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인구절벽, 국민연금 고갈...어쩌나?

[생생인터뷰] 인구절벽, 국민연금 고갈...어쩌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백 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건강이고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입니다. 건물 없고, 물려받을 유산 없는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뉴스는 모두가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58년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어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보고서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내용이겠죠?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주실까요?

◆ 윤석명> 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만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보험이 건강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재정 평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신생아 출산율이라든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구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 재정에 나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신생아 인구가 적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국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국민연금은 초장기간, 세대 간에 걸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특히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40년 후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의 80살이 되는 나이에요. 그러면 저 못 받는 겁니까?

◆ 윤석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80세 정도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때 노후의 관점에서 이게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급여는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그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의 후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쌓아둔 저축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요. 그리고 받는 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오래 사시니까요. 반면에 이분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아직 4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 또 미래에 보혐료를 부담해야 할 사람들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손을 보면 모든 세대들이 큰 불만 없이, 또 노후 걱정 안 하면서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노후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단순하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가 채울 것인가, 이런 후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앞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개선을 통해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3년에 2,561조 원으로 불어나고, 이후에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에요. 이 이유는 심화된 인구절벽 문제겠죠?

◆ 윤석명> 일단 이번에 발표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들의 생각을 모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 계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3년 3차 재정계산 결과입니다. 그때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 저희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8년에 2년 당겨진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2년 당겨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잡아보면 결국 인구구조에 따른 부분 하고요. 또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는 2년 당겨진 것은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부담을 해야 될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2013년에 3차 재정계산을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5년마다 하니까 올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예정대로면 보통 한 2018년 올해 한 3월 정도에는 이게 발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인구구조가 워낙 가변적입니다. 초장기간의, 이것도 한 70년 정도 기간을 평가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추세를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한 뒤에 발표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성장 추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요. 이 두 부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 안정화 방안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많은 노력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 8월 정도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재정 추계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 2달 앞서 발표됐는데요. 두 달 뒤에 어떤 내용을 발표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상당수 합의를 도출해야 하니까, 미래 가정에 대해서 초장기간에 걸쳐서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는 정부의 발표에요.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연구원이 이 정부의 발표보다 2년 앞당겨서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제 곧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다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적립 배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적립 배율이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 윤석명> 이 부분이 쳥취자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립 배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험료로 수입이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에서 연금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적립 배율이라는 것은 그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 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안정성을 강조하고, 미래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측에서는 조금 많이 쌓아놓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살기 어려운데, 후세대가 더 부담을 하지, 그런 차원에서는 적립 배율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립 배율을 2배라고 하면, 보험료를 한 푼 걷지 않더라도 재정평가 기한 말,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 2060년, 우리 연구원 기준으로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연도 말에 기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적립 배율 두 배,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쌓여 있는 것, 또 적립 배율 다섯 배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5년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쌓여 있는 것, 그것을 평가 기간 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배율 2배, 5배라는 전문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적립 배율은 창고 같은 개념이네요. 많이 쌓아놓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걷어도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창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윤석명> 네,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 적립금이 650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립 배율이라는 것은 창고에 얼마 쌓아 놓았는데, 그 기준 시점, 평가 시점이 어느 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기준 시점을 몇 년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적립 배율을 몇 배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 김혜민> 네,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 세대가 부과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가 부과해야 하느냐, 이 논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견이 충돌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겠어요.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명> 저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도 그렇고, 제가 국민연금 쪽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포마케팅의 주창자라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조금 보험료 부담을 적기에, 제대로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한 650조 이상 가량이 있는데 눈앞에 상당한 기금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또 기금을 더 많이 쌓아놔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작동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쉽게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주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율이 적정하니, 안 하느니 해서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근로기간, 경제활동 기간 대비 연금으로 받는 지급률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88년에 70%로 도입했는데, 재정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45%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소득대체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보험료를 한 18%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20년 동안 9% 부담하고 있고, 예전에 70% 지급률을 10년 적용할 때도 3% 보험료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적립기금을 쌓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빨리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8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연금 받는 분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는 막대한 적립기금이 쌓여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2040년 이후부터는 한 해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 2, 3년 뒤를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한 달, 두 달도 잘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650조가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식으로요. 미래 걱정한다 하면, 너무 국민연금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너무 공포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공포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잔고가 한 번 줄어들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적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이 개인에게도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잔고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자산이고요. 그 문제 연구를 오래 하셨던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인터뷰를 통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