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문재인의 중재외교 실패 아냐, 지금이 더욱 필요한 시점"

이석현 "문재인의 중재외교 실패 아냐, 지금이 더욱 필요한 시점" 

- 절교 선언 아닌 잠깐의 트러블 감수하는 단계
- 존 볼턴 '리비아식 해결' 발언,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카다피 전례있어 무척 예민 
- 트럼프 미련 남아
- 트럼프, 문 대통령 만날 때부터 비토하겠다고 생각한 것 아냐
-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희망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 보수 야당, 한반도 평화 오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다 
- 문재인의 중재외교, 실패 아니라 더욱 필요한 시점...북한 상의할 곳은 문재인 대통령 뿐
- 선거에 유리할 것도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엔 정치권 반응 들어보죠.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석현)>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 의원입니다. 

◇ 이동형> 이번 달 초에 저희와 인터뷰했는데요, 북미회담 관련해서. 전망 아주 밝게 본다고 하셨는데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이석현> 글쎄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 여건들이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삐거덕거리네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연인으로 말한다면 절교 선언한 게 아니고 잠시 트러블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관계가 잘 회복될 거로. 일단은 북한이 톤다운 하길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 번 의원님 저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방에 뒤틀릴 수 있다. 그 말 들어맞았어요. 

◆ 이석현> 그럴 수 있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실은 이번 북미 관계에서 양쪽이 다 신중하지 못했지만 미국 쪽에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미국의 존 볼턴이 늘 리비아식 해결을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리비아식 해결입니다. 단순한 그 의미 이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지난 번 둘러봤잖아요.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동북아 평화 의원단이 가서 만나봤는데. 중국과 러시아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김정은이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핵을 폐기한 뒤에 죽는 모습을 봤지 않느냐. 그러니 굉장히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고하게 해주지 않으면 핵 폐기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붙들고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 미국의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결 방법을 얘기한 것은 전면적으로 핵을 먼저 선 폐기해라. 그러면 후 보상을 한다는 차원의 얘기였겠죠. 북한 측에서는 카다피의 전례가 있어서 무척 예민한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조심스럽다고 했더니 북측에서 김계관 항의성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그에 대해 펜스 부통령이 더 심한 말을 해버렸어요. 미국 협상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리비아식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그것은 북한으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불안감을 주는 얘기죠. 큰 협박이 되죠. 그렇게 되니 바로 북한에서 예민한 반응이 나왔고, 실무 회담에 사람을 안 내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북한이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것을 깨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지. 이 점도 이번 거절 편지 보내는데 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얘기할 때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이뤄지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남북이 서로 비난해왔지만 협상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감정을 건드리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까지 안 좋게 진행됐죠. 그러더니 깨진 거죠, 일단은. 

◇ 이동형>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리비아식을 얘기하면 카다피 최후가 생각나기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 이석현>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또는 중국과 러시아는 카다피의 죽음이 리비아 내정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죠. 미국은 설명이 다르지만요. 

◇ 이동형> 앞서 홍현익 박사가, 판이 깨진 건 아니다. 10월 전에는 다시 재개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추석 전에 일단 분위기가 다시, 대화가 추진되고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편지 속에 여실히 나타나 있잖아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언젠가는 만나길 고대한다. 정상회담을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면 주저 말고 편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간절히 대화를 원하고 있는 점을 표현했고, 실제로 북한은 미국 이상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체면 세워가며 이렇게 자존심 세워가며 대화하려다가 판이 깨져버렸던 모양이 된 거죠. 

◇ 이동형> 한편에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이런 발표를 했고, 트럼프의 편지 내용을 언론에 발표 바로 직전에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아마 언론에 발표 바로 직전이라고 하기보다 북한에 편지를 보낸,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도 통보한 것 같아요. 실은 기간이 미국이 오랫동안 결정하고 있다가 며칠 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통보 안 했으면 그 말이 가능한데, 실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저녁 밤에 고민하고 측근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것 같잖아요. 자고 나서 아침에 통보하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실은 북한에 편지 보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크게 우리가 무시당했다, 또는 소외됐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자신이 결정을 미리 문 대통령 만날 때부터 비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측근들과 고민 결과 그날 전날 저녁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 이동형>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 이석현> 그런데 이런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리가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죠.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추진하면 더 안 되죠. 낙관했다, 외교당국이 좀 말하자면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몰아붙이기엔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 이동형> 지금 이 발표 나자 보수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실패했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 이석현> 그런데 그건 마치 야당이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외교가 마치 실패하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을 해왔는데, 실패했으니 잘 됐다는 투로 보이는 면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 협상하면서 북한에 대해 낚싯줄을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이 너무 세게 갑자기 감아서 줄이 끊어진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재외교는 지금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제야 말로 북한이 상의할 곳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수교를 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 협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입장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일부 강경파가 미국엔 항상 두 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 흐름, 비둘기파 흐름이 있는데요. 이번에 존 볼턴 등 강경파분들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평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편지에도 있듯이, 대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교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위상은 더 강고해졌습니다. 소외된 게 아니고. 

◇ 이동형> 의원님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취소되면서 지방선거 전에 다시 재개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취소가 선거에는 민주당으로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닐까요?

◆ 이석현> 북미 정상회담 문제는 선거 유불리 이전에 나라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익에 관계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야당에서는 또 자꾸 6월 12일로 잡은 것 자체가 북한이 민주당 도우려고 그랬다고 비난을 홍준표 대표가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마치 동네 불 났는데 불 끄는데 가서 우리 수돗물을 덜 쓰네, 더 쓰네,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죠. 어쨌든 우리 선거에 유리할 건 없겠지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석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