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與 청와대 출장소 되면 낭떠러지로..내시정당 안 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선거 승리, 대통령에 대한 애정표현이 커
-정부부처에 대한 여당 역할은 집권야당의 역할돼야 
-민주당 앞에 놓은 위기 ‘내시정당’과 ‘당청갈등’ 
-청와대 출장소란 이야기 듣게 되면 낭떠러지로... 내시정당 되면 안 돼
-민주당, 내시정당과 당청갈등이란 낭떠러지 사이에서 협로 찾아내야 
-고의적 분식회계일 경우 우리 경제겪어야 할 부담 상당
-금융위, 증선위... 엉뚱하게 분식회계란 금감원 입장 뒤집으려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시 중대한 형사처벌 사항, 상장폐지까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두 분이 아닌 한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저희가 보통 두 분 의원 모셨잖아요. 백승주 의원께서 워낙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시지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1인 2역, 3역, 4역까지 하시니까요. 짝꿍 결석하셨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얘기 먼저 하도록 하죠. 지방선거 이후 첫 출연이시니까요. 민주당 입장 어떤 상황이셨는지 한 번 언급해주세요.

◆ 박용진: 저희야 일단 좋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또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대통령의 표현이 제일 적절했어요. 과분한 지지는 너무 고맙지만 등골이 서늘한 거죠. 이제는 뭘 잘못해도 남 탓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일단 홍준표 대표도 어디 가셨고, 그리고 여전히 국회의 구도는 여소야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일을 몰아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못한다, 그러면 온전하게 민주당의 잘못, 온전하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윤여준 전 장관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여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 승리에 도취돼서는 오히려 더 비판받을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워낙 잘해서 이뤄진 승리이지, 이게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유권자들의 지지였을까’ 이런 물음표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 박용진: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애정표현 이 부분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도, 예를 들면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였냐. 싸늘하게 스스로 평가해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고요. 여러 경제지표가 좋게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 챙기기 위한 데에서는 더 실력발휘를 해야 합니다. 더 실력발휘를 해달라고 아마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을 테니까 만약 실력발휘를 못하게 된 경우, 경제 분야에서. 이럴 경우에는 혹독한 평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당은 여당의 자리에서, 또 청와대는 청와대의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줘야 하거든요. 윤 전 장관이 얘기했다는 정부 견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다 해야 하는 국회의 헌법적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충실하게 잘하겠고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정무위 소속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에 대해서 제가 하는 역할은 집권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정무위에서는 사실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감싸고 있고, 저희 여당 의원들은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자세로 계속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무위 역할과 관련해서는 뒤에 제가 드릴 질문도 있고요. 백승주 의원께서 자리하셨으면 직접 여쭤봐야 할 사안이기도 한데, 상대 당의 일종의 분위기, 썩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중앙당 해체, 혁신개혁위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 실제로 의총 현장을 보면 말이죠. 영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같은 분위기를?

◆ 박용진: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있죠. 제가 2012년 총선 때부터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대변인을 맡는데 당 지도부가 9번이 바뀌어요. 대변인은 그대로 있고요. 당 지도부, 당대표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혼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봤던 느낌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보여주고,

◇ 김호성: 흔히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 박용진: 그래서 저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저희가 겪었던 것하고는 또 다르게 이중 삼중이거든요. 저희는 그때 계파갈등이라는 것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히 당 내부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것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우리한테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계파갈등+선거패배+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는 똑같은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한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출발점이 남북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에서 영원한 적이자 영원한 악마가 되어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 이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서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해냈던 실력 있는 보수, 이런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대전제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란 뭐냐. 북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악마화된 존재가 더 이상 없는, 일종의 경쟁자로 혹은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도대체 뭐냐, 이걸 다시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찾기는커녕 여전히 드잡이만 하고 있고 멱살만 잡고 있는,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배가 난파됐으면 그냥 가라앉아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난파선이 산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극복됐나요?

◆ 박용진: 글쎄요. 이게 하루아침에 저는 극복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러니까 9번째 당대표 끝나고 또 보궐선거에서 또 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모든 지도부가 물러나고 또 비대위가 서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한 걸음 떨어져서 봤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야당에게 아무리 매서운 채찍을 주더라도요. 애정지분은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애정과 기대에 잘 부응해서 나가면, 야당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상대당으로서의 반대, 견제, 대안. 그런데 이 대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안세력으로서 인물을 세우고 대안세력으로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기본 자체를 지금 못찾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호성: 지하수를 그냥 쭉쭉 퍼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용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표현한 것 가운데 ‘보수가 보수를 심판했다’라는 문구들도 있었는데, 거꾸로 말이죠. 앞으로 진보가 진보를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 박용진: 이미 많이 받았죠. 진보든 보수든 자기 진영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제대로 못하면 심판하십니다. 국민들은 훌륭하게 자기 역할들 하고 계세요. 문제는 각 정당이 책임 있게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투표장에 안 가는 것으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심판하는, 상대당을 찍음으로써 심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그런 무서운 채찍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하기를 기대하는 투표 결과, 선거 결과지, 잘했으니까 주는 선거 결과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등골 오싹한 상황으로 곧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심의 요동치는 변화라는 걸 누가 이걸 제어할 수 있고 또 예측해서 가겠습니까.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이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당장 8월에 전당대회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요동치는 민심을 잘 끌고 가야 할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 박용진: 민주당 앞에 놓여있는 제일 큰 위기를 단어로 표현하면 ‘내시정당’ 혹은 ‘당청갈등’ 이 두 개가 낭떠러지거든요. 거대정당이 있기는 한데 그냥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야당이 맨날 ‘청와대 출장소냐’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한테 했던 표현이에요, 제가 대변인 때. ‘여기가 무슨 청와대 국회 출장소냐, 너희 왜 똑바로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될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딱 부복해서 ‘네’하고 대답만 하는 내시정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정당의 효용성은 전혀 없죠. 국민들은 그 정당을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죠.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부복하는 관계, 상하관계로 가버리게 되면 그 정당은 필요 없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매일 싸워. 당청갈등이라는 얘기가 늘 신문지상에 나와. 이것도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정말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가려고 하는 건 누가 해야 하느냐. 그 당의 대표, 지도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 지도부가 8월 25일 선출되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전망은 제시하지 못한 채 ‘나 대통령하고 친해. 대통령이랑 이런 사진 찍었어’ 이런 얘기만 나오는 선거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이고야, 채찍이 오겠구나, 하고 걱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아직 후보자들의 라인업이 다 서진 않았고요. 자천타천으로 이러저러한 분들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대통령과 친하다’, ‘대통령과 안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기 비전이 무엇인지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단계예요. 좀 더 지나면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되면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게 될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시 정당과 당청갈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험난한 낭떠러지 사이에서 잘 협로를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번 지도부의 역할이다.

◇ 김호성: 지도부 역할의 두 가지 문제를 잘 어떻게 해결하나갈 것인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용진 의원 오셨는데요. 의원 개인의 스페셜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바라고 하면 이게 무슨 삼바 춤이냐, 하는데 이미 보편화된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언급 빈도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 먼저 해주세요.

◆ 박용진: 핵심은 그런 겁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말이 많잖아요. 여기의 핵심은 삼성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을 뻥튀기시키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다운시키는 불공정한 작업이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그때 당시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제일모직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도대체 왜 느닷없이 19조2000억 원, 

◇ 김호성: 가치가 올라간 거죠.

◆ 박용진: 예. 엄청난 가치로 평가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전에 2~3년 가까이 적자 기업이었다가 느닷없이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고 그 가치가 뻥튀기되고 했던 과정이 도대체 뭐냐.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분식회계가 작동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서 지난번 이른바 금융감독원이 이거 문제 있다고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것을 두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감리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에서 ‘금융감독원이 한 게 맞아?’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건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 금융감독원의 조치 결과가 맞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뻥튀기됨으로써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 이 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박용진: 일단 저는 우리 자본시장과 우리 시장경제가 엄청난 신뢰도의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장의 최첨단을 걷고 시장경제질서의 가장 선도주자에 있으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짙은 그림자가 많죠. 그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큰 힘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거든요. 엔론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을 때요. 그 CEO 감옥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형을 받고요. 그리고 그 회계를 담당했던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계사, 그야말로 공중분해 됐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책임지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가게 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가 겪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걸 믿고 주식을 샀던 우리 주주들, 뭐가 되는 겁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지금 문제는 느닷없이 지금 감리위원회까지는 고의적 회계다, 분식회계라고. 사기행위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른바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 김호성: 입장이 다르잖아요.

◆ 박용진: 네. 느닷없이 이 양반들이, 지금 제가 분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왜 삼성 측에서는 주장하지도 않았던, ‘이게 2015년에 분식회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2012년부터 잘못된 회계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에 바로잡은 거 아냐?’ 라고 그런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선위 안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을, 원래 이거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도자료로 공개해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뭐냐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감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에서 엉뚱하게,

◇ 김호성: 증선위가 금융위 산하죠?

◆ 박용진: 네, 뒤집으려고 그런다. 증선위는 그냥 금융위라고 보시면 돼요.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밑작업을 깔고 여론몰이 작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파다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거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회계잘못,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요. 고의적 분식회계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검찰 고발 갑니다. 중대한 형사처벌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폐지돼요. 그런데 그냥 잘못에 의한 과실이면 그 급이 뚝 떨어져서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이 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가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만일 사기행위인데 그걸 덮어준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자신들의 잘못도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삼성 봐주기, 삼성 특혜로 일을 그르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삼성 한 회사가 자기 총수를 위해서 저지른 분식회계의 사기행위 의혹이 온 국민이 책임지고 우리 국민경제가 책임지는 일로 가야 하죠?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꼭 좀 마련해주십시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혼자서 고군분투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