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 "집 나간 변수를 찾습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1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삐딱한 이종근과, 반듯한 김남국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 프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해주십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다뤄볼 주제는요. “이틀 남은 지방선거를 흔들 변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코너의 백미죠. 촌철살인의 한 줄 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 이종근: ‘집 나간 변수를 찾습니다’라고 한 줄 평을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변수가 없는 지방선거다.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무풍, 무변, 무지. 바람도 안 불고, 변수도 없고, 또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인지, 후보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없다 해서 ‘집 나간 변수를 찾습니다’라고 해봤습니다.

◇ 김호성: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

◆ 김남국: 저는 ‘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준비해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말 북미정상회담이 있기는 했는데 CVID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면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반면에 정말 감동적이고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승리에 압도적인 쐐기를 박는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문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집 나간 변수를 찾는데, 그 변수가 북미정상회담이다. 글쎄요, 꼭 그럴까요? 한 번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20.14%입니다. 물론 재보궐선거는 21.07% 기록했고요. 두 분,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이종근: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지선, 지방선거 때 11.5%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대선과 지선의 관계에 있어서 대선은 사실 사전투표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선 투표율까지 합치면 굉장히 높은,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거의 20%대로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 대선과. 작년 대선과 올해 지선의 사전투표율이. 그렇다면 올 본투표까지는 굉장히 더 많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지금 가장 높았던 게 56%거든요, 지방선거는. 그런데 56%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쪽에 유리하냐고 저는 그렇게 굳이 진단하고 싶지는 않고, 지방선거에 대한 욕망, 투표하고 싶은 욕망, 투표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어떠세요?

◆ 김남국: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동상이몽격 해석을 놓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지지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샤이 보수가 결집해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정권 심판론이 되려면 사실 지방선거 직전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투표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표심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는데, 국정농단과 지난해 있었던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국민들이 직접 표로써 내 삶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훌륭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뽑아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실제 북미정상회담도 이뤄지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정치에 투표함으로써 얻는, 정말 투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기대치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율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적인 투표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사전투표 했습니다만 간편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지방선거 판에서 가장 아주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면 경기도지사,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야기들이에요. 여배우 스캔들 논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실장님?

◆ 이종근: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슈는 아니었다. 이미 대통령 선거 때 경선 때도 이 이야기는 한 번 나왔고 그 이전에, 물론 김부선 씨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미 한 번 나왔던 문제다. 문제는 그것이 조금 더 진전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단계가 거의 이제 투표일 이틀 전에 본인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고. 두 번째는 후보 자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있을 때 유재석 씨를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유재석 씨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또 다른, 유재석 씨가 아닌 연예인이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는. 당사자에 대한 평소의 도덕적인 이미지, 기대 수준 이런 것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기대하는 것이 도덕적인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집 나간 변수네요.

◆ 김남국: 저는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것이 선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주장하는 의혹 자체가 팩트,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 김호성: 그런데 기자, 작가 막 등장하잖아요.

◆ 김남국: 기자, 작가 등장은 하는데 증거가 아니라 결국 본인이 한 이야기를 전언해준 것, 들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김영환 의원이 제시한 증거를 보게 되면 혼자 김부선 씨가 찍은 사진이 나와서 이걸 이재명 시장이 찍어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쭉 이 폭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문제제기를 한 김부선 씨가 동갑내기라고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이 동갑내기도 아니고.

◇ 김호성: 좀 더 나이가 많죠, 김부선 씨가?

◆ 김남국: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의혹이라고 제기했다가 아니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동기도 석연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둘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결제한 카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물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이렇게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부선 씨는 ‘내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작 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을, 어떤 거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 이종근: 아니, 지금 일관성 있게 입장을 보이고 있죠.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태도 자체는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부선 씨가 제대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 말씀은 동의하면서도,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의 태도도 사실 일관성 있는 태도는 아니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만약 관습, 관례대로 한다면 선거기간 중에 그런 의문,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는 사실 당장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해야 하고 또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걸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든지, 또는 김부선 씨 말고 다른, 김부선 씨가 이용되고 있다, 라고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죠.

◆ 김남국: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를 직접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재명 시장은 1위 후보인 상황에서 여성 배우를 먼저 공격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선거기간 끝나고 뭔가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했던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 라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소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슈를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가져가고자 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경기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거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가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거 전략적으로 김부선 씨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고소고발하지 않고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의를 파헤치고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셨던 나꼼수 여러분들, 주진우 기자라든지 혹은 김어준 씨라든지.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선거 끝난 다음까지 이분들의 진위 여부나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계시다면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당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옥 의원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후폭풍이 거센 것 같아요. 이 얘기, ‘이부망천’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남국: 저는 사실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실 아마 부천과 인천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당에 실망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태옥 전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천과 부천에 대한 지역 주민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뭔가 지역 주민에 상실감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인천과 부천 지역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게 보세요?

◆ 이종근: 방송에서 사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정태옥 대변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동에서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에 가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네티즌들이 그 표현이 이부망천이다,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거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직접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선거 직전에 지역적인 부분을 폄하했을 때 어떤 결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갖고 있던 폄하 발언들은, 민주당의 세대 발언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국당이 지역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상당히 큰 지금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저도 김 변호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인천만이 아니라 기타 수도권 일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 김호성: 상대를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이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이슈가 확실히 이번 선거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겠죠?

◆ 이종근: 김 변호사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면, 아까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있을 때, 투표일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마음을 이미 결심한 사람들은 기결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부동표라고 한다면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투표일, 그 2주 정도에 마음을 먹은 사람을 사실 부동층이라고 보통 정치학에선 얘기하는데. 지금 지선이나 최근 대선이나 총선에서 점점 부동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아직도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문제라면 이건 이미 영향을 미쳤다. 남북정상회담부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지금 한반도가 좋아,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결심할 거야, 라는 것들이 지금의 여론조사, 깜깜이 이전의 여론조사에 이미 반영된 수치이고. 부동층들이 갖고 있던 생각, 영향을 미치려면 부동층도 이미 거기에 흡수됐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이슈 말고 다른 이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층이지. 실질적으로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부동층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 김남국: 저도 실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북미정상회담 두 정상 간에 작성될 합의문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큰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CVID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든가, 시기를 못 박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북미정상회담에 담겨진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였던 분들도 실제로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보인다면 그분들도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 합의 선언의 정도에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더 여지가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진행 도중에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슈 관련해서는요. 찬성 쪽 2111님하고 0507님이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식사 후에 식대 카드를 썼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문회였으면 사퇴감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였고요. 반대 의견은 2493님이 보내주셨어요. ‘도덕선생님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유권자들 의견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이 갈려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데 정말로 조금 전에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층이라는 것이 안 변할까요? 강력한 이슈가 나왔는데 부동층이면 나오더라도 안 변하는 건가요?

◆ 이종근: 아니요. 제가 지금 이 부동층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동층은 사실 중도나 보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깜깜이 선거 이전의 많은 선거들에서. 그 격차에 이미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나 혹은 진보 쪽에서는 이미 마음을 다 표시한 셈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이미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어느 진영이든 그 기대심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됐다면 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어떡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중도라든가 샤이 보수 얘기 나오는데 아까 대구시장 후보인 임대윤 후보 얘기할 때는 ‘샤이 진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 이종근: 아니, 이 지지율에서 샤이 진보까지 합치면.

◆ 김남국: 이게 만약 새로운 이슈였다면, 완전히 처음 터져 나오는 새로운 이슈였다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이슈이고. 그다음에 선거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후보자가 정치를 해온, 5년, 7년, 10년 그런 이력들을 보고 많은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줄 가장 큰 교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짧게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 실장님.

◆ 이종근: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선거가, 사실 우리가 정신 번쩍 들게 생각할 게 뭐냐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줄투표해서 1번을 다 뽑는다든지 2번을 다 뽑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로 견제할 수 없다. 의회와 단체장, 사실 전략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 김남국: 선거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나 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이미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계시는데, 교육감에 대한 선거가 역대급으로 정말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의 우리 삶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감, 어떤 철학을 가진 교육감이 좋을지,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이번 선거, 집 나간 변수가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돌아올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