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제공약 살펴보는법ㅡ권한, 재정 능력을 봐라

[생생인터뷰] 경제공약 살펴보는법ㅡ권한, 재정 능력을 봐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광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6.13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후보자들의 공약집 보셨죠. 읽어는 보셨나요? 저도 맘 잡고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잘 안되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부터 삼 일간 여러분의 지방선거 선택을 도와줄 6.13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로 준비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선거철마다 뵙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만났던 선거철이 언제였죠?

◆ 이광재> 이제 대선쯤 되니까요.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전 대선이죠. 

◇ 김혜민> 그때에도 이 매니페스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그래도 몇 년 흘렀죠? 요즘은 어떠세요?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하고 발전했다고 평가하세요? 

◆ 이광재> 뭐 6,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선거 문화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변하지 않더라도, 더디게 변하더라도 저희가 유심히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권자는 분명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만 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아까 생생퀴즈에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매니페스토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이광재> 먼저 매니페스토 사무처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유한국당 중앙 당사 옆 건물, 더불어민주당 뒤 건물, 정의당 앞 건물, 바른미래당 건너, 건너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선거 때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공약을 고용계약서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고용한다, 잘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못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기회를 넘긴다, 중간에 엉망으로 못하면 해고하겠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 선거의 전과 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봐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선거 전과 후 공약 이행률, 어느 정도인가요? 
 
◆ 이광재> 뭐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 약 8만 2천 개, 팔만대장경보다 조금 많으니까 제대로 다 지켜졌는지 보시기에는 좀 어렵겠죠. 다만 오해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 공약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면서부터 굉장히 잘 지켜집니다. 다만 지키고 싶었던 공약만 열심히 지킵니다. 선거 때 지키고 싶지 않았지만 선물 보따리처럼 던져 놓은 이런 것들은 좀 안 지켜지는데, 수치로도 살펴보면 지난 시, 도지사의 경우에도 78.30%,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성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완료될 것이라는 가정 치로 이정도 됐고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도 58.33%. 적지 않은 재정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안 지켜졌던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SOC 도로건설, 조성, 건립, 유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공약이야말로 가장 귀가 확 열리는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군요?

◆ 이광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관련된 것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 값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들은 집값과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지켜진 대표적인 공약인 것이고요. 집값을 올리겠다, 땅값을 올리겠다, 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디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 판단을 유권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겠네요. 단순히 집값 올려준다, 이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값을 올려주는 것이 우리 삶에 옳은 것인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겠네요.

◆ 이광재> 재개발, 재건축 공약 때문에 또 마음 상하거나, 상처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 때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선거 공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100%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 5개를 짓겠다, 그랬다면 한 3개만 지어도 공약을 이행했다고 보나요?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광재> 내각제 국가와 대통령제 국가를 분리해서 보는데요. 내각제는 공약을 안 지켰으면 바로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제도고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가 민주적이었냐 하는 것이고요. 이걸 아마 결혼으로 비유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헤어져라, 이런 제도는 내각제이고요. 마음에 안 맞아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래도 한 번 같이 살아봐라, 이것이 대통령제라고 하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100% 지키기에는 좀 어렵고요. 우리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 약 한 70%,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공약 이행을 가장 잘한 사람이 70%를 지켰던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정하는 것, 이 조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약을 지켰느냐보다 공약을 소중히 다뤘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요즘에 현수막에 대선 나오시는 분들은 공약의 몇 %를 지켰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퍼센트는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켰다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수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이광재> 나중에 이 정도쯤 되면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같은 경우에는 약 2할 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보다도 권한이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독재를 하셨거나 입니다. 100% 이행했다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기 전의 주장들인데요. 요즘에 주장들은 이제 이정도 했으니까 이행될 것이라고 하는 %로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혜민> 오늘 6.13지방선거,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약 이행률에 대한 의미, 먼저 말씀드렸고요. 생생경제가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이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공약 중의 몇 % 정도 차지할까요?

◆ 이광재> 모든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민생을 앞세우기 때문에 경제 공약이 100%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복지와 경제로 양분돼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당의 최우선 핵심 공약도 그렇고요. 후보자들이 승부수로 띄운 공약도 대부분 경제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순위 핵심 공약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이고요. 바른미래당도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것으로 보면 경제 공약이 50%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것이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제시가 되는 공약이 있는 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값을 올려주겠다,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산타클로스 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공약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 당에서 내세우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것들, 가치에 대한 것이지만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경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살펴볼 때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정 상태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요.

◆ 이광재>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기초단위로 들어가면 대부분 인허가 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구청장 후보나 지방위원들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의 삶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발로비스트를 뽑는 건지 우리가 혼동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개발 위주의 공약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 위주의 공약을 제시했을 때 이 공약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만지를 추기했는지,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것 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세금이나 기금, 이렇게 에둘러 가시는데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조차도 추기하지 않은 사업이라 하면, 이건 좀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지방 의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법부를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셔야 하는데, 조례에 대한 관계는 쏙 빼시고,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 그것은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구의원, 시의원은 저도 솔직히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을 좀 팜플렛에 적혀있는지를 봐야겠네요.

◆ 이광재> 홍보물을 보실 때도요. 가장 간단한 구분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앞부분에 물론 중요한 병역이나 전과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정도 이것을 다 읽으시면 사실은 에피소드가 많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전체 다 못 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로 가십들이 많으니까요. 뒷부분에 보시면 했습니다, 하는 것은 홍보성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특히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 할 때 조례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193조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 예산이 잘 쓰였는지는 감시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무조건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지가 구분해서 선거 홍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 직책에 맞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잿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희 코너 제목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정했어요. 그 이유가 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이 잘 보는 부분이 경제문제더라, 예전에 남북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청년 실업률에 관한 해결책, 이런 경제 정책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바뀌었습니까?

◆ 이광재> 그렇죠. 이 지방선거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매니페스토 운동 도입 이후에 선거 때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천안함,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요. 언론들은 이쪽에 집중했지만 나중에 보면 유권자들은 내 삶과 가장 가까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선거 이후에 평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공약이 생활 정책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후보자들이 던져주는, 부담 없이 혜택만 있다고 던져주는 달달한 공약들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곁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듬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유권자들은 달라졌다. 앞으로달라진 유권자를 의식하고 정치권만 달라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유권자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공약들도 경제 관련 공약들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이제 특히 6.13지방선거에 나타난 경제 공약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전과 달라진 경제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광재> 예전에는 아무래도 대기업 유치나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큰 규모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소소하거나 아니면 지역 밀착형이거나 세대 밀착형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정치권도 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변할 것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 미세먼지 관련한 공약도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심각해지니까 정말 이게 뭐 중점적인 사안이 됐는데, 아까 우리 청취자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줄일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구분 할 수 있을까요? 

◆ 이광재> 미세먼지 정책을 생명권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지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설 몇 개나, 설치 몇 개를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접근하시는 후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권, 우리 아이들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접근한 그런 철학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지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정치권에서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사회의제화해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철학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경제 공약에 세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하는지는 내일, 월요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오늘은 좀 더 넓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과 후보를 지칭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공약, 이 경제 공약은 참 신선하다,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 이광재> 주부수당을 주자고 하는 공약이요. 

◇ 김혜민> 그럼 저 같은 워킹맘은 어떻게 해요?

◆ 이광재> 이게 지금은 예비후보로만 활동을 했다가 그만뒀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자유로운데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주부수당을 지역 화폐로 월 5만 원정도 지급하자고 하는 건데요. 돈이 크지는 않죠. 다만 주부라고 하는 활동을 그간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활동, 또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활동에서 철학적 가치를 좀 더 위로 높여서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주목을 했고요. 또 동장 직선제를 하자, 동장을 뽑을 때 어떤 직선제를 하지 않느냐, 동장 직선제를 하면서 청년들이 동장에 많이 도전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후보도 있습니다. 또, 지금 유세차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나는 유세차를 쓰지 않겠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 김혜민> 반대로요. 정말 황당하다. 이건 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공약도 있으셨어요?

◆ 이광재> 기공식까지 이미 마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주장을, 아마 살펴보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해저 도시 건설도 또 나왔고요. 뭐 민주노총 해체, 이것은 권한이 아니거든요. 또 신혼부부 24평 아파트 무상제공, 고교까지,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주목을 받기 위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끝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지방선거 해야 하잖아요. 투표 독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광재> 잘못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보다도 위험에 빠뜨린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 연맹의 주장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표, 정당 정책에 한 표, 후보자 정책에 한 표, 꼭 행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혜민> 네, 6.13지방선거 특집 첫 번째 시간, <우리 지선이가 달라졌어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