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내곡동특검 90일, 드루킹 특검 전례 벗어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해피엔딩 드라마.. 홍영표 진정성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특검이란 명분 하나 쥐었다
-여야 합의 구두로만 합의, 문서화 필요
-큰 틀 합의됐기에 다시 뒤집고 파행으로 가는 것 없을 것, 확신
-수사기간이나 특검 규모, 내곡동특검 90일, 전례 벗어나지 않을 것
-여당으로서 검경 수사 받을 수 없어, 야당도 양해
-김경수 특검 조사? 명확히 연계 증거 나온다면 가능
-민평당 문제제기...그래도 18일 통과 노력할 것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18일 본회의 표결처리될 것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야당 흔쾌히 해주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부에서 한국당 입장 전해드린 데 이어서 이번엔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예. 강병원 원내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축하드립니다. 집권 2기 원내대변인이 되셨어요.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어제 첫 정론관 브리핑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새 원내지도부가 나오고 나흘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이게 바로 원내지도부가 새로 바뀌어서 정상화가 된 건가요?

◆ 강병원: 일단 저는 이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큰 여망이 하나 명분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결된 목소리가 정족수 150명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리고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해피엔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특검과 관련해서는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도 일성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특검이 대선 불복 특검으로 가거나 정치 정쟁 특검으로 가는 것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이번 특검 수사범위는 보면 드루킹으로 한정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방식도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보다 득이 많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다 얻을 건 얻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야는 얻을 게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 강병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오랫동안 노식투쟁을 하시면서 특검이라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이라는 명분을 하나 쥐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호성: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어떤 건지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일단 특검과 추경이 구두로만 중요한 내용들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서화하고 미진했던 부분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더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18일 처리를 위해서는 추경 같은 경우는 총리의 시정연설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들도 합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일단 문은 열렸는데요. 특검, 추경 이런 모든 것들의 다 세부 내용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이게 42일 만에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특검의 수사범위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뒤에 수사 기간이나 규모 이런 것들은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고, 저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국회가 다시 뒤집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라든지 민생법안이라든지, 국민적 요구에 더 부응하는 일들을 국회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드루킹 특검,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라든가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전개돼나가야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특검의 수사범위하고 특별검사 임명은 방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은 게 수사 기간이나 특검의 규모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2012년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는 활동기간이 90일이었거든요. 그런 전례들이 있고, 특별검사단의 규모 같은 경우도 전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결국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특검의 추천과 임명에 14일, 수사 준비 기간에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6·13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에 한정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특검 법안이 일찍 처리됐다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나 부실수사 논란이 줄었을 것이다.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그 말에는 이게 모든 국가기관이 다 동원돼서 드루킹 불법댓글을 옹호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이라든지 군 사이버가 동원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불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당으로서 검찰과 경찰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은 받을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야당도 양해가 되어서 이렇게 구두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특검 명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 명칭도 빠졌고요. ‘김경수 의원’ 이름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 강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련된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 김호성: 그렇죠. 1부에서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관된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역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계신 거군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특검 법안 문항 중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꼭 한 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특정인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경 관련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나흘 만에 추경안 심사라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님을 뵈었는데요. 그분이 어쨌든 국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왕 이렇게 구두로 합의된 거 28일 정도까지 해서 특검이나 추경이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나 민생법안이나 함께 여유 있게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당장 총리의 시정연설부터 해서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18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성: 직접 만나셨군요. 그런데 보면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 심의권 포기다. 국회 역사상 이런 졸속처리가 없었다’ 이런 강한 톤으로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원내대표 간 합의도 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아마 장병완 대표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18일이라는 것이 날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딱 그 날짜잖아요.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일단 기술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좀 더 많이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있게 될 텐데요. 아마 오후 늦게나 저녁에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이 뛰어서 18일 통과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국회 문이 열리면서요. 얼릴 때까지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이는데요. 한국당의 염동열·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국회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요.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하고요.

◇ 김호성: 지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야당에서도 흔쾌히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데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걸 힘들다고 하면 정세균 의장님께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내놓으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두루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결의안을 내고요. 북미회담의 성과를 보시고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호성: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요. 새롭게 집권 2기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셨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따갑게 계속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시는, 더더군다나 집권 2기를 여시는 원내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시죠.

◆ 강병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어찌됐든 파행을 겪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별 의원님들을 보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집에 들어가면 딸내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11~12시에 들어갑니다. 보시기에 국회가 파행을 겪고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모든 개별 의원님들은 어쨌든 유권자들,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호성: 집권 2기 원내대변인으로서 모처럼 연결을 오늘 처음 했으니까요. 포부를 한 번 말씀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집권 2기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진선미, 우리 당 최초의 여성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이철희, 김종민, 황희, 신동근, 그리고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함께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일하는 국회, 활짝 열린 국회의 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