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싱가포르 현장) "남북미 삼자 종전 선언, 이번엔 어려워"

고유환(싱가포르 현장) "남북미 삼자 종전 선언, 이번엔 어려워"

- 싱가포르는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시작된 분위기
- 北 CVID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함축된 의미
- 폼페이오 장관 브리핑, 여러 차례 수준별 협의 이뤄졌다는 것...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 회담, 가능하면 하루로 끝낼 가능성 높아 
- 남북미 삼자에 의한 종전 선언,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VS 트럼프의 일괄타결,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봐야 
- 北 비핵화 결심 섰다,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다자간 안전벨트 여러 개 마련하겠다는 것
- 北의 만능보검, 핵 개발에서 북미 간 합의로
- 가장 상위 가능성, 공동 성명이나 합의 만들어지는 것
- 기자회견, 유일 체제 속성상 북한으로서 큰 부담
- 현송월, 선전선동 관련 회담 결과 북한 내부 전파 방식 고민하는 것 아닌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 대담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문을 이끌어낼지 주목되는데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님이 싱가포르에 가 계신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싱가포르에 계시죠? 일단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고유환>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고, 또 곧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밤늦게 도착해서 싱가포르는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그런 분위기죠.  

◇ 이동형> 그런데 내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 아마 두 정상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두 정상 다 어제 도착했단 말이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고유환>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회담이라는 것이죠. 미리 와서 오늘 하루 동안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모든 언론이 북미 정상회담 앞에 반드시 역사적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미 간에는 70여 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적대 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정상회담이다, 그런 세계사적 의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두 정상도 미리 와서 내일 있을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방금 폼페이오 장관 브리핑 보셨죠?

◆ 고유환> CVID가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어떻게 보십니까?

◆ 고유환> 그 부분은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듭 의지를 밝혔고, 물론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이 CVID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용어가 처음에 나올 때, 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선 비핵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보통 명사로 사용될 만큼 보편화되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북한으로써는 영어식 표현으로써의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남과 북이 합의했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 안에 내용적 의미는 CVID라는    표현이 함축된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내일이 정상회담인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북한과도 협의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고유환>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이 수준별로 여러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특사들이 정상들을 이미, 폼페이오의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났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났고요. 이어서 성 김과 최선희, 이 라인이 오늘까지 7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상당히 큰 틀의 합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가능하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사적 첫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북미 관계의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블룸버그 통신이 내일 회담은 2시간 정도 될 것이고, 로이터 통신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회담이 내일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고유환> 가능하면 하루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정상회담에서 많은 내용을 미루어 뒀다는 것은 사실상 결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몇 가지 표현의 문제라든가,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최종 결정하면 되는 정도로 초안이 마련되어야겠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2시간, 또 내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기대가 있는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불발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고유환>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샷딜,’ 일괄타결이라든가, ‘빅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지나면서부터는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또 서두르지 않겠다, 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보면 남북미 삼 자에 의한 종전 선언의 문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첫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북미가 이 문제에 집중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또 이후에 정상회담, 또는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그 세부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 이 조금 다른 점이 내일 회담에서 좁혀질까요?

◆ 고유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로세스라는, 과정으로써의 비핵화 평화협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또 몇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세부 이행과정에서는 아직 미묘한 과정의 문제라든가, 또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긴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접점이 마련됐다는 거죠. 다만 북한도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주고받기에서 서로 원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굳이 길게 끌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북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써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 안정 보장을 받는 것인데, 나중에 이게 뒤집히면 어떡할까요? 그런 불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유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년여 동안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올 때도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로동신문에도 그대로 그 내용을 공개했고요. 그만큼 북미 간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완벽한 체제 안정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리비아 사태를 통해서도 북한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등 기존의 전통적 우방과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담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북한은 결국 비핵화의 결심은 섰고, 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도 안전 보장조치를 아주 여러 갈래로, 양자 간, 다자간의 형태로 안전벨트를 여러 개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그런 방법이나 그런 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읽고는 있겠죠? 당연히요?

◆ 고유환> 그렇죠. 미국도 비핵화만 확실히 한다면 체제 안전 보장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동안은 핵이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이제는 비핵화를 통해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이다, 왜냐하면 이 적대 관계를 풀어서 사상, 이론적 교정을 하고, 정책을 재단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그림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최대 목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70여 년간 끌어왔던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을 마련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으로써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지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요.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 고유환> 지금 세 가지 형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상위 가능성은 공동 성명이나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공동 보도문 형태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각각 기자 브리핑 정도나 보도문을 내는 것,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실무에서 아직 심도 있게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어떤 형태든 공동 합의문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정상회담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합의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 양 정상이 서명하는 다소 구성을 갖춘 합의문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언론보도문 정도의 합의문이 나올지,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보도문만 낸다고 하면 기자회견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고유환> 기자회견의 부분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도 각각 정상이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는 형태로 끝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발표는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했던 방식 정도로 각각의 회담의 결과를 정상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은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할지는 아직 북한 지도자로서는 부담을 가질 겁니다. 여러 가지 체제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지도자로서의 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당할 수 있으니까요. 유일 체제 속성상 그건 북한으로서 큰 부담일 겁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죠. 현송월 단장이 싱가포르에 갔다고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하고 현송월 단장하고 이미지가 같은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수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현송월 단장이 간 이유는 뭘까요?

◆ 고유환> 그 부분이 연예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공연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서 행사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선전, 선동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와서 이 회담의 결과를 북한 내부적으로 전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삼국에서 초청 형식의 연예라든가,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내용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더 수고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