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과도한 정치공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공동선대위원장)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시험대, 국민 힘 뒷받침될 것
-보수텃밭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상당 부분 지지받을 수 있을 것
-한국당 슬로건, 국민들의 뜻에 배반
-드루킹 특검, 한 점의 의혹 없도록 뜻 같이 해 
-검찰총장 수사대상 주장은 과도한 정치공세, 침소봉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방선거 관련 소식 한 번 알아보죠. 지방선거 한 달 여 앞에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당 조직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됐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호성: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 이상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운영을 얼마나 힘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잘 꾸려갈 수 있느냐, 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1년 평가받는 심판대 역할 얘기하셨는데요. 성과, 자신하시는지요?

◆ 이상민: 예. 1년 됐기 때문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뭐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씨 뿌리고 잘못된, 왜곡된 것을 고쳐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남북문제라든가 대결구도가 이제 평화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북이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국정운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국정운영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정노력에 대한 그런 힘을 뒷받침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보수도 한국당에 등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보수 표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는지요?

◆ 이상민: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영남은 한국당,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구분돼왔는데요. 그러한 지역적 구도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영남에서도 당연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호남에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도가 촉발돼야 할 필요성은 물론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제는 지역적 구분에 의해서 편가르기가 되는 구도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종래의 자유한국당, 특히 민주당한테 어려웠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의 상당 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저희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그쪽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호성: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슬로건을 보면요.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상민: 결코 국민들의 뜻과는 배반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죠. 어떻게 남북의 전쟁위기로 몰고 갔던 것을 평화로 바꾸고 있는 노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막 어거지를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의 호전이라든가 평화를 지향한다든가, 또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절대적으로 박수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요. 여야가 하기로 한 드루킹 특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기간이라든가 범위 놓고 의견차가 있는 모양인데요.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상민: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도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이뤄주지 못하는 건 특검을 통해서 해야겠다, 그런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럴 필요성은 야당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잘 타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조팀장 연결해서 검찰 상황 전화연결을 통해서 내용 알아봤는데요. ‘문무일 총장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 수뇌부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야당 측의 주장도 있고 그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법 쪽 출신이신 의원님께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상민: 글쎄요. 지금 검찰권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검찰총창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했느냐, 아니면 적절했느냐 여부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봐야지, 곧바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공세나 침소봉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또 그에 따르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 김호성: 선거 막판에 보수 야당의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연대를 통해서 큰 세를 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상민: 여러 가지 외생변수가 있을 것이고 야권의 단일화 문제도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참다운 일꾼을 뽑고 또 지역의 지역정부도, 지자체도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또 지역정부의 운영 등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