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0~8:00), 3·4부(8:10~9:00)
  • 진행: 김호성 / PD: 김우성 / 작가: 강정연,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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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 4개의 지뢰밭 중 하나 터진 것, 볼턴 입단속 시켜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7 08:16  | 조회 : 46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前 통일부장관)

-찬물 끼얹어온 이른바 “볼턴사태” 입단속 시켜야 
-4개의 지뢰밭, 강경파네오콘, 반트럼프 진보진영, 아베 총리 그리고 국내 보수언론
-文정부 소홀한 측면있어, 미 국회에 공공외교 강화해야 
-국방부 역대급 운운 브리핑, 쓸데없는 일, 국방부 실책한 것
-北 김계관 개인성명의 낮은 수준 반발, 판 깨지 않을 것
-文대통령, 북이 요구하는 군사적위협해소 등 구체적 언급 등 역할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말 백지화가 될까요?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건데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에 대해서 비판도 했죠.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난번에 말씀하신 통일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오는데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정동영: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지뢰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터진 건데요. 볼턴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참모가 존 볼턴 NSC 보좌관이에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대북협상 무용론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강경한, 그러니까 5월 10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온 뒤에 북쪽의 반응이 만족한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제안에 대한. 그런데 그러고 사흘 뒤인가 5월 13일 볼턴 보좌관이 방송에 나가서 말하자면 보상은 없다. 선 핵포기, 후 보상. 또 CVID, 그다음에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여러 문턱을 높이는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호성: 완전 무장해제하라는 이야기였죠.

◆ 정동영: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응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요. 담화문 통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볼턴식 해법 언급한 것 같은데요. 리비아식 핵폐기 언급하면서 “우리는 리비아의 말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핵폐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한테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미국 내부에서 언급하던 리비아식 핵폐기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그래서 서둘러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반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건데요.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입단속을 시켜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볼턴이 북핵 회담을 날려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북이 지금 반발하는 게 우리를 구석으로 계속 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북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두 개씩 선행조치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북과 미국 사이에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북쪽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단하겠다, 발사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행 신뢰조치죠. 거기에 또 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간절히 듣고 싶은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미국으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대목을 준 거죠.

◇ 김호성: 체제 보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인정, 존중이라는 것은 그 끝에 가서 국가 승인 또 국교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전을 축복한다’고 한 이야긴데요. 지금은 종전이 안 되고 휴전 상태에서는 적과 적이잖아요, 휴전이니까. 종전이 되면 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과거에 적국이었다가 지금 아주 협력적인 관계로 된 나라도 있지 않느냐, 베트남 같은 예를 든 거죠. 이런 흐름과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좀 엇박자가 난 거예요. 지금 아까 지뢰밭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네 개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 네오콘이 있지요. 북핵 협상 무용론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반(反) 트럼프 대통령파라고 할까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언론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못미더워하고 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패해야 한다, 이런 정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뢰밭이고. 또 아베 일본 총리도 굉장히 부정적인 지뢰밭이고. 또 우리 국내 보수 여론, 보수 야당도 지뢰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볼턴이라는 지뢰가 하나 터진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정리가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네오콘 쪽의 지뢰는 터졌어요. 두 번째 반 트럼프파,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 정동영: 그래서 공공외교가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소홀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다가도 국회에 좀 요청을 하시오. 국회에서라도 뛰어가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주로 만나고 언론도, 전문가들도 접촉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는 공공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두고 보는 형편인데요. 트럼프가 하는 일은 뭐든 안 된다는 기류가 사실 워싱턴 내에 강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 김호성: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남북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청와대 책임이다.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지뢰밭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하나요?

◆ 정동영: 그러니까 지금 고위급회담 빌미를 줬죠, 연기 빌미를. 공군 훈련인데 여기에 국방부가 브리핑하면서 역대급 운운하면서 이번에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들이 8대가 참가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이게 오히려 훈련을 시작하면서 공격훈련이 아니고 방어훈련이다, 연례적인. 이런 로우키라고 할까요. 이것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당장 북한이 대북 선제타격용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판문점 선언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를 주지 말았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국방부의 실책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갑작스러운 훈련도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해왔던 훈련의 한 일환이었잖아요.

◆ 정동영: 그렇기는 한데 올해 처음으로 말하자면 공격용 전투기가 대거 참여한 것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호성: 어쨌거나 트럼프-김정은 양 정상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남북정상 핫라인 설치되기도 했는데, 통화도 해보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동영: 지금 청와대 핫라인도 있지만 여러 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북도 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경고인데요. 중간에 대미경고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반발한 것도 수위가 굉장히 자제, 낮은 거죠. 자제된 거예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개인성명, 이런 차원으로 낮은 수준의 반발로 나타난 거고. 또 김계관 부상의 성명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온다면 우리는 응당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도 즉각 대응한 거죠. ‘리비아식이 아니다.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미국도 비핵화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턴 입단속도 시키고, 굳이 그렇게 반발하는 무슨 식이다, 무슨 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비아식이라는 말도 좀 피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말씀 들어보면 북한의 입장은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쪽에 무게중심을 더 실어야겠군요.

◆ 정동영: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북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군사적 위협 중지,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핵을 내놓겠다는 거니까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맥스선더 훈련이 거기에 분명히 어긋나는 측면, 북으로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또 체제 안전 보장, 그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문턱은 높이고 의제는 넓히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인권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인권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은 북핵 문제지, 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는 볼턴 보좌관의 언행 이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저는 미국 이야기만 들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줄 건 주는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은 빼놓을 용의를 이미 밝혔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간접적인 언급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북이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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