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 핫라인 연결해 오해 풀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기획탈북 의혹 등 긁어부스럼, 악재 개진 결코 도움 안 돼
-한미 정상. 평양발 냉기류, 사전 입장 조율 통화한 것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핫라인 연결할 듯, 리비아모델 등 오해 해소 필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한국 초청,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남북고위급중단, 역지사지 자세로 우리도 대책 마련해야 
-홍준표 발언, 제1야당 외교감각 수준 보여줘, 9년 동안 남북관계 파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정상회담 3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측의 대남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일단 회담을 앞두고 기선잡기. 협상에 있어서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오늘 방문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논의돼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샅바 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주변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자꾸자꾸 부드럽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북한 적십자사까지 나서서 기획탈북 의혹 제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업원들의 송환도 요구하고요. 여종업원 돌려보내지 않으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경협: 우선 우리 쪽에서도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괜히 사실 이건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낸 성격이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남북대화도 그렇고 평화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랫동안 지금 대화 자체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서로 불신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신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과정에 자꾸 어떤 악재들을 개진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결코 회담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이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북미정상회담 관련 이슈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어제 한미 정상이 예정에 없던 전화통화 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시각을 보면 밤 10시 쯤인데요. 왜 늦은 밤에 백악관에서 전화를 했을까요?

◆ 김경협: 아마 우선 급했던 것이 평양발 냉기류. 북한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통화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은 교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미회담이 열리면 이번에는 비핵화의 아마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이행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평양 냉기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양쪽의 중재자로서 꼭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이번 회담 자체가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마 지금 그것의 핵심은 북측이 말하는 적대정책의 포기, 핵 위협의 제거. 그리고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밝은 미래와 번영.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런 것과 바로 직접 연관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 잘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상당한 성과가 있다면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남북정상 간 핫라인 연결도 하게 될까요?

◆ 김경협: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당연히 가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입장 문제, 그리고 일정 정도 아마 북한을 설득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보니까 리비아식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남북 간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안심시키고 예전에 했던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하는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 김호성: 리비아식 모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처럼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겠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리비아식 모델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그러니까 처음에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을 언급했던 것은 핵폐기의 기술적 프로세스를 얘기했던 것인데요. 북한은 리비아가 체제 안전 보장 없이 핵을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비아식 모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식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경제번영과 체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런 일련의 발언과 태도들을 종합해보면 아무튼 비핵화 합의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압박의 성격이 강해 보이고요.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믿을 만한 체제 안전 보장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먼저 제안해보라고 하는 요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 김호성: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한미정상회담 분위기와 연관돼서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된 현장취재가 한국 기자들이 초청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간 상황인데요, 중국 쪽으로. 어떻게 입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김경협: 지금 우리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사들만 지금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외국 언론사, 미국이나 영국·중국·러시아 방북 문제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하는 관찰 전망대 설치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아마 핵실험장 폐기는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사 문제 초청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결국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양국의 많은 관심도를 반영한다면 저희 취재기자들이 들어가야지, 거기 풀단으로 운영할 텐데요. 그래야 저희 취재기자들이 취재하고 촬영한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쪽 취재기자단을 거부한다면 남북관계가 썩 그렇게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텐데 말이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김경협: 지금 두 가지 요인을 들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접어두고 일단 우리의 요구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정 정도 지금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든 협상이나 회담은 정말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상대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 구해야지 진척되는 것인데, 어느 일방의 요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실상 국회 내에서도 보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 ’외교사기 행각이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협: 정말 제1야당의 외교 감각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말대로라면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고, 중국은 북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뜻인데요. 외교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시각과 정책으로 해서 지난 9년 동안 외교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났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완전히 핵 개발을 급진전시켜버렸고요. 이런 외교안보 남북관계가 왜 실패했는지부터 먼저 곰곰하게 돌아보고. 특히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회 상황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2번이나 무산됐던 본회의가 또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엔 별 탈 없을까요?

◆ 김경협: 일단 합의는 잠정합의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당마다 최종적으로 인준 받는 절차가 남아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번에는 그냥 이제 가지 않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 김호성: 개헌안 처리, 그리고 국회의장단 선출 이런 주장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진정성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협: 야당에서의 이야기가 그런 건가요?

◇ 김호성: ‘선거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 김경협: 그건 이미 자기들이 6월 동시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 김호성: 아니,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대로 잘 열릴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 김경협: 예. 일단 오늘 본회의는 그동안 추경 예산 부분이 합의돼 있고 특검 부분도 합의돼 있기 때문에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체포동의안 처리도 아마 오늘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