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1년, 성과 및 과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전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시장에서 기업들은 너무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보편요금제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통신비 절감대책, 무엇이 더 다듬어져야 할지. 관련 내용,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하 김주호):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보편요금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제 국회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보편요금제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 김주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편요금제라는 건 월 2만 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 그리고 음성 1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고요. 이번에 보편요금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시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 김주호: 네. 아무래도 반대쪽이나 통신사 쪽에서는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만으로는 예상되지만, 그래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워낙 국민들의 삶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통신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르는 보편요금제, 이런 것과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 김주호: 해외의 경우에는요. 2만 원대에 데이터를 5GB에서 10GB까지 주는 나라도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싼 요금제가 3만3000원짜리인데 300MB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도 너무 적고. 실제 이번에 보편요금제안도 1GB인데 1GB는 너무 적다. 사실 지금 이미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한 달에 6GB 정도 쓴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GB 이상은 줘야 외국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데이터를 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요즘 3만 원대 요금제, 아까 300MB요? 사실 300MB면 동영상 몇 분만 보면 금방 소모되는 데이터인데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 김주호: 실제로 알뜰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3사보다는 더 저렴한, 그래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통신 3사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 또는 통신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굳이 알뜰폰으로 가지 않고 이동통신 3사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저가요금제를 별도로 준비하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요금제 관련된 내용,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니까 알뜰폰 업계에서는 우리를 일반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대항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운 것 아니냐, 그러면 보편요금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업계를 육성해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주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의 선택권 영역도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알뜰폰은 지금 이동통신 3사에 비해서 상당히 초기자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것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통 3사에서 저가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와 같은 정책을 내는 것도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 장원석: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통과되기만을 그냥 마음 놓고 바라보기보다는, 그게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이동통신사들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요금제를 개선하는 것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주호: 실제 보편요금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후부터 LG유플러스라든가 KT 같은 통신사들은 실제 자체적으로 보편요금제에는 못 미치지만 그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보편요금제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이런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이라든지 또는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지 않았을 거다. 계속 고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많은 고가 요금제들을 써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편요금제가 앞으로도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여연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 김주호: 지난해 6월 22일이죠. 아마 그때 대통령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료 폐지라든가 이런 애초의 공약이 좀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난 정부들에 비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애를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인수위 과정, 그리고 공약에 담겼던 내용보다는 좀 약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오른 것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 됐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김주호: 일단 선택약정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지금 돌파했다고 정부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130만 명 정도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으실 기초노령연금 받으실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요금 인하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대부분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원석: 사실 앞선 정부에서도 이런 요금 할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도해왔고, 그리고 알뜰폰 업계도 그즈음 해서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 결국 공약사항,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사항을 대부분 수위를 조절하면서 타협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사실 주변에 물어봐도 통신비가 내가 많이 줄어들었나, 이렇게 딱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 김주호: 그렇죠. 아무래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시면 2016년에 한 가구당 월 14만4000원 정도 통신비로 지출한다. 그러다가 2017년에 13만8000원으로 6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감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18년, 2019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지금 같이 계속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하에서는 이제 저가 요금제나 할인혜택들을 많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고가 요금제로 쓰실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사실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통신 서비스도 국민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기조에서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나아갈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야당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을 보니까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준다고 하지만 이통사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 김주호: 네. 그런데 소비자가 있어야 사실 통신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신 서비스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과는 달리 공공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 경제와의 조화를 이룰 필요도 있다, 이런 판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계 빚 지출 비중이나 또는 부채 같은 서민들의 각종 삶의 지표가 사실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비라든가 배당금 같은 것들을 지불하면서도 연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건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 2014년도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금 유명무실화되지 않았습니까?

◆ 김주호: 그렇죠. 지금 일몰 기간이 끝나서 더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도 실제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보조금이라든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런 것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측면을 기대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비자 부담 완화라든지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진 않아서 저희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제 보편요금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해서 통과했고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오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주호: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