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럼프는 이미 거래하기로 결심 굳혔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트럼프 연기 가능성 시사, 밀고 당기기, 큰 틀에서 거래 성사될 것
-문 대통령 중재자로서의 역할 먹혔다 
-북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트럼프 대통령 이미 거래하기로 결심 굳혀
-트럼프, 북한경제에 상당히 먼 미래까지 언급, 북미 간 신뢰가 중요 
-북미 실무접촉, 발표문 문구 두고 마지막 조율 벌일 것 
-9.19 공동성명 쓰레기통에 던진 중심에 존 볼턴있어, 북에겐 꺼림칙한 존재
-트럼프 ‘시진핑’ 언급, 조기 제재 완화에 대한 견제용 발언
-文정부, 한중 공조에 좀 더 집중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나눴죠. 일단 북미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정상회담 소식은 워낙 많이 나와서요.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이어서요. 또 백악관 기자들 만나서는 ‘개최여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기 가능성 언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제스처인가요?

◆ 정동영: 일단 밀고 당기기라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에서도 혼돈을 협상기법으로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북미 둘 다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먹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월 12일 되리라고 관측합니다.

◇ 김호성: 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론도 정말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 정동영: 북은 이미 전략적 결단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북의 전략적 결단은 핵 포기를 통해서 정상국가의 길로 나오겠다는 그런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모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이 원하는 북미수교를 주고, 그다음에 또 미가 원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폐기를 얻어내겠다는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거래는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략적 결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 이 내용과 연계돼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건가요?

◆ 정동영: 거래의 조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CVID, C 완전한, V 검증 가능한, I 되돌아갈 수 없는, D dismantlement 폐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북이 완강하게 거부해오던 용어였습니다, CVID. 그것은 원래 10년 전 미국의 신보수파 네오콘이 북한의 항복을 전제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전제로 CVID라는 용어를 꺼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보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CVID는 일단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CVIG, 그러니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G는 guarantee죠. 체제 보장을 내놓아라, 그러면 거래하겠다 하는 이런 벼랑 끝에서의 빅딜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6월 12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 김호성: 의원님, 그럼 말씀하신 김에요. 트럼프식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비아식 모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정동영: 리비아식 모델은 다른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북이 반발하는 핵심은 카다피의 최후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 가장 중시하는, 특히 실무진이, 가치 가운데는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훼손 이것에 대해서는 극력 반발합니다.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은 핵을 포기하고 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를 연상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리비아식 모델로 규정되는 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핵 포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리비아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완강한 입장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체제 보장에 대한 요구가 북한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체제 보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석상 언급은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정동영: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먼 미래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설치, 상주 대표부 교환, 그다음에 북미 수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밝은 미래, 한국 수준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의 큰 꿈, 큰 그림, 사회주의 경제부국을 만들겠다는 꿈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또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핵 폐기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거래는 성사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 있는 진정성이라는 그 부분이 결국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북을 못 믿는 것이고, 북은 미국을 못 믿는 것이고. 이 불신 문제에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역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의 촉진자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의지가 다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정동영: 지난 5월 8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을 대안, 새로운 대안이라는 건, 북한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제 보장이고, 체제 보장은 다른 말로 하면 북미 수교인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발전인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이정표 또는 미국의 생각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다, 라는 표현을 쓴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북미정상회담 19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실무접촉이 이뤄지게 되면 이면에 물밑접촉 이런 것도 꾸준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정동영: 그렇죠. 일단 발표문의 문구를 조정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신경을 씁니다. 10여 년 전에 9·19 공동성명 당시에도 북경에서 있었던 6자회담에서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이 될 때도 마지막 순간의 걸림돌은 ‘평화 공존’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강경파 네오콘들이 반발했고, 또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이것 때문에 깨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우리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죠. ‘평화 공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eaceful coexistence’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를 그러면 풀어서 쓰자. ‘exist peacefully together’ 이런 식으로 하면 평화 공존이라는 뜻은 들어가면서 평화 공존이라는 명사는 쓰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대안을 내서 이걸 타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하나하나의 개념과 문구를 두고 마지막 조율을 벌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미정상회담 배석한 자리 뒤쪽에서는 존 볼턴 모습도 보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 당시에 미국 측의 네오콘 쪽에 있었을 때 지금 좀 전에 언급했던 존 볼턴도 함께 그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 정동영: 9·19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화파가 성사시킨 건데요. 24시간도 안 되어서 결국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람들은 네오콘입니다. 그 중심에 존 볼턴이 있죠. 그러니까 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꺼림칙하고 뭔가 불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녀간 뒤에도 계속해서 볼턴으로부터 리비아식 모델이니, 중거리탄도미사일 문제,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의제가 넓혀지고 문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북으로서는 볼턴을 겨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북미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건데. 결국 볼턴이라는 지뢰밭이 하나 터진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볼턴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이야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중국 방문 이후에 태도가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중국의 조기 제재 완화에 대한 견제용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중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요. 지금 그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생산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