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vs백승주 "洪 서한, 국익 위배 vs 대북지렛대 활용"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백승주

-대한민국 희롱하는 北 고질병 도졌다, 
-정부, 홍준표 서한 대북지렛대로 활용해야
-홍준표, 정부가 北에 또 속을까 걱정하는 마음
-드루킹 의혹 해소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

박용진

-외교라는 건 일종의 샅바싸움, 북미정상회담까지 삐걱거림 계속될 것
-홍준표 서한, 독자적인 돌출행동, 국익에 위배
-특검 이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 반반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사건, 드루킹과 연동시키지 마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영석 의원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오늘 백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이 저녁 때 밤에 아주 긴박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 듣도록 하고요. 북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워낙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 이슈가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요. 뜨거운 이슈인데 북한이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긴지 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이신데, 백 의원님 요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백승주: 남북관계 북한 분위기요? 제가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했습니다만, 북한의 고질병이 도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희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고위급회담을 중단한 이유로 댄 맥스선더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 지난 11일부터 이미 시작된 훈련이에요. 구실에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렇게 맹비난하고, 그것을 구실로 고위급회담을 중단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북한이 미국의 볼턴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핵무기를 이미 가졌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으니까 그런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해서 저렇게 땡깡을 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트럼프의 반응을 보면 리비아식 해결은 아니다. 카다피처럼 미국을 괴롭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북한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두고, 또 다음 정상회담을 안 하면 미북정상회담 다음 단계로 준비된 게 있다, 이렇게 양면전략인데. 미국의 인식은 북한이 겁먹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북관계가 사실 저는 북한에 다시 속지 말라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조심하라, 조심해야 한다, 던졌지만 저는 사실 내심 잘되기를 바랐어요. 북한의 고질병이 도진 데에 대해서 참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호성: 박 의원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이런 문제하고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덜거덕거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여당 쪽에선 보고 계시나요?

◆ 박용진: 야당이 덜거덕거리는 것은 늘 정치권에서 있던 일이고요.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외교로 보자면 일종의 샅바싸움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만 지난겨울만 하겠습니까. 전쟁 직전이라고까지 모두가 평가하던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외교라고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우리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당연히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서 이건 그야말로 일본 정부가 개입한 성노예 문제다, 전쟁범죄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또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거나 오늘에 필요한 일들은 또박또박 해나간단 말이죠.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특히나 미국과 북한은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로서는 분단되고 나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죠. 전쟁 당사국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양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 이 정도 삐걱거림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 우리가 약간 놀라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착한 아이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뭔가 아무런 덜컹거림 없이 다 잘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약간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백악관의 반응을 보면 북이 바라는 정도의 대답들과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다음 북미정상회담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전반적인 기류는 북한의 불편한 심기의 표현방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낸다고, 지금 보냈습니까, 아니면 보낼 겁니까?

◆ 백승주: 보내는 준비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강조한 부분이 있고,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는 것하고요. 또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 이런 문제들이 비핵화가 완성되고 나서 해야 한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 정부하고 좀 입장의, 북한을 다루는 책임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현재 우리 정부가 스탠스를 안 잡고 있는 부분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저희들이 좀 다뤄줘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데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미국에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사실 보낸 것 자체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우리 정부에게 오히려 힘이 되는,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폭넓게 이해하고 이것을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화를 하는데 지나친 압박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부가 앞서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정부여당과 우리 정부가 못하는 얘기들을, 또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협상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약간 절제해야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인권 문제도 거론하라, 이런 입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외교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본 의지들 속에서 서로 협력해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의원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밤 여의도가 어떨까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으세요. 본회의, 예정대로 잘 열리고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용진: 제가 먼저 홍준표 대표의 미국에 보내는, 백악관에 보내는 서한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론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외교국방안보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하고 돌출적인 행동하는 것은 좀 국익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마이크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정부를 우리가 세웠고, 그 정부가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야당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하고요.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걸 뭐 하러 독자적으로 따로 합니까. 독자적인 액션은 얼마든지 국내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열리는데요. 지금 상황 봐서는 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반이다, 아직 가능성이. 왜냐면 특검 관련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로 협의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특검이 되지 않으면 추경도 처리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밤 9시에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12시를 넘어가지 않는 또 다른 시간대에 소집돼서 통과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입장 어떠세요?

◆ 백승주: 특검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또 여론 지지율로 따지면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특검 문제고요. 추경 문제는 우리 정부가 또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양측 지지하는 국민들이 입장이 좀 달라요. 서로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국회가 합의를 오늘 해서 오늘 중에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타결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걸림돌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인력 규모, 수사기간, 수사범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들어줄 수 없다. 이래서 18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저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만 3조9000억이라는 돈을 3일 만에 심의하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납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보니까 오후 3시에 수석협상이 열리고 저녁 9시에 추경안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서로가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특검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여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백승주: 특검이 그때 타결할 때 수사인력의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수사인력의 규모와 관련해서 여당은 민주당은 수사인력 규모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겠느냐, 옛날 내곡동 사저 했던 그런 수준, 파견 검사의 숫자를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인력의 규모가 범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좀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수사대상의 범죄가 첨단지능 범죄이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인력을 좀 많이 하고 기간을 많이 해서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협상단에 참석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도 드루킹 특검은 컴퓨터 방해 범죄고 잡범 수준의 컴퓨터 범죄다,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가 누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명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줘서 특검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빨리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특검 협상 때문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봅니다.

◇ 김호성: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희는 진실은 두렵지 않아요. 야당에 의한 정쟁이 두렵거든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왔던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규모 이상으로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 특검 말씀하시면서 무슨 첨단범죄수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인력이 투입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와 수사검사를 많이 해야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많이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에게 관련 자료를 주고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최순실 특검처럼 크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야당이 인식이 뭐가 문제냐면요. 한 건 잡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고,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수사대상이고, 경남에서 지금 잘나가고 있는 김경수도 수사대상이고, 이렇게 막 갖다 끌어대요. 이게 지금 정쟁 특검이지, 진실을 위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려고 하는 데 온통 다 끌려들어갈까 봐 제일 걱정이거든요. 정쟁은 다른 면에서 하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규모를 무슨 최순실 특검 때보다 더 크게 하자는 건 납득되지 않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서로 잘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정쟁 특검입니까?

◆ 백승주: 정쟁 특검이란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물론 일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한국당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추천권을 4명 추천하게 된 것을 변호사협회, 그래도 어쨌든 중립적 위치에 있는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야당이 추천하고. 그 2명 중에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쟁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요. 수사 환경과 관련해서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에서 치열하게 이 잡듯이 수사를 다했습니다. 왜냐면 특검 수사에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상시검찰이 수사를 다 했거든요. 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의혹이 계속 부풀려져 있고 많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선행되지 않은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과 수사인력 문제에서는 수사환경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벽한 수사여야 합니다.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찔끔찔끔 해서 세월이 가도 계속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이번에 모든 관련자들이 협조해서 한꺼번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명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수사인력과 기간을 줘야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청취자님들 문자가 왔는데요. 6855님이 대북 사태 관련해서 의견 주셨네요. ‘홍준표 대표는 현 정부에 배 아파하는 것 같다’ 0886님은 ‘합의하면 뭐합니까. 서로 약속 안 지키고 만나면 싸움인데’ 이런 거 있고요. 6032님하고 0507님이 특검 관련해서 의견 주셨어요. ‘과거에 현 여당도 야당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검 관련 이슈인 것 같아요. 정쟁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도 과거 야당일 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 박용진: 저는 정치는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당 때 어떻게 했나 늘 살펴요. 그래서 아까 원마이크 해야 한다, 외교안보에서는. 그 말씀도 저희가 야당 때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특검은 지금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야당의 경우는 최대한 의혹을 벌이려고 하는 건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드루킹 사건하고, 마치 최순실 사건 때처럼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그런 사건까지 이걸 연동시키는 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선 제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호성: 그렇죠. 백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백승주: 홍준표 대표가 배 아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그래도 오랜 공직생활을 했죠. 4선의 의원을 거치고, 또 도지사 하고, 검찰 생활도 하신 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아마 문자 보낸 분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홍준표 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도 많이 속인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다시 속아선 안 된다는 것을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속지 마라, 속아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사실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무기 연기했단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속지 말라고 계속 하면서도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다. 또 고질병이 도졌구나,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는데 홍준표 대표도, 만나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배 아픈 것보다는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참 북한에 다시는 속아선 안 된다는 데에 대한 걱정하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은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요. 다음 주에 두 분 함께 나오셔서 국회 국정 관련 현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박용진,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