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친문 패권? "대통령 정책 공감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분 지도부 가는 건 당연"

전해철, 친문 패권? "대통령 정책 공감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분 지도부 가는 건 당연"

-대체복무 기간 1.5배 30개월, 대체 복무자분들 유리하지 않아
-복무 기피자 방지 위한 복무 심사위원회 신설해 엄격한 심사 절차
-발의된 법안들 잘 모아서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해 병역 거부하는 경우
-강력한 당-정 협력 만들 제도와 시스템
-당 혁신 계속 진행되어야, 소통 강화
-최재성 의원 단일화에 일정 부분 동의, 공감대 형성해 함께할 수 있는 분과 단일화 가능
-당 대표 단일화? 정치 이력 동일하다면 굳이 경쟁할 필요 없다
-친문 패권? 대통령 정책 공감한다면 그런 일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지도부 가는 건 당연
-남북관계 잘 되고 있어, 경제 정책 역시 중요... 하반기에 경제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 만들어, 일단 당규에 있는 제도 공천 실천이 중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단에 따라 병역법 개정 문제가 국회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쉽게 정리하면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1년 판결 때도 대체 복무제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권고안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가 그동안 권고안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전해철> 당시에는 합헌이었으니까요. 다만 권고에 그쳐서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만약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가 무효가 되어 버려서 사실상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2011년 합헌 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가 자세를 갖춰서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내내 19대 때도 제가 법안을 발의했었고, 이번에도 발의한 것이 19대에 전혀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안 되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사실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들이 전혀 의미가 없게, 백지화가 된 것에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아쉬움이 19대, 20대 때 법안을 발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실형을 감수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다만 대체 복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일단 당연히 현역 병사들보다는 조금 늘어야 할 테고요. 형평성의 논리는 있으니까 너무 편한 곳으로 가면 또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관련해서 팟빵 앱으로 청취자님께서 “전해철 의원님, 대체 복무법 도입 기간 1.5배 정도 늘린다고 하던데, 저처럼 실제로 심장 등의 수술을 받고도, 공익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증거에 대한 서류를 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복무를 기피하는 고위 공직자나 연예인도 많다,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 전해철> 일단 복무 형태와 복무 기간이 저의 법안 발의처럼 1.5배로 해서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대체 복무자분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 기피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또 기피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 복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방 병무청과 중앙에 구성을 해서요. 그것은 다만 신청하는 경우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사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체 복무를 심사할 때 서면 심사 이외에 정밀 심사도 하거든요. 또 신청하는 분들의 과정과 이력을 심사, 심리해서 이와 같이 병역 거부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을 선별하고, 그걸 확실하게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한다면, 회피 수단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악용될 것을 심사로 막을 수 있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1.5배 안은 다른 외국의 사례도 거의 1.5배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2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현재 21개월이니까 1.5배 하면 30개월 정도 되나요?

◆ 전해철> 30개월 정도 되고요. 해외 입법 예를 보면, 대체 복무 기간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배 정도로 정하는 국가도 있는데, 1.5배로 제가 했던 이유가 사실은 유럽평의회 사회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체 복무제도 같은 것은 징벌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아서 너에게 징벌을 한다, 이런 성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를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징벌적 성격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하지 말라는 유럽 인권 위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저는 1.5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의원분의 법안을 보면 2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 중에는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던데요. 소방에 관해서 대체복무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체 복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나 중증 환자와 같이 오랜 시간, 또 간병이나 치료 요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그런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이름은 국립 특수병원이라든지, 중증재활병원, 등에 대체요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잘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적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한다든지,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군대 안 가는 것이 왜 양심적이냐, 그러면 군필은 비양심이냐,” 이런 질문 많더라고요. 이름을 바꾸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고, 종교적 병역거부, 혹은 신념적 병역거부, 선택적 병역거부, 등이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름은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것보다는 양심이라는 것이 신념, 또 본래의 가치, 라는 의미에서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이라는 게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지, 착하다, 올바르다, 진실하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런 점에서는 적절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 좀 해봅시다. 박범계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20명쯤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전 의원님도 이름이 오르내린단 말이죠. 결심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해철>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 또 당 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공론화되고, 논의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아주 길지는 않지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논의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했던 것은 세 가지 정도고요. 일단 강력한 당-정 협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에도 필요하고, 대표되실 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분권이라든지, 당원의 권리 강화, 정책 정당을 실현하는 당 혁신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소통은 많이 늘어난, 또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과의 소통이 있고, 또 협치를 야당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런 소통도 강화되는, 이런 당의 진로를 생각할 때 이걸 충족하는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있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제가 민주다 의원님들 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드리는데, 친노, 비노 이야기를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 비노니, 주류. 비주류의 대결이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제 최재성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과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단일 후보에 관한 이야기 같거든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전해철> 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친노, 비노가 이제 조금 안 맞는 것이 이제는 친문이라고 해서 친문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념을 나누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최재성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에 동의한다면, 또 당에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력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굳이 같은 경쟁과 경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토론과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최재성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또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 이동형> 큰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아직 두 분 다 출마결심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야 누가 대표로 나가든 간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정이나 로드맵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누군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난 전당대회 때 전해철 의원 또 경기도장 위원장 되셨죠? 그때도 보면 소위 말해서 친문 성향의 분들이 대거 당선되셨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준위 발표를 보면, 권리당원 기준으로 30%에서 40%로 상향됐다, 그러면 더 지금의 친문 성향의 권리 당원의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또 친문 패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 전해철> 원래 저희 당원 당규를 보면 85대 15%가 있었고요. 85%가 이제 권리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어서 그 안에서 조절이 40% 내지는 45% 되는 것은 특별하게 어느 분야가 강조되거나 강화되었다기 보다는 85%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원분들의 의사를 조금 더 반영한다, 큰 틀에서, 이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 방향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친문 성향, 또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올바르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 당원분들이 공감한다면, 그런 정책적 공감하고, 그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당 지도부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저는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 취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고공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4년, 또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임기가 한 2년쯤 다음 총선까지 임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 전해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일단은 당, 정, 청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셔서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책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된다면 청와대와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일 큰 문제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적폐 청산, 물론 앞으로 계속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청년들 실업, 이런 문제로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당-청이요.

◆ 전해철>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잘 되고 있는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하고요. 특히 올 하반기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당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당, 정, 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필요한 경제 정책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시스템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당도 그런 정책을 생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냥 막연한 당, 정, 청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당을 혁신하는 방법이다, 정책 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서 구조를 갖추는 것, 그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등을 갖추는 것이 분권이나 마찬가지로 권리당원의 권리를 조금 더 실제로 하는 것 등이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이번 당 대표, 또 당이 가야 할 숙제고,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공천자가 모두 훌륭한 사람을 공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부조직에서 왜 이런 사람을 공천했느냐, 이런 잡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의 당 대표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흔히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제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아직 당 대표 결심도 안 하셨는데, 이런 질문 해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일 것 같아요.

◆ 전해철> 2015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요. 분권형, 또 시스템 공천, 제도 공천에 대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는 비대위 체제로 되어서 당원 당규를 실제로 반영하거나 적용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단 당규에 있는 제도 공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공천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은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 공천, 시스템 공천을 실현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