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아이폰 정밀검사 실시... 소송에 어떤 영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애플 사가 아이폰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드러냈죠.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낮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애플 측은 ‘오래 사용한 아이폰 제품의 멈추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인원만 6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폰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과수가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하 박순장): 안녕하세요.

◇ 장원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폰 6~7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를 밝혀내기 위해서 정밀검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장: 이 사건이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사의 팀 쿡하고 다니엘 디시코를 상대로 해서 재물손괴죄하고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지휘가 내려가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라든가 고발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조사했던 조사 자료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설기관에서 했던 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다 수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문제가 됐던 아이폰에 대해서 한 번 직접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인 측에 그러면 이 사건의 사용자들로부터 기기를 한 번 입수해서 조사해보자.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 소송을 지내고 있는 소송의뢰인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고 소송의뢰인들이 아이폰을 제출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소비자주권에서 소송 의뢰인들이 사용하는 아이폰 샘플 몇 대를 제출했다고.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건가요?

◆ 박순장: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박순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저희들은 1·2차에 나눠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월하고 3월 달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소송하고 있는 게 401명이 되고 또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하고 있는 게 6만3000명 정도 되고, 휘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403명 정도 돼서 합계가 6만4000명 정도가 돼요. 소송 진행 상황은 사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미국 쪽의 소송 진행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송 진행 상황은 지금 송달 과정 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국내 진행 송달은 좀 수월하게 되는데 팀쿡 이분은 미국 쪽 대표이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송달을 해야 하고, 또 소장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또 소송이 제소 전 증거조사라 해서 소송기일 이전에 원·피고가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한 다음에 재판기일이 닥치는, 우리나라에선 소송제도이잖아요. 저희들도 증거자료는 제출했고.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특별한 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보낸 게 없어요. 약식답변서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른 쪽에서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증거자료가 피고 측에서 제출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본격적인 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넘어가야 사건에 대한 피고 측에서 증거자료도 내고 사실조회도 해서 이 아이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또 형사사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자료가 증거자료로 채택돼서 나오고 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겠군요. 피고는 애플 코리아가 아니라 애플 본사가 되는 건가요? 

◆ 박순장: 그렇죠. 애플 컴퓨터 미국하고 애플코리아 국내 법인하고 두 군데죠.

◇ 장원석: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랑 비슷하게 소송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좀 방식이 다릅니까?

◆ 박순장: 아니요, 다른 나라도 똑같죠. 다른 나라는 소송 진행 제도가 외국에는 집단소송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두 명이 원고가 되는 상황이고 피해자 다수에게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송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 개개인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자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원고가 한두 명, 서너 명인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소송해도 다수의 피해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인데. 미국은 소송이 중반선 쪽으로 진행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미국 측에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이런 쪽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기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국과수 정밀검사가 눈에 띄는 것이 이런 국가 차원의 조사기관에서 아이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처음 아닌가요?

◆ 박순장: 처음인데 이게 세계 최초죠. 왜냐면 미국 쪽에서는 사설 기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했던 게 미국 측의 사설기관에서 검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문제가 되고 부각됐던 거고. 그게 다 모두 사설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거지,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 고발이 들어가니까, 또 형사 고발된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한 종결을 내리기가,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내렸겠죠. 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 쪽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 장원석: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제품의 결함, 그리고 피고 측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어느 정도 승소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박순장: 그렇죠.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재물손괴하고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재물손괴가 소비자들한테,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플 사가 고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각 휴대폰으로서의 아이폰으로서의 효력을 일부 상실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아이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원인이 그게 아이폰을 손괴했다는 죄목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사실 요즘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준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모든 일반 송금이라든가 입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일부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기능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더 나은 성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컴퓨터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 두 가지 죄목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런 업무방해라든가 기기가 기능이 손실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진짜 두 번에 걸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손괴가 됐느냐 여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장원석: 하지만 애플 측에서는 오래 사용한 아이폰 제품이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멈추는 것을 막으려고, 다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선의에 의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순장: 그것도 사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줬어야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배터리 기능이 다운이 급속도로 되고, 급속도로 되면서 배터리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또 각종 어플이라든가 기능이 안 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해줬어야 하는 건데 그런 고지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모르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업그레이드하라고 하면 더 좋고 향상된 버전인 줄 알고 업그레이드를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게 그런 기능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핸드폰이 전원이 나가버리고, 나가지 않으면 각 기능이 정지되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 장원석: 고지할 의무를 저버린 그런 행위였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송전략들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장: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미국 쪽에서 정밀검사한 자료가 몇 가지가 제출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사설기관에서도 검사한 자료가 두 가지 낸 게 있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자 진술 관계 자료도 제출된 상태이고, 또 이번에 국과수에서 정밀측정검사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세 가지 죄목으로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자료가 채택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애플 측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들 많이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순장: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