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드루킹 특검 추천 기준은?

변협회장, 드루킹 특검 추천 기준은?

- 특검 추천, 이번에 7번째... 국회와 국민이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 신뢰한 것
- 특검 얘기 나오면서부터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후보들 많이 추천
- 기준은 수사력, 조직 통솔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치적 성향없이 중립성 인사
- 가능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아는 IT에 밝은 분
- 의욕적으로 수사해보겠다 의지 모이는 후보들도 적지 않아
- 두 자릿수 된다
- 최대한 빨리하면 6월 4일부터 8일 정도에 20일 준비기간 돌입 가능
- 국회의장과 대통령 서둘러준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할 수 있다
- 드루킹 특검 규모, 박영수 특검 못지않다... 상당한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 수사 범위 상당히 광범위, 새로운 대상으로 범위 확대될 가능성
- 본인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대담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명 ‘드루킹 특검’ 정확히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인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죠. 이제 관심은,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후보군 선정 작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협 김현 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하 김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한변협이 특검추천권을 부여받은 것은 2007년 삼성특검 이후 11년만입니다. 일단 시작이 추천이라고 봤을 때는 드루킹 특검의 성패, 변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부담도 되시겠습니다. 

◆ 김현> 사실 그동안 조폐공사, 옷비리 의혹, 이용호 게이트, 대북 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삼성 특검, 6번이나 저희 변협이 추천했고요. 이번이 7번째 추천입니다. 그만큼 국민과 국회가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신뢰해서 그런 것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신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쉽습니다만 최근 있었던 2007년 조준웅 특검은 실패한 특검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있고요.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나중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조준웅 특검을 추천한 대한변협에서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현> 상반된 평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한변협의 책임이니까 이번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분들을 추천하겠습니다. 

◇ 이동형> 살펴보는 작업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하셨죠?

◆ 김현> 그렇습니다.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저희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오늘 오후 6시 마감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좋은 후보들이 추천됐습니다. 

◇ 이동형> 기준이라고 할까요, 있습니까?

◆ 김현> 네, 첫째 수사력이 중요하고요. 조직 통솔력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직해서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요. 세 번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성, 중립성이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도 아는 IT에 밝은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 이동형> 지난 번 MB정권 때 특검도 봤습니다만, 정권 초기 특검이 특검에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회장님이 외압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요. 

◆ 김현>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성격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의욕적으로 수사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후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 이동형> 후보들 벌써 만나보셨나요?

◆ 김현> 그렇진 않고, 회원들이 추천했는데요.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이동형> 추천은 마감됐고, 추천된 분들 살펴보는 겁니까?

◆ 김현>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수요일부터 심사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일부 보도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 김현>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많은 후보자가 추천되어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인적 자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동형> 두 자릿수는 됩니까?

◆ 김현> 당연히 그렇죠. 

◇ 이동형> 살펴보는 과정은 며칠 정도 필요할까요?

◆ 김현>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공포가 되어야 하는데요. 국무위에서 의결해야 해서 의외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삼성 특검의 경우 무려 17일이 걸렸고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빨라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공포가 되고,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대통령까지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다음주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 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인 6월 4일부터 8일 정도에 대통령이 후보를 최종 임명하면 20일 준비 기간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간상 지방선거가 끝나야 수사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 김현>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주고 공포를 빨리 한다면 그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추천되면 변협의 어떤 분들을 이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따로 위원회를 꾸립니까?

◆ 김현> 네, 후보추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대한변협 임원 몇 명, 지방회장 몇 명, 검찰 출신 변호사 몇 명, 여성대표변호사, 청년변호사, 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11명이 추천하게 됩니다. 

◇ 이동형>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거죠?

◆ 김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4명 중 야3당이 합의해서 2명, 2명 중 청와대 대통령이 한 명을 추천해서 최종 결정되는. 훌륭한 어떤 4명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달렸기에 굉장히 변협이 책임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있을 특검 말고 지난번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규모나 기간이나 역대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 특검 중에 박영수 특검만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패한 특검이 많았다, 특검 무용론도 나왔는데요. 박영수 특검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출범한 특검,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 김현> 규모도 그보다 크게 적지 않고요. 기간도 90일이니까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결국 누가 특검이 되느냐, 그 사람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새로운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회장님께서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을 보면 검찰이나 경찰 기존에 수사했던 것 이외에 새롭게 나온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거의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쟁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현>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이름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김경수 의원이나 지금은 영부인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지금 국회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을 조사하면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세 번째는 드루킹의 불법 자금, 네 번째는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새로운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새로운 대상이 나온다면 충분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현>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 이동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추천을 받을 때 추천하는 사람은 동료 변호사일 테고 추천 받는 본인에게 추천이 되었다, 추천받아도 괜찮냐고 물어 보나요, 아니면 일단 추천 받는 겁니까?

◆ 김현> 일단 추천 받고요. 내일부터 그것을 수락하느냐,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수락 여부를 저희가 일일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추천받고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판단한다는 거죠.

◆ 김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추천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이 고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 김현> 그럴 때는 추천위원회 재량으로 그분에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까 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득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회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지금처럼 부정기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특검 계속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과 검찰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보면 일일이 13번이나 하느라 인력과 금전이 많이 낭비되거든요. 차라리 상시 특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상시 특검도 괜찮은 방안 중 하나다. 

◆ 김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공수처는 대한변협 회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85%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자는 취지죠.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적 있습니다. 

◇ 이동형> 상시특검보다 대한변협에서는 공수처가 더 낫다고 본다고 봐도 됩니까?

◆ 김현> 그건 저희가 깊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건 좀 더 회원들과 다시 상의해봐야겠습니다. 

◇ 이동형> 회원들의 의견 말고 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현>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긴 쉽지 않습니다. 

◇ 이동형> 수요일부터 들어간다고요?

◆ 김현>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동의도 물어보고 압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동의 물어보고 나서 후보군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겠네요?

◆ 김현> 그럴 가능성도 있죠. 

◇ 이동형> 동의 묻고 나서 위원회에 올라가 추천위원들이 살펴보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이죠?

◆ 김현>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서 정치권에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후보들 추천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기밀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선택되느냐. 

◆ 김현> 그렇습니다. 각별히 기밀유지에 신경 쓰겠습니다. 

◇ 이동형> 특검추천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기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