이 결여된 채 일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입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노사 합의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개돼서 각계의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좀 다르지만 결국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을 맡아왔던 수석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경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개각 때 경제라인이 교체될 수 있을 것 아니나,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현재로서는 일단 정부의 설명은 경제노선 비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만 속도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있다는 이야긴데. 결국 그간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바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경제노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대표님,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잠시 마지막에 언급한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주말에 정치권에 회자된 얘기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비서실장은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노회찬: 그건 청와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 본인까지 포함해서인데.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과거의 형식적인, 관료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공공행사의 새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