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권성동 체포동의안, 민주당 모든 의원들 가결할 것"

강병원 "권성동 체포동의안, 민주당 모든 의원들 가결할 것" 

-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 이끌어야할 국회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방탄국회 열어
- 자가당착,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 권성동 체포동의안, 이런 일 재발되지 않아야
- 민주당, 특단의 대책 세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앞장설 것
- 비공개 의총에서 권고적 가결 당론 정했었어
- 체포동의안은 국회 정상화와 무관한 문제
- 홍문종, 염동열 읍소, 일정부분 먹힌 듯
- 기명 투표였다면 결과 달랐을 것,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하는 법률개정안 곧 발의 예정
- 염동열, 홍문종 적지 않은 죄...
- 국회의원이라는 것만으로 아예 구속의 여지 없애버리는 것은 과한 특권
- 향후 권성동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도착할 경우, 우리 당 모든 의원들 가결할 것 얘기했다
- 송인배와 드루킹? 처음 만남 생각해본다면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만 보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뭔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네, 강병원입니다.  

◇ 이동형> 오늘 하루종일 여기저기에서 시달렸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강병원>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오늘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였고요.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함께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고, 방탄국회를 연 꼴이 됐습니다. 자가당착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동형> 실시간 댓글에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먼저 소개하자면, “이 작가님, 오늘 민주당 누구 전화 연결합니까? 우리 가족 세 명 탈당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얘기한 분도 계세요. 이만큼 야당 지지자보다 여당 지지자들이 이 건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민주당에서도 일부 체포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방금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더더욱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그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 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하는 문제 앞장설 거고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체포도 안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죄로도 즉각 구속되는 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저희 당은 전 의원이 참석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과를 한 것 같고요. 표결하기 전에 민주당 당론은 정해져 있었습니까?

◆ 강병원> 오늘 국회 열리기 전에 의총을 했는데요, 비공개 의총. 그 비공개 의총에서는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각인되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 이동형> 일부에서는 추경안을 받고 체포동의안 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추경안과 특검, 이런 부분들은 묶여서함께 했던 것은 있습니다만, 체포동의안은 전혀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지 정국을 풀고 정상화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홍문종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의 읍소 작전일까요, 투표하기 전에 의원들 일일이 만나 악수하고 머리 숙이던데요. 그런 게 통했다고 봐도 될까요?

◆ 강병원> 일정 그런 부분이 먹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이 가져올, 이 결과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까. 채용비리에 대해서,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수수했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조차 국회가 가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에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만일 이번 표결이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이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 강병원> 저는 기명이었으면 그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현재 무기명 투표로 체포동의안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불체포특권과 같은 것을 폐지하는 게 당장 어렵다면 기명 투표로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아서요. 

◆ 강병원> 네, 맞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그 의원이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법원의 절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고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배임했던 죄목, 관련자들의 범인도피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동열 의원의 경우 얼마나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줬습니까. 실망감을. 강원랜드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죄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불구속 수사도 원칙인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 체포동의안 자체를 좀 문제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독재 정권에 의해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또 다른 사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만으로 아예 구속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은 과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시간 문자도 보고 또 앱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에게 전달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가 심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면 다냐,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 강병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는 계획해나갈 거고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들이 보통 임기 말이나 이쯤 되면 특권 내려놓기, 개혁, 자정작용, 이렇게 하다가 임기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신경써주실 겁니까? 약속이라도 해주셔야지. 

◆ 강병원>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반드시 다시 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서 특권 받는 부분은 개혁해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지도부는 이 건과 관련해 모여서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까?

◆ 강병원> 부결된 이후에 바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이 모여 회의했고요. 바로 대표께서 직접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오후에 국민들에게 사과드렸고요. 말씀드렸던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바로 하기로 하고, 향후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할 경우에는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실시간으로 원내대변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댓글이 많습니다만, 지금 강병원 의원 본인이 욕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인터뷰에 응해서 어려운 얘기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특검이 통과됐는데요. 그 와중에 송인배 행정관이 드루킹을 네 번 만났다는 게 나와서 시끄럽단 말이죠.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반 나올 게 없을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나오게 된다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강병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인사 청탁했고 거절되자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정치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어서 구속된 피의자인데 이런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도 없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언론이 과연 대서특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거 중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집요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부분들 명확히 보시고 검증되지 않은,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을 국민들께서 가려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드루킹이 폭로했다고 하는 편지 내용도 보면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 브로커이잖아요, 드루킹이. 그 정치 브로커를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난 것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 강병원>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것을 스스로 밝힌 것 아닙니까. 처음 소개받았다는 게 2016년 2월입니다. 2016년 2월이면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탄핵도 예상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송인배라는 사람을 돕는 지지자의 입장에서 다가왔던 겁니다. 그 처음 만남을 생각해보신다면 이것은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병원> 네, 앞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국회 개혁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