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북미회담...되살리는 길 함께 열어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단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 초부터 물 흐르듯 가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답답하게 막히는 듯하더니, 지난 토요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물길이 다시 뚫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멈춘 이후 2년을 훌쩍 넘은 시간을 보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단장(이하 유창근):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굉장히 심란하시겠습니다. 

◆ 유창근: 혼란스럽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극적 반전에 반전을 보며 트럼프 스타일의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입니다. 

◇ 장원석: 단장님 인터뷰 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일희일비 하지 말고 결과가 잘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 유창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문제가 국내 문제라고 하기보다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만을 많이 기대했는데요. 이번에 냉온탕을 오가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회원사들도 이것 진짜 되는 거냐.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가. 최근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확실히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하며 기대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 장원석: 그동안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 유창근: 우선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TF를 만들었고 제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이 2년여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국내 대체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시장조사를 하면서 사방 흩어져서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기업들이 이번에 한군데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장원석: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창근: 제일 큰 의견은 역시 재발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저희가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96% 이상이 다시 재개되면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중에 73%는 조건부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 제도적 장치라든가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경영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면서, 하나는 제도적 장치, 하나는 금전 문제,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 장원석: 지금 입주기업들 상대로 조사해보니 96%가 다시 재입주하고 싶다고 말했고, 73%는 이렇게 갑자기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전적인 것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돈들인가요?

◆ 유창근: 지금 2016년도 저희가 중단되고 나서 정부로부터 5,833억 원 정도, 98%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단 받아서 그중에서 98%의 한 5,700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경협 보험금을 124개 기업 중에서 90% 이상이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갈 때 반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는 건,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보상과 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원이라는 것은 대출금 성격으로 빌려줬던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저리의 대출금이나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가 재개되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돈을 받은 것을 대다수 기업들은 질권설정, 은행의 담보물로 설정되어 경협보험금은 거의 은행이 회수해갔고, 영업보험금이나 이런 지원 받은 것은 거래처의 원청자들이 자재 대금에 대해 회수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다시 대출받아 재투자했는데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 장원석: 전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건가요?

◆ 유창근: 그렇습니다. 

◇ 장원석: 5,800여억 원 가운데 5,700여억 원을 그대로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상하고 있습니까?

◆ 유창근: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건데요. 2017년 12월 28일에 정부 발표도 있었고,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협상이 가능한데, 저희에게 중단할 시점이 2016년 2월 12일에 정부 부처에서 다 모여서, 정부의 특별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특별 대책을 수립해줄 테니 걱정 하지 말라.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기업들이 고스란히 끌어안아 파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인정했을 때 협상이 이뤄지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잘못된 조치였다는 게 이뤄지고 그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 장원석: 당시 이러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재입주를 할 때 다시 갚아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대출된 거였는데, 당시 그러면 정부에서 협상 주무부처는 어디였나요?

◆ 유창근: 국무총리실 산하 TF팀을 구성해서 전 부처가 다 국무총리실 산하 토대로 특별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 복귀되고 그 팀은 해체됐는데 그러다 보니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다 보니까 애로를 얘기하는 건 주로 통일부에 얘기했는데 통일부는 자금 부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건 기재부 쪽을 통해 자금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로드맵이나 실질적인 게 없어졌기에 정부에서도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 장원석: 협상 당사자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얘기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유창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2013년도 사례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 TF를 만든 목적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따랐지만, 충분한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일방적 결정보다 상호 소통을 해서 기업들의 의견이 존중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난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원이라는 말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자금을 기업들에서는 그 당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소모하지 않았나요?

◆ 유창근: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피해가 특히 많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제조 활동하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못하다 보니 바이어에게 거의 반납을 하다보니,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졌고요. 대체 공장을 준비하는 기간, 공장을 짓거나 준비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입장인데, 다시 재개 얘기가 나오니까 고민스러운 입장이 된 겁니다. 

◇ 장원석: 대체 공장을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드는데 들었던 비용, 재가동됐을 때 대체 공장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일 텐데요. 어쨌든 많은 입주기업들이 재가동되길 바라고 있으며 재입주도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2년 넘게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그것 설비도 다시 점검해야 하고요. 숙련된 직원이 2년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창근: 잘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선 우리 정부가 닫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원래대로 복구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쪽에서 조건부로 과거의 방법으로 해서 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대로 할 수 없다고 만약 제시한다면 그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에, 일단 일차 로드맵을 정한 것은, 일단 방북해서 현재 시설 상태를 점검해보자. 시설 상태를 다시 쓸 수 있는 건지. 2013년도 6개월 정도 닫았다가 들어가 보니 상당히 훼손 상태가 심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폐기처분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다시 신설 공장을 투자하듯 해야 하는데, 시간과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그것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바이어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바이어들이 물건을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떠나버린 바이어들이 다른 데서 생산 활동을 해서 물건을 받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 이에 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또 북쪽 근로자들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다른 데서 일을 한다면, 다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재개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하게, 남북 당국이나 바이어나 모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 장원석: 한두 가지 문제가 얽힌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북 신청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 유창근: 그렇습니다. 방북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다섯 차례 신청했고, 유보된 상태에서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도 뉴스에 계속 속보로 보니까 북쪽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전향적으로 경제적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그런 새로운 신호가 이뤄진다면 방북이라는 것은 가장 남북 관문인 개성공단이 제 1순위로 열려야 남북 관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12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의 경제 협력을 이루는 관문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기에, 이것이 열리면 남북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개성 연락 사무소의 그 의미가 단지 채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재개를 위한 여러 준비팀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원석: 방북 신청 다섯 차례 하셨는데요. 이전 정권에서는 몇 번 하셨고, 이번 정권에서는 몇 번 하셨습니까?

◆ 유창근: 이전 정권에서는 세 번했고 다 부결됐고요. 이번에도 두 번했지만 여러 남북 관계, 북미 정상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장원석: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 그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 유창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보니까 이건 반드시 되겠구나. 그 다음 저희들이 사실 제일 염려했던 것은 여러 가지에서 1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바이어들의 염려라든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환되면서 재개된다면, 우선 북미 정상회담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재개 이후 방북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저희도 그러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창근: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