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6.13 지방선거 결과... 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어제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승리를 했고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가운데 김천 지역을 제외한 11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면서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광역단체장, 그리고 김천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는데 바른미래당과 같은 제2·3 야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압승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아주 참패였습니다. 선거 이후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전당대회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빠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다른 야당 역시 힘을 내지 못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전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런 결과가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 없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영일: 2006년 지방선거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여당이 참패했고 야당이 압승했던 상황이 있었죠. 배경과 원인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예상됐던 건데 현실로 닥쳐올 줄 몰랐던 상황. 그래서 결국 뚜껑이 열리고 나서 ‘이게 실화냐’ 침통에 빠진 야당의 모습을 봤는데요. 어젯밤에 모 방송사 키워드가 ‘위기의 야당’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모 통신사의 헤드라인이 ‘야당의 몰락’이었습니다. 야당의 위기로 시작해서 야당의 몰락으로 끝난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 장원석: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이 보수·진보 이렇게 양분화되던 양상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승패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최영일: 결정적인 이유는 야당의 전략 부재라고 봅니다. 그럼 야당은 왜 전략이 없었는가. 그냥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만 스스로의 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가. 사실은 이게 홍준표 대표와 야당 인사들의 그동안의 이야기,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사실상 조작 아니냐’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가인데요. ‘구글 트렌드는 내가 앞선다. 결과는 다를 것이다’ 여론조사와 다를 거란 뉘앙스였죠. 그런데 여론조사가 대체로 맞아  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1년 내내 과반을, 민주당의 경우 과반, 50%를 왔다갔다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낮을 때는 64%, 높을 때는 80%, 평균 70%를 왔다갔다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당들이 현실을 부정해왔다. 이걸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기반한 선거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 야당의 전략 부재인데 그것은 현실 부정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 장원석: 이번에 투표율도 참 관심이었는데, 사전투표율은 20%가 넘었고 잠정 투표율이 60.2%로 나타났는데 60% 넘긴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 최영일: 이게 사실상 처음입니다. 물론 68%가 한 번 있었는데 1995년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됐을 때죠. 그때는 지방선거가 뭐지? 하지만 민주화의 열망이 있었던 9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고요. 그 이후로는 50%대, 낮을 때는 48%까지 떨어졌고요. 대체로 50% 중반, 지난 2014년이 4월 세월호 정국 때 6·4 지방선거가 있었던 건데 56.8%였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다. 높았던 이유는 우선 이슈나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를 잘 포기하지 않는다. 주권 행사에 대해서 강한 책임의식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가 자리잡으면서 사실상 투표일이 사흘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루에 안 찍으면 그냥 기회를 유실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편할 때 찍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참여의 편의성이 높아져서 투표율이 제고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본다면 지금 오히려 유권자 의식은 선진화돼가고 있다. 정치권만 좀 따라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투표율이네요.

◇ 장원석: 맞습니다. 예전에는 심판한다, 아니면 바꿔보겠다, 이런 열망이 강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가 내 지역 일꾼 직접 뽑고, 이런 성숙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선자들의 면면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에는 3선, 엄청난 기록을 세웠네요. 박원순 당선인인데, 시작부터 압도적인 표가 났고 2·3위 표를 합쳐도 1위에 못 미쳐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영일: 저는 박원순 후보가 아주 잘했다, 라기보다는 나머지 도전자들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한 번 바꿔볼까,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다른 대안이, 다른 상품이 더 매력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 2위를 김문수 후보가 했고요. 3위를 안철수 후보가 했는데 매력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후보는 박원순 후보를 끊임없이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도 싸웠어요. 그럼 단일화도 안 됐죠, 결국. 당신이 양보하시오, 당신이 양보하시오. 떨어진 이후에도 아마 남 탓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안 후보 쪽에서는 ‘김찍박’이다. 김문수 찍으면 박원순이 된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는 ‘안찍박’이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이 된다. 나를 찍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나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나를 찍어야 하는지. 물론 공약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토론회에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콘텐츠는 없었고, 야권은 단일화를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어도 정치적 정체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일화가 너무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도도 제대로 못해보고 매력도를 표현하지 못한 채 도전자들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는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후보가 당선인 전에 후보 시절에 워낙 2·3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여유 있게 구청장들 지원유세 다니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광역단체 경기도지사 쪽으로 가볼까요. 수많은 논란이 끝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네요.

◆ 최영일: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어글리한 토론회를 보여줬죠. 모든 토론회에서 다 서로 김영환 후보를 비롯하여 남경필 후보도 그렇고 네거티브전으로 치고받았던 토론이었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었지만 어쨌든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지사는 뽑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세론에 힘입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만, 좀 여파가 남습니다. 네거티브가 지금 여배우 스캔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 해명의 문제에 직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선자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도지사로 일하는 내내 또 이게 야권으로부터 공세에 시달릴 수 있는 대목이다.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드루킹 특검과 관련돼서 당선은 됐지만 경남지사로서 특검의 소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당선이 됐지만 당선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로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대목은 유권자로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 일반이 계속 지켜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죠. 일말의 의구심도 남아서는 원활하게 도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남경필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면서 입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야권 정계개편이 어쨌든 잇따를 것 같은데요. 

◆ 최영일: 잇따를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야인으로 돌아가겠죠. 실패한 도전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보수 진영의 소장파, 개혁 혁신 소장파 3인방이 남원정 이렇게 불렸는데요. 남경필 전 지사, 지금 이번에 주저앉았고요.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보수의 차세대 리더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은 정병국 의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향방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정계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경필, 전 지사가 됐죠. 원희룡 새 지사,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 장원석: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고 남경필 후보는 낙선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 번 잠깐 읊어보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알아보니까 서울, 경기지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시 여당이 압승했어요. 12곳 가운데 11곳을 이겼죠, 김천 빼고.

◆ 최영일: 지금 광역지자체장 17석 중에 14곳을 석권한 여당, 사실 국회의원은 지금 숭률이 더 높습니다. 12곳 중에 11곳이기 때문에 92%의 승률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경북 김천은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다가 간신히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리를 하나 뺏어왔는데,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11 곳에 후보를 내서 11명이 당선됐으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100%의 승률을 보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겼다’ 끝이 아니라 국회 내의 의석분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물론 과반의석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과반에 가까워진 의석을 가지고 왔고, 제1야당 그러면서 의석수로는 제2당인 자유한국당과 격차를 쭉 벌렸기 때문에 사실 향후 국정 운영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랐다. 반대로 야권은 지금 여러 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뭉치지 않으면 여권에 대항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재보선 때문에, 미니 총선 때문에 결국 야권은 정계개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린 것이고요. 이 벼랑끝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될지 정계개편의 향방을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정계 흐름을 한 번 살펴보죠. 먼저 여당부터 볼게요. 이번에 굉장한 동력을 많이 얻었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잠룡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3선의 박원순 서울시장, 드루킹 돌파한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임기 채우고 대선에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끈 추미애 대표. 엄청나네요.

◆ 최영일: 8월 이제 당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30석인데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욕망을 우리가 한 번 해석해보면 2년 남은 총선에서는 과반을 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인데 후반기의 국정까지도 레임덕을 방어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2020년 총선에선 과반을 넘기자. 그러면 지금 130석인데 여기에 범여권이라고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물론 감정의 골은 깊지만 분당 시점부터, 지금 오히려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그래도 지금 여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노선에 가까운 정당이에요. 정의당도 어찌 보면 소수 진보정당으로 범여권에 가까운 정당이에요. 합치면 딱 150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진보정당 민중당 의원 둘이 있고 무소속 하면 150석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종의 소연정의 형태로 앞으로 국회는 여당 중심으로 범여권이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에 야권이 약 과반이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지해야 할 정책은 저지하고, 또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헤쳐모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일단 홍준표 대표는 사퇴할 것 같은 말을 남겼고요.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갈지,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이고. 야권발 정계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창당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일: 그렇긴 하지만 제주지사,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긴 하지만 중앙정치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또 중앙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광역단체죠. 그런 면에서는 원희룡 지사는 차세대 잠룡으로는 리스트업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치는 지금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신한 새로운 리더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분간은 좀 혼란기를 겪을 거고요. 홍준표 대표는 사퇴를 시사했고 유승민 대표도 오늘 중에 입장발표가 나올 건데 사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뭔가 힘을 더 써보긴 어렵고, 안철수 후보는 도전에 실패하고 지난해 대선, 이번 해 서울시장 도전 모두 다 3위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일단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수습해야 하는데, 지금 춘추전국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새로운 리더십이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혼란한 토론의 과정에서 범야권의 중진연석회의들을 통해서 원로와 대화도 가져보고 국민들의 입장도 경청해보고, 서서히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8월에 민주당 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여름을 즈음 해서 야권에서도 뭔가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지금 오늘 아침에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장원석: 올해 하반기 정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예상됩니다. 6·1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정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일: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