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중증.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김홍래 기자 5/19(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지난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네. 어쩌면... 아마 조금은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본인이 원치 않은 시설 입소의 경우는 마치 시설이“형기 없는 감옥 같다”는 얘기들도 나왔구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권 침해는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입소부터 퇴소까지 시설 거주의 전 과정에서 거주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C : 장애계가 탈시설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조사가 전국의 모든 시설을 다 조사한건가요?

답변 : 음...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연구원들도 탈시설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구요, 이번 조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개, 정신요양시설 30개 총 75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 시설들의 거주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1대1 면담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MC : 조사원이 직접 1대1 면담으로 진행했다면, 신뢰도나 정확도면에서 확실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말고 정신요양시설도 상황이 비슷했나봅니다.

답변 : 네, 이 두 가지 유형의 시설 인권실태 양상은 상당히 유사했다고 하는데요, 두 시설 모두 비자발적 입소 비율이 높았구요, 또 시설 직원의 엄격한 통제하에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인들은 퇴소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퇴소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MC : 본인이 원치 않은 가운데 입소를 했는데,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 그렇죠. 그렇다보니“차라리 교도소는 형기를 채우고 나갈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MC : 음...‘형기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고요, 거기서 사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주로 어떤 침해사례가 많았을까요?

답변 : 네, 우선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입소한 게 아니다 라고 답한 비율이 정신요양시설이 62.2%,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67.9%였습니다. 그리고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대다수였구요, 입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중증장애인시설이 30.1%, 정신요양시설이 44.6%나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59.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42.6%가 퇴소를 원하고 있으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들은 34.5%가 자신에게 퇴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구요, 50.2%는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 역시 54%가 '퇴소 결정 권한은 시설장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 보통 한 번 입소를 하면 얼마나 거주하게 되는지도 조사가 됐겠죠?

답변 : 네, 먼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분들 중에는 퇴소를 원치 않는 분들도 34.5% 정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라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한 번 입소하면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요양시설에서는 거주인의 6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20년 이상인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역시 60%에 가까운 거주인이 10년 이상 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MC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럼 이 분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답변 : 네... 제가 실제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떤 중증장애인분이 말한 인권침해 사롄데요, “방에서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기다려요. 그러면 직원 2~3명이 씻겨줘요.”그러니까 목욕을 할 때도 모두 옷을 벗고 복도에 늘어서 있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직원이나 다른 거주인이 씻겨주고 나오면 또 공개된 장소에서 누군가가 몸을 닦아주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 살고 있고요,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모두 대부분 거주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갖지 못하거나, 자기 소유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이분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느냐? 
연구를 총괄한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설 거주인의 인권은 지속해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시설은 집단성과 격리성, 권력 불평등성, 비선택성 같이 자유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거주시설이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MC : 결국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조한진 교수는 "입소부터 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퇴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정책을 마련해서 신규 입소를 예방하고, 현재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럴려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MC : 이런 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시설거주인들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든 예방하고 줄여보자는 거니까... 법 개정,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답변 :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시설거주인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돼야 비로소 이분들의 인권실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 네, 지금으로선 요원해보입니다만,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한걸음씩 나아가다보면, 시설거주자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위가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라는 권고를 했군요.

답변 : 네 당장 6.13 지방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권고사항인데요, 하지만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수어통역사 2명 이상 배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C : 아... 이유가 뭘까요?

답변 :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이나 화면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구요, 그리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고 있어서 자체적인 편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C : 저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잘은 모르지만...꼭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13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출품작을 오는 7월9일부터 월20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분야는 도자작품이구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인1작품, 출품료는 1점당 만원이다. 제출된 작품은 도예창작과 도예제품 두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데요,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구요, 8월달에 서울 종로구 KCDF 갤러리에서 전시까지 하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사무국(전화 02-314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답변 :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활성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교통안전지도사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구요, 교통장애인협회가“비영리 교통사고 예방 상담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과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올해 교육은 6월18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판결로 본 교통사고 손해보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 교통사고예방체험교육 실무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구요, 교육 후에는 지면평가를 실시해 수료증도 발급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은 5월 31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장애인협회 전화 02-84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네, 교통안전지도사 관심있으신분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8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