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文 외교력? 평가 이르다, 문제는 합의 이행 여부"

백승주 "文 외교력? 평가 이르다, 문제는 합의 이행 여부"

- 트럼프, 상황 주도권 장악
- 의제, 많은 이견있는 듯... 회담 자체는 성사될 것인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는 지켜봐야
- 미북 간 합의 처음 있는 일 아냐, 문제는 합의 이행이 안 됐다는 것
- 洪 남북한 정상회담 환영하고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해, ‘지방선거용 평화쇼’ 용어 본 적 없다
-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키워드 삼자는 것, 원내 수석 간 입장 차이
- 북핵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 된다는 입장
- 종전선언, 노무현-김정일 문제 합의되고 추진 안 돼... 간단하지 않다
- 文 대통령 외교적 성과, 시간 지나야 평가 가능...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극비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죠. 한반도 정세,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국인데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방금까지 국회에 계셨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정세, 남북미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백승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태하게 안 느껴요. 원심력과 구심력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위태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남북미가 보인 것은 타고 있는 사람 특히 북한 김정은이라든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예측불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보는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팽팽한 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상황의 주도권을 예정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회담 성사를 준비 중인 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보인 행동을 보면, 미국이 저렇게 나왔을 때 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 않겠나 했습니다만, 정 반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님은 어때요?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거로 보십니까?

◆ 백승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 사실상 의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 수준을 논의하자는데 북한이 안 나타났어요. 지금 성김 주한미국대사도 지냈고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죠. 한반도 문제 정통한 분인데 이분이 팀장이 되어 판문점에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실무 접촉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까지 뉴스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를 향해 미국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준비 팀을 이끌고 싱가포르로 떠났고, 북한도 싱가포르를 보내 의전, 경호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준비하고 있기에 회담 자체는 성사될 거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거로 보입니다. 회담은 성사될 것인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제를 다루는 실무팀의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승주> 트럼프식 합의 핵심은 북한이 갖고 있는 과거, 이미 개발한 핵과 미사일, 또 현재의 핵, 미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 수준까지 모든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요구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만족스럽게 해줄 경우 북한에 체제 보장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트럼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북한으로는 좀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이 미뤄지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정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얘기들은 실무 접촉에서 다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월 12일 예정대로 열린다면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 백승주> 성사가 되면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스스로 평가를 성공했다고 하겠죠. 미국과 북한 합의가 처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94년 미국과 북한 간 기본합의서가 있었고, 2000년에도 북한과 미국 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합의 이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 이동형>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 백승주> 합의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 있다 보는데, 좀 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행되는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방선거용 평화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백승주> 그 얘기를 어디에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홍 대표가 한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쭉 봤는데, 남북한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되길 바라며 다만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우리가 요구가 관철되길 바란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이 또 메시지 속에 보면 이런 남북 정상회담, 안보 이슈들이 하나의 국내 정치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지방선거용 평화쇼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제가 용어를 못 봤는데요. 그 용어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남북 회담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폐기, 7개 항의 트럼프 정부가 보낸 서한 내용이 관철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죠. 

◇ 이동형> 만약 지방선거용 평화쇼라고 말했다면 부적절한 거였고, 그런 얘기한 것을 없다고 들으셨다고요?

◆ 백승주> 쭉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은 아니고 남북 관계,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어쨌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이 관철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이동형> 홍준표 대표, 나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 백승주> 글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 이동형> 영상으로 찍혔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사실관계 확인해보면 될 거고요. 

◆ 백승주> 내용에 바로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 이동형>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가 담겨야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가 다른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죠?

◆ 백승주> 용어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개발, 생산, 배비, 접수,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이동형> 91년도 선언입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 선언을 쭉 지켜왔어요. 북한은 이것을 파기했죠. 핵실험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성공은 북한이 파기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면 한반도 비핵화 되는 거예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 내용만 들어가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좋아하는 용어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이 용어를 뛰어 넘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폐기, 군축까지 포함하며 북한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하고 있는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북핵 폐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내용으로 키워드를 삼자는 것에 대해서 원내 수석 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재 우리나라 핵이 없지 않습니까. 전술핵도 철수했고.

◆ 백승주> 80년대 말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도 철수했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핵심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북한의 핵 폐기, 이 내용을 넣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북핵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게 남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 백승주>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보유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는 조기에 완성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거죠. 

◇ 이동형> 용어는 용어일 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백승주> 용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 이동형>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 이 문제가 합의되고 추진이 안 되었죠. 이 방안은, 종전 선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전 선언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화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정전 협정, 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평화 관리 기구도 만들어야 하고 관련 국가 합의 부분도 필요하고요. 북한 핵 폐기 완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논의가 북한 핵 폐기 완성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이동형> 완성 이후에 하자. 

◆ 백승주>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외교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당시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한반도 역사에, 남북 관계 역사에, 미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7.4 공동선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교적 일들이 많았지만 뒤에 역사적 평가는 좀 더 이행과 관련해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평가하기보다 역사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