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북한의 장애인 현황과 보호 실태"-이성규 교수 6/23(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북한의 장애인

  ◦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 이슈가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와 현재 진행 중인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슈를 가릴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
  ◦ 최근 6월 18일에는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 체육 분야 교류협력과 관련 된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하였는데, 공동입장 시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함. 또한, 추후 협의를 통해 일부 종목 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을 논의함.
  ◦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북한의 장애인 현황은 어떤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최근 남북, 북미 관계 개선으로 북한 관련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많이 노출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북한 사회의 장애인은 생소한데요, 북한의 장애인 현황 먼저 알아볼까요?

 □ 북한 장애인구, 전체 인구의 6.2%

  ◦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법인 장애자보호법(우리의 장애인복지법) 제정하고, 이후 두 차례 장애인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중, 최근의 실태조사는 2015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실시한 것으로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내 장애인의 생활 형편을 조사함.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 1998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 설립, 2005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됨.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적지위 보장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와 집단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 인구는 전체인구 약 2,560만명의 6.2%인 158만 명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2017 장애인 실태조사) 5.39%(약 251만명)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3. 남북이 한민족이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도 ‘장애자’라는 표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장애 관련 용어는 어떤가요?

 □ 불구자 → 장애자

  ◦ 북한에서는 이전까지 장애인을 불구자로 표현하다가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장애인을 ‘장애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은 5가지(시력, 청력, 지체, 정신, 복합)로 구분하고 있음.

4.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 장애자보호법

  ◦ 2003년 6월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이날을 장애자의 날(우리의 장애인의 날)로 지정함.
  ◦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자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54조의 세부 조항이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서는 장애인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은 각지에 설치 된 시설인 ‘양생원’에 수용하여 자활훈련을 시키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

  ◦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 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우리나라 2008년 비준)

5.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첫 방북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장애인 접근 불가’

  ◦ 2017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아길라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하였음. 아길라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방북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 방북기간 중 방문한 대부분의 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신축 건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힘.
  ◦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시설과 환경적 장벽,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생활의 모든 면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함.

 □ ‘사회에서의 배제와 격리’

  ◦ 북한의 장애인은 쉽게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사회에 노출시키기 꺼리고,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함.

  ◦ 북한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장애 아동들은 주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진학하더라도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 장애인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우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는 희박하다고 밝힘.

6. 장애자보호법 제정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독재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북한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열악한 인권 실태

  ◦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미국의 국영방송 VOA(Voice of America)를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방송함. 응답자 중 99%가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와 제도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답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또한, 북한에서 장애인을 꺼리는 의식은 사회에서 장애인이 받는 열악한 처우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의 장애인 인권실태는 부정과 격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에 우려를 표하기도 함.

7.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북한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남북 장애인 관련 교류 활성화

  ◦ 장애 자체를 숨기고 가뒀던 지난 날과 비교해 스포츠와 문화 ‧ 예술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북한 장애인의 모습을 볼 때, 최근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는 현재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과 경제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 동안 남북의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2003년 유엔 워크샵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아태지역 초안 마련을 위한 베이징 세미나뿐이었으며, 2006년 12월 남북장애인 재활교육단의 평양방문, 2007년 5월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방북, 2012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와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 등 손에 꼽을 정도임.
  ◦ 남북 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북한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장애인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면 점차 북한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접어든 만큼, 한민족인 북한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북한의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