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비핵화, 트럼프 김정은에 통 큰 양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이번 회담, ‘Peace Keeping’ → ‘Peace Making’의 평화 안보 정책 결실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원스톱 해법에 나설 것으로 보여
-CVID 불포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통 큰 양보한 것
-김정은 위원장, 핵 시설 자발적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행동 다짐 있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행동 따라 한미연합훈련 문제 재조정할 것으로 보여
-ICBM 폐기... 핵 동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출발새아침 3·4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전문가 분석,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국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북미회담 이후의 실질적인 비핵화, 그리고 군사전략 변경의 의미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의원님, 저희가 지역 인터넷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소식인데요. 의원님께서 “이젠 나 같은 국방전문가 필요 없어졌다. 고향 발전에 힘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종대: 네. 제가 페이스북에 한 주장입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그런데 북미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름대로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총평, 감회 이런 것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종대: 저야 30년 가까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참 감개무량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한반도 정세의 본질이 근원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방안보 분야에선 지키는 평화, 즉 peace keeping이 주요한 핵심 의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만드는 평화, peace making. 이런 안보 정책, 더 폭이 넓어지고 적극적인 이런 안보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게 바로 평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회담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전환의 논리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보다도 구체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북미가 큰 방향을 잡고 이렇게 큰 바위를 굴려 가면 우리는 그 바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걸림돌을 치우는, 잔돌멩이를 다 치워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호성: peace keeping에서 peace making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관해서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 가운데 종전선언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없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종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비핵화의 정형화된 방법론이라든가, 또 그에 상응하는 균형축으로써의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방안, 그 시작으로써의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에 대한 스케줄이라든가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다 따져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선언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그동안 걸어와서 그렇지, 적대관계 해소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의 선언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걸 뒤늦게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3자, 4자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회담에서는 일단 거론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종전선언 없이 앞으로 종전선언이라는 중간단계를 그냥 건너 뛰어버리고, 

◇ 김호성: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건가요?

◆ 김종대: 예. 곧바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이런 형태로 가는 원스톱 해법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미 양국 간에 모멘텀을 가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관련해서 CVID 해서는 각각 이니셜에 대한 의미부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냥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선언문이나 이후 분위기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슨 약혼식 치르고 서약식 하고 결혼식 하고, 이런 번거로운 거 왜 하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원스톱으로 가는 북미 양국 정상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형태로 한반도 문제가 관리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CVID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빠졌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통 크게 양보한 거라고 봐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이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건데 이러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또 워싱턴의 검증원리주의자들이, 형식주의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절차, 방법, 검증에 얽매여서 그것만 절대시하다 보니까 양국관계의 증진이란 건 오히려 후퇴시킬 사람들인데. 내가 의지가 있는데 왜 그런 굴욕적인 압박을 가해서 또 정국을 어렵게 하느냐. 번거로울 거 없이 그냥 완전한 비핵화로 하고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데 단지 정상 선언문에는 담을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다짐은 있었어요. 

◇ 김호성: 어떤 거죠?

◆ 김종대: 예를 들면 핵시설, 미사일 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자발적 폐기죠. 일방적 폐기, 내가 먼저 폐기하겠다. 이렇게 행동을 보고서. 믿을지, 안 믿을지 보고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는 암묵적 합의로 우리 정상 간의 신뢰의 문제로 빼놓고 정상 선언문에는 그냥 완전한 비핵화만 넣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워싱턴의 보수주의자, 검증원리주의자들 시각에서 보면 여행자 보험을 안 들고 여행 떠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 것이죠.

◇ 김호성: 북한 군사시설 폐기 관련 사안에 대한 일종의 화답 차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런 언급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종대: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 2~3주 내에 분명히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서 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되돌아가면 저번에 풍계리 핵시설 일방적 폐쇄와 같은 이런 식의 과감하고 과단성 있는 행동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성의를 보여줘야겠다’ 이러면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정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그러면 말이죠. ICB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핵 자체보다도 핵을 실어나르는 수단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일단 북한이 먼저 하는 조치는 전부 핵동결 조치입니다. 핵시설 실험장을 폐쇄한다든가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기는 그 자체로 ICBM 폐기가 아니죠. 그러나 더 이상의 핵전력을 증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이고 조금 과단성 있는 조치로서 동결조치로 전부 하고. 그러면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연합훈련을 낮은 수위로, 전략자산을 빼버리고 한다든지 낮은 수위로 진행하고. 그다음 단계가 북한의 핵시설 신고, 또 미사일 전력, 핵탄두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이 그다음 절차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과 미사일은 활과 화살과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죠.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핵탄두만 없앤다든가 미사일만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동시적으로 가야죠.

◇ 김호성: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번 선언문 가운데서도 보면 유해 송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사자 유해 송환이요. 이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얘기가 갑자기 왜 들어갔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그 대목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이 종전되고 지금 66년이 지났죠. 그런데 미국은 종전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군 유해 송환 사업을 정말로 지난 60년간 끈질기게 벌여오면서, 이 유해 송환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항상 외국에서 전사한 자기 나라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전통이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해 송환 실적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4만 명이 해외에서 전사한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국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대전 규모가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선 국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 4만 명의 미군이 사망했다면 그 주변 가족이나 유족들 입장에서 엄청난 유해 송환의 요구가 있는 건 불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위신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던 건데, 우리 국민들이 환송하자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이상한 게, 한국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무지하냐는 거죠. 우리 국군 유해 감시단, 유해발굴사령부가 만들어진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미국이 그럴 때 더 많이 죽은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했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이건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 김호성: 이게 보면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가치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민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북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제기했을 때 북한은 굉장히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시비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논리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기자회견 때 웜비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서 아주 명쾌하게 나왔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평화협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 웜비어가 그렇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유해 발굴이나 이런 것도 인권 사업 아니겠어요. 아마도 유해 발굴 사업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DMZ나 백두산 인근의 장진호, 미군이 많이 사망한 이런 데 아마 대대적으로 미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북한 사회를 개방시키고, 또 더 나은 인권 증진을 위한 평화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파하게 되는 거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적극 협조하고 하면 관계증진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포석이라고 저는 봐요.

◇ 김호성: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개될 과정에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