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비핵화의 길 가게 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4부 이어라고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회담의 중요한 역할은 한국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결국 통일, 대북 관련 정책의 대폭적인 변화와 새로운 미래가 전망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변화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시기도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의원님,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해주신 사안입니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성조기, 인공기 함께 걸린 모습 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 정동영: 예. 거대한 벽을 이제 드디어 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목적을 달성한 것, 비원(悲願)을 달성한 거죠. 북한 정권은 70년 전에 수립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최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국가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적이었단 말이죠, Enemy State. 그래서 늘 북이 70년 동안 갈망했던 것은 동등한 대접이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평등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 자체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뒤에 인공기와 성조기를 걸어놓고 회담을 한, 국제사회의 70억 인구가 주목하는 가운데, 북으로 봐서는 소원을 풀은 거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가 말한 대로 ‘트럼프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거래에 성공한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거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거래에는 성공했는데 거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CVID라든가 또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딱 꼬집어지는 단어들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 정동영: 이번에 합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Trust’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Relations’,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Trust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를 믿고 나는 그를 믿는다. 김정은 trusts me, and I trust him’ 이런 말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가 없다면 서명 안 했을 것이다’ 했는데요. 결국 지난 70년 북미관계의 특징은 극도의 불신이거든요. 적과 적, 증오와 적대, 이런 속에서의 불신. 그 불신관계,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이란 말이죠.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불신의 다리를 끊어내고 신뢰의 다리를 새로 놓는 건데요. 그것을 Trust라는 단어와 함께 ‘New Relations’ 새로운 관계, 그것은 새로운 관계로 간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로 간다는 것은 핵을 뒤로하고 이제 과거로 보내고 미래로 간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와 핵협상은 차이가 있죠. 부동산 거래는 조건만 맞으면 거래가 되지만 핵협상은 결국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CVID 아니라 뭐를 명기해도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고. 결국 이걸 완벽하게 완전한 비핵화는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적대시 관계가 해소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와서 다 보면 될 것 아니냐. 하나도 필요 없다, 이 얘긴데요. ‘와서 보면 될 것 아닌가’ 란 검증에 관한 얘기고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건 완전하게 없애겠다는 거고요. 결국 핵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저는 합의문을 통 큰 합의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절차와 방법론을 생략했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이 통 큰 지도자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구나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 퍼스낼리티, 그런 성격이 반영된 합의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모들은 아마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만, 특히 볼턴 같은 사람은요.

◇ 김호성: 그런데 믿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가치, 절대 평가절하 돼선 안 되겠지만요. 과거 저희들도 보면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식의 통 큰 합의도 이루곤 했습니다만 나중에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북미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없을까요?

◆ 정동영: 그러니까 그건 레토릭, 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구조의 문제거든요. 70년 동안 우리의 운명을 옭아맸던 것은 적과 적으로 살아온 이 구조거든요, 적대 구조. 냉전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이 구조가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도, 모스크바도 수교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또 중공과도 수교해서 이제 중공은 우리의 우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조가 해체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핵심은 구조 해체에 합의한 겁니다. 적과 적인 북미관계, 적과 적인 남북관계의 해빙은, 마침 내일이 6·15네요. 2000년 6월 15일 6·15 그때 남과 북의 정상이 악수했잖아요. 이제 증오와 역대, 근친 증오를 풀고 화해와 평화 시대로 가자. 그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이제 북과 미의 정상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걸어놓고 국제사회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악수했다는 뜻은 냉전구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 김호성: 한반도 운전자론 표명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야겠죠?

◆ 정동영: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라고, 또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날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목을 졸라야 한다. 붕괴시켜야 한다. 그런 적개심과 강압정책을 하는 정권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동굴에서 나와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급해온 세 가지 원칙, 3 No죠. 우리는 붕괴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흡수통일 할 생각이 없다, 하지 않겠다. 또 빠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일관된 말과 행동이 북쪽에 신뢰를 준 거죠. 남쪽이 내민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야겠다. 그것이 결정적인 공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온 것. 그것은 협상 국면을 이렇게 유지해오는 데 아주 유효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당장 오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도 열리고 그럽니다. 북미정상회담 이슈 가운데서 한미군사훈련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정동영: 북이 핵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두 개 얘기했잖아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말은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통 큰 선행조치를 서로 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평양 출발하기 전에 이미 저쪽 핵실험장, 풍계리 폐쇄조치를 했잖아요. 그건 서로 합의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핵실험장 폐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북은 북대로 가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줘야 할 것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선행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 중단, 이것은 25년 전에 1993년도에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북대화의 봇물이 터졌죠. 그때도 탈냉전, 냉전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는데 결국 남쪽에서 강경파들이 이것을 봉쇄하는 바람에 놓쳐버렸습니다만, 훈령 조작사건 같은 거죠. 오늘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사훈련 중단, 이게 상응 조치가 가면서 결국 비핵화로 가고 체제 보장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 김호성: 북한 이슈를 다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장관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직 의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지금 다 나왔고요. 그런데 앞으로 평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할 현직 의원이시면서 전 통일부장관 입장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제가 아픈 질문인데, 그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핵심은 이제 프렌드, 친구입니다, 친구 관계. 그러니까 남과 북이 더 이상 적이 아니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도 그거죠. 이번 6·12 싱가포르 선언도 결국 미국과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것, 우방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핵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또 북으로서는 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문 대통령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거죠. 지금 선거 결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압도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슈를 압도한 것이죠.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 특히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야 할 일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의결입니다. 그래야 판문점 선언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국민적 동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룰 이유가 없고,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를 100% 가져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야를 넘어서 진보·보수를 넘어서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