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복지공약 감별법-후보자의 갈등 조정 능력, 구체적 재정방안을 살펴라

[생생인터뷰] 복지공약 감별법-후보자의 갈등 조정 능력, 구체적 재정방안을 살펴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6.13 지방선거 특집,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아직도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경제공약 중에 대표 공약인 복지 공약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선이 감별법> 시간인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서울본부장이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하 김윤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복지 공약, 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윤철> 크게 복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특히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 주거 문제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문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공약은 무상급식, 이런 문제가 있고요.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복지공약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매번 선거마다 이 복지 공약이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복지에 대한 프레임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실 보수 성장은 성장을 중시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선거를 반복될수록 복지 공약의 비중이 늘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김혜민> 어느 정도입니까?

◆ 김윤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방선거는 특히 모든 공약이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대 공약, 15대 공약, 이렇게 핵심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복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낸 공약만 해도 한 3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복지 공약이 당연히 경제하고 밀접하다고 할 수 있죠. 돈이 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 경제를 강조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을 복지를 강조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복지를 강조하고, 이런가요?

◆ 김윤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으면 보육이라든지 교육문제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직도 지역경제 문제가 아직 심각하고,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특히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자면,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경기, 수도권 지역에 몰려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도 이제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경기,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는 복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예전에 인천에서 셋째 아이낳으면 100만 원인가 꽤 큰 금액을 준다고 했었는데, 인천시가 부도가 나면서 못 받게 됐어요. 

◆ 김윤철> 그러니까 그런 공약들이 무책임하거나 선심성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둘째 낳아서 보육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정문제가 악화되어 왔었고, 심각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을 제시해서 유권자들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서는 결국 실망을 드리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러다 보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고, 지방 정부에 대한 실망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빚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부자 동네라고 소위 말하는 강남 같은 곳도 아이를 낳으면 수당이 훨씬 많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 김윤철> 그게 뭐냐면 지역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국에서요.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유권자들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 16일까지 누리집에서 접수한 서울지역 희망 공약, 총 220건을 분석해봤더니요. 희망 공약에 나타난 서울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가 사회‧복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이 교육‧환경이었고요. 그다음이 경제‧민생이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복지 공약의 특징이 있습니까?    

◆ 김윤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자비 부담을 낮추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의료문제라든지, 주거,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현안,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복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1인 가정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우리 사회의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반려동물 문제라든지, 이런 동물 복지 문제도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높였다는 것, 그리고 1인 가족과 같이 변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다른 공약들이 나왔다는 것, 그것이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복지 공약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 김윤철> 네, 복지 공약을 중시하고 있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입니다만, 강조하는 측면들이 조금씩 다른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부분을 수용해서 국가 책임성 강화 부분을 가장 앞에 내세웠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영역을 아주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주 복지정책에 적극성을 띄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문화 복지 문제에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도 노인 복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년층의 지지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수정당답게 노동과 복지를 연결을 해서 노동하는 사람에게 복지를 준다고 하는, 선별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복지 정책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정의당은 여러 정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증세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을 제시를 했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자체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대한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다 좋은데요. 듣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 구분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서울 본부장이시고,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는 서울시장이니까요. 우리가 서울시장 복지 공약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부터 살펴봐 주신다면요?

◆ 김윤철>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책임성 강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에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책임지고, 공공복지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서울 돌봄 SOS’,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맞춤형, 민간 협력 복지, 그러면서 최저 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 김혜민> 이것도 선별형 복지 중의 하나잖아요? 모두 다가 아니고요.

◆ 김윤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방안도 굉장히 돈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드리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라서 그런지 블록체인을 기반한 4차 산업 혁명복지, 아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건강복지 드림카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다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복지에 중심을 두고 계시고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윤철> 네, 뭐 이런 세대별, 영역별, 이렇게 다양하고 접근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복지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민간과의 조화 문제가 있고요. 박원순 후보의 경우가 그렇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돈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복지라는 것이 장기 지속성을 가지려면 시스템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구체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자극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복지 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이 자칫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문제가 심각해 왔고, 계속 논의를 해 온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검토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 김혜민>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6.13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감별법, 경제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인 복지 공약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요. 교수님, 이게 공약 중에 제일 선심성 공약이 아무래도 복지 공약일 거예요.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시죠?

◆ 김윤철> 네,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공약을 사회경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원 마련의 방안이 확실히 있는가, 그런 문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비추어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하고요.

◇ 김혜민> 예를 들면요?

◆ 김윤철> 그러니까 특히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는데 다 국세에 의존해있거나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 이런 것은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얼마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50%도 공약실현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또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문제를 예로 들자면 이게 이제 사설 보육시설과의 이익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먹고 사셔야 하는데, 국공립을 막 늘리면 이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보셔야 할 기준이 뭐냐면 갈등 조절 능력이 있느냐, 또 사설 보육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제 갈등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 개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적혀있는 팜플렛을 봤지만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 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 김윤철> 그런데 결국 정치, 투표, 선거, 이런 제도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고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고, 선거 캠페인 본부에 전화도 하셔서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합니다. 

◇ 김혜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후보자가 살아온 궤적, 그리고 했던 일들, 발언들,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윤철> 그런 행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일관된 움직임을 실천해 왔는지,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선심성 공약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버스 무료로 타기, 이런 거요. 

◆ 김윤철> 우리가 보통 이 복지는 공공,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이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완전 무상,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 공약하면 자꾸 무상, 혹은 반값, 이런 표현들로 쉽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선심성이나 남발되는 문제가 있죠.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살펴보셨을 테니까요. 복지 공약 중에 참 황당하다, 이런 공약이 있으세요?  

◆ 김윤철> 사실 복지 공약 중에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을 위한 좋은 마음으로 한 공약인데, 그런데 전액 학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공약들이 있죠.

◇ 김혜민> 그러면 반대로 좀 신선했던 공약이 있으세요?

◆ 김윤철> 글쎄요, 이번에는 반려동물 문제라든지, 신선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노인, 청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주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제일 돈 벌어서 부동산하고 애들 교육하는 것에 소득의 80%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약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자기 부담금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주거문제가 핵심으로 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이 문제도 이번에 도드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공약들이 좀 신선하고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죠.       
 
◇ 김혜민> 청년 주택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청년 임대 주택 관련해서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장의 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다 보면 선거에 나온 분은 이게 필요하지만, 이걸 짓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한 의원은 장애인 관련된 학교도 짓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다른 소리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 해요, 그렇죠?

◆ 김윤철> 그렇죠. 끝까지 보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손해를 주느냐, 이익을 주느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을 어떻게 살만한 사회로 하는데 저 후보가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죠. 

◇ 김혜민>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까 얘기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복지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 강조해 주세요. 

◆ 김윤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 중에서 재원문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인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하는 갈등 조정 능력이나 정책추진 능력, 이것을 함께 보셔야 하겠다,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지선이 감별법, 복지 공약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유권자가 똑똑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 갖고 오늘부터라도 공부하셔서 오늘, 내일 사전투표 하시든지, 아니면 6월 13일 날 선거하시든지,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윤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