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특검 이견 좁혀지는 중, 본회의 21,24,28일 안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저녁 9시 본회의 통과 목표, 자유한국당도 참여할 것
-여야 간 특검 이견 좁혀지는 중, 타결 향해 가고 있다
-본회의 21일, 24일, 28일 안도 나와
-내곡동,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 관여된 권력형 비리, 드루킹과 성격 달라
-합의한 수사 대상에 맞게끔 규모와 수사기간 정하는 것이 합리적
-김경수 지적? 드루킹, 선거 때만 판치는 정치 브로커, 일방적 주장 멈춰야
-유력한 도지사 후보에 대한 음해 자제해야
-김문수-안철수 연대해도 박원순 국민지지에 한참 못 미쳐
-홍준표, 대통령에 협조는 못할망정...외교적 망신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야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처리를 약속했던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9시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본회의가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또 두 법안 동시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당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전화연결입니다. 본회의, 오늘 오후 저녁에 9시로 예정돼 있는 거죠?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5월 14일에 42일 만에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열려야 하고요. 또 국회에서는 오늘 저녁 9시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들도 많이 주시하고 계실 테니까 열릴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여 한국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는 진행되나요?

◆ 강병원: 5월 14일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요.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본인들도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타협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특검과 추경 논의가 이견들은 있지만, 오늘 저녁 9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막판에는 극적인 타결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입장도 그렇지만요. 사실 민주당에 비교적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도요. 오늘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병완 원내대표께서도 이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하셔서 ‘추경 관련한 철저한 심사가 국회의 책무인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셨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5·18이지 않습니까.

◆ 강병원: 예, 맞습니다. 그런 난관이 있는데요. 지난 5월 14일 날 이렇게 극적인 타결을 이룰 때 교섭단체에서는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인 노회찬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21일을 18로 당기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는 민주평화당도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지금 예결소위 같은 경우 새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수석 간의 회동을 통해서 이견들을 좁혀가고 타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상정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약속 지키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대변인님, 추경 관련 상임위가 무려 10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정말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 강병원: 맞습니다. 아마 정부도 기존에는 국회에게 3~4일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8일 저녁에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분명히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에서 밤새워서 해주신다면 정부는 문제없이 백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장께서도 절차상으로는 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18일 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만약에요. 오늘 본회의 무산되거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강병원: 글쎄, 그럼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그전에 21일 안도 나왔고요. 24일 안도 나왔고요. 28일 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기 국회가 마감되는 날까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18일 저녁 9시 본회의 타결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1차 관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지방선거까지 국회 정상화가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간 회동에서 말이죠.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강병원: 저는 그것은 아마 18일이 좀 어렵다고 하셨던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은 일관되게 오늘 타결을 주장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도 오늘 저녁 국민들과 약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요. 어제까지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4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상황 이후 진전된 부분이 있나요?

◆ 강병원: 일단 지금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을 가지고서 좀 의견들을 조율하고 좁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내곡동 특검 수준에서 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18일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여야가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내곡동이라든지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하는 것이었고, 드루킹 건은 전혀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김경수라든지 대통령 이런 것도 수사 대상에서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합의해놓은 수사 대상은 굉장히 한정되고 작은 범위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규모와 수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면 특검 관련해서 야당과 여당 측의 입장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기간도 보면 크게는 90여 일 정도 최단기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수사 인력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이런 편차가 줄여질 수 있을까요?

◆ 강병원: 저는 줄여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수석들 간에 막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국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쟁점사안들은 원내대표단 회동에 넘겨져서 최종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사실 이 내용이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야당 측에서 ‘김경수 의원 빼놓은 특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병원: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14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보면 ‘김경수’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야당이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경수가 빠져 있는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검의 규모와 기간이 설정돼야죠. 이번에 드루킹 건과 과거의 최순실·박근혜 특검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과 동호회가 한 것이고, 과거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동원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동호회 회비를 모아서 한 것이고, 최순실이라든지 내곡동 같은 경우는 국가 세금이 동원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인사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자 폭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고, 이건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런 부역했던 사람들 승진시켰던 사안입니다. 사안이 워낙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드루킹에 한정해서 이미 수사 대상을 합의한 이상 거기에 맞게 규모·기간이 가야 한다. 결국 닭 한 마리 잡는 수준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합의돼 있습니다. 그럼 닭 한 마리에 맞는 칼잡이들이 동원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닭 한 마리, 칼잡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일간지 기사를 보니까 드루킹 당사자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탄원서의 장문의 내용이 지금 게재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언급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과 연관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특정 언론에서 드루킹과 경찰 쪽에서의 피의사실들이 계속해서 공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경찰에서 이렇게 일방의 주장을 계속해서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루킹은 본인들이 정치 브로커라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만 판치는. 그런데 본인들이 뭔가 대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서 선의로 접근해서 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권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인사를. 원칙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자 본격적으로 돌변해서 이제는 역으로 공격해왔던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범죄 혐의자로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막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싶습니다.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들이 떨어진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들이 공격을 해오기 이전 상황에서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강병원: 네. 저는 이 과정들 통해서 특검 구두로 합의한 것에서도 관련된 범죄 혐의자는 수사 대상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야지, 일방의 확인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유력한 도지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선거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문제, 단일화 문제를 언급했어요.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커다란 암초 하나가 등장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병원: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박원순 시장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두 분의 단일화라는 것은 성사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 세력과 무슨 단일화냐’고 일거에 내쳐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된다 한들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요. 백악관 쪽에 서한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이게 참 안타깝고 큰 외교적 망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위장평화쇼’라고, 그리고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는 식으로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한 번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외교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에 협조는 못할망정 상당히 우려되는 행위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시나요?

◆ 강병원: 저는 어제부터 내려와서 광주에 머물고 있고요. 좀 있으면 5·18 기념식에 원내대표님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행사 잘 치르시고요. 오늘밤 9시 본회의 기대하겠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