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법사위원장, 민주·한국당은 안 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제헌절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도리 
-국회 원구성, 다당제 현실 감안해 선출방식 과감한 수정 필요 
-국회법 원칙은 자율투표, 상임위원장 수 협상해야 
-법사위원장, 1야당이 맡아 국회 파행 초래한 원인되기도, 3,4교섭단체가 맡아야 
-진보진영 입법연대, 판문점 선언 비준이 가장 시급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단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죠.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그런데 많아 보입니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이하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 장병완: 네, 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축구만큼 국회도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렸는데요.

◆ 장병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호성: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저희 인터뷰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구성 협상 매듭짓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장병완: 원구성 협상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논의가 잘되면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지만,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늦어도 제헌절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일단 국회의장 선출은 그동안 원내1당이 맡아온 관례가 있는데요. 그냥 그 관례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장병완: 지금 원내1당인 여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섭단체 간 밀실에서 협의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 투표를 할 때 후보가 누군지, 어떤 철학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그런 후보들을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교섭단체별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이 어떤 국회 운영 철학을 발표한 뒤에 이걸 듣고 나서 의원들 자율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는 방식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제 교섭단체 간 우리 대표 모임에서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요. 국회의장은 그렇다 치고요. 국회부의장이라든가 의장단 구성이 문제인데요.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순서에 따라 구성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명의 국회부의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결정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병완: 의장 및 부의장을 국회 의석 순서에 따라서 맞는다는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19대까지는 거대 양당 체제여서 의장은 여당이 맡고 부의장은 여야가 한 명씩 맡았거든요. 그런데 3당 체제가 제대로 출범한 게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처음입니다. 그런 3당 체제 출범에 따라서 부의장을 제1·제2야당이 맡았을 뿐 지금과 같이 4개 교섭단체가 있었던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교섭단체 수와 관계없이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15대 후반기에 박준규 의장이나 16대 전반기의 이만섭 의장, 16대 후반기의 박관용 의장도 자율투표를 통해서 사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선출됐거든요. 때문에 현재 4개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 현실을 감안해서 국회 원구성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의 정견을 들어보고 나서 자율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자, 하는 주장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김호성: 국회의장단하고요. 상임위원장 분리선출론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 장병완: 네,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원구성 완료가 당장 어려우면요. 그냥 먼저 국회의장·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민평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요?

◆ 장병완: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제안했는데요. 지금 각 정당이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배분은 이런 정당 내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대개 8월에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구성이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헌절 이전에라도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협상이 만약 장기화된다면 의장단만이라도 먼저 제헌절 이전에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이렇게 분리 진행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제가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상임위 같은 경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요.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 이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 장병완: 순수하게 의석수 기준으로만 보면 8-7-2-1의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각 정당 간의 협치를 위해서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을 감안한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자율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연대가 합의하면 교섭단체 간 의석수 기존의 배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떼법 운운하며 저희 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정체성 문제 정리에만 신경 쓰면 되지, 타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상임위원장 수도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배분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쪽이 민주당 8석이고요. 가장 적은 쪽이 민평당이 1석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7석이 되고 민평당이 2석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 장병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사실 순조롭게 협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시 의석수 기준으로 하되, 각 정당 간 너무 기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해서 서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소위 말하는 범진보와 또 예를 들어서 범보수 간의 균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고려해서 다당제 체제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배분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민평당에서 특별히 원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있습니까?

◆ 장병완: 특별히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어쨌간에 명분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텐데 각 정당은 본인들의 지지기반과 지지세력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중점을 둔 정책과 직접 연관되는 상임위원회라거나, 또 자신들을 선택해준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상임위원장 중에서요. 법사위원장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 장병완: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법사위를 대부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와 법사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야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장병완: 그런데 야당 중에서도 흔히 무조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여당과 제1야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거대 양당 간의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오히려 제3·제4 교섭단체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요. 범진보 개혁입법연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하고 지금 의원님 계시는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3명까지 다 합쳐서, 물론 민중당·무소속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157석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의석수의 과반을 넘기는 건데, 이 같은 범진보진영의 개혁입법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장병완: 네. 저희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 제도화라고 해서 조금 완고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개혁입법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다 개혁적 정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직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과 또 진보개혁 성격을 같이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서 조금 이런 개혁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하자. 그러면 개혁입법이라는 추진 동력이 더 크게 확보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개혁입법연대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결국 보수 성격의 야당들과 또 설득하고 협치하는 그런 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혁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의 우선순위를 굳이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를까요?

◆ 장병완: 우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타났습니다만, 유권자들의 표심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 역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라거나, 또 최근 라돈침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이 려움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도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드루킹 특검, 어제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과 늘 연결했을 때 언급되는 송인배 비서관 연관해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이런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 작정이신지요?

◆ 장병완: 특검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만큼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것은 철저한 수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건 성역 없이 수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고 그러면 될 일인데, 아직 어떤 사람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특검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병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