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트럼프, 北 단계적 비핵화 어느 정도 수용한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트럼프, 협상 앞두고 강한 압박 메시지 보내, 부정적 아냐 
-트럼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어느 정도 수용한 것
-트럼프 처음으로 北체제보장 직접 발언, 북한 의미있게 받아들일 것
-中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경제제재 풀어, 美불편한 심기 드러낸 것
-조명균 핸들링 잘하고 있어, 난관 없을 수 없어, 고비 넘을 것
-풍계리 현장취재, 체제보장 언급 있었으니 북한의 태도 변화있을 것
-민주당, 김경수.. 공격적으로 특검 하자 했었으면 좋았을 것
-방탄국회, 국민정서 잘못 처리. 반성한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해드렸습니다. 1·2부에서는 정치권 반응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1차 남북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새벽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 박지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앞두고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 김호성: 정작 두 정상이 주고받은 회견의 내용들 보면요. ‘여기까지 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연장시켜서 더욱 더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한 것이었을까요?

◆ 박지원: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문제도 있고 북미 간에도 상당한 싱가포르 회동을 앞두고 신경전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물론 여건이 충족 안 되면 회담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일괄타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딜이 이뤄졌으면 한다, 하는 북한의 소위 단계적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달린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 박지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비핵화의 의지는 사실 북한이 지금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어떤 표현을 요구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 박지원: 미국 측에서는 CVID 완전한 핵폐기를 당장 하라는 요구이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그전에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발언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인 것을 어느 정도 수용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CVID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지원, 그래서 우리 한국만큼 잘사는 번영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체제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셔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북한으로서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체제보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경제지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제보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 않으니까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던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닌가. ‘세계 최고의 포커페이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진핑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도박사다. 포커페이스 플레이어다’라고 상당히 어렵게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중국 방문한 후에 태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경제제재를 강화했다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에 경제제재를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 경제제재를 사실상 풀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바라지만 북한이 미국과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북한을 혈맹으로 자기들의, 지배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관할 하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좋지만 북미 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산파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통일부장관께서는 박재규 장관이셨고요.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다, 난관이 있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과거의 경험치를 들이댔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명균 장관께서 잘보고 계시고 잘 핸들링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 1차 회담 때도 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잘 풀린다고 하면 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왜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고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의 정리는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 연장선상에서요.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까지로 예정돼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취재가 유독 우리 쪽에만 지금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취재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북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체제보장에 대한 직접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자들의 취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성숙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필요성이 제기될 텐데요. 어떡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지원: 핫라인이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들이 핫라인을 이용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모처럼 연결한 김에 정치권 관련 소식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통과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나 김경수 전 의원이 공격적으로 특검을 빨리 하자,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특검법이 합의돼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민주당이나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

◇ 김호성: 연관된 국회 상황이긴 합니다만,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도 ‘방탄국회다’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비록 동료 의원이지만 국민 정서를 잘못 국회에서 처리했다, 라고 반성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