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의 장점은 친문, 단점도 친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과 김남국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출발새아침에서 처음 마련한 코넙니다.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앞서 각자 이름을 이야기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코너 개편하고 첫 시간이에요. 두 분,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담겨 있으니까 새 술입니다. 새 코너에 출연한 이종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 김호성: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친절한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출발 새아침 개편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 월요일에 이 코너 처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못했고요. 항상 두 분께서 월요일 아침 책임져주실 텐데요. 코너 이름답게 이런 토론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치토론 실험실’처럼 이런저런 도전을 한 번 해보고요. 자리를 잡아 나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분들도 물론 함께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주제는요.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국회정상화에 미칠 영향은 ○○이다’ 이렇게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촌철살인 한줄평으로 시작해보죠. 이종근 실장님 먼저 해주신다면요?

◆ 이종근: 새 코너라서요. 제가 사자성어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무슨 뜻이냐면,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원뜻보다는 제가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북미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북중미, 북중미한 회담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의 정국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사실 국내 정치로서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해가 저물고 있다.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사실 우선순위부터 먼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님은 어떻게?

◆ 김남국: 저는 북한과 미국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5월 23일과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다. 감사하다’라고 트윗을 올렸고, 또 폼페이오는 폭스 뉴스에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하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인프라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 전쟁 직전까지 가며 말폭탄을 주고받던 북미 정상이 불신을 걷어내고 믿음이 두터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핵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두 정상이 평화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이렇게 협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그보다 쉬운 두 정당의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능하다는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겠습니까.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은 먼데, 또 북한과 미국을 보라고 하시는데 캄캄한 데서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등대 같이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어요. 홍영표 의원, 신임 원내대표잖아요.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데.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 먼저 이 실장님 한 번 짚어봐주시겠어요?

◆ 이종근: 홍영표 의원과 관련한 관련검색어처럼 제가 세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하나는 민노총. 다 아시다시피 민노총을 처음으로 만든 거의 그런 노동운동의 첫 세대죠. 두 번째는 유시민. 궁금하시죠, 왜 유시민일까.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게 개혁당 기억하십니까? 유시민 의원이 개혁당을 만들고 거기에 함께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그런 코드죠. 마지막으로 3번, 비망록. 비망록은 뭐냐면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서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자세히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이었다, 라는 코드가 성립되는 것이죠.

◇ 김호성: 김 변호사님은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어떤 게 있으세요?

◆ 김남국: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노동운동과 관련된 경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서 지난해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힘있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권을 상대하면서 협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파업 당시 김우중 회장과 단독협상을 통해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명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요. 전임인 우원식 의원보다 나은 장점은 뭐고, 또 약간 부족한 단점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신다면요?

◆ 이종근: 아마 김 변호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아서 저는 거대담론으로 가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장점은 친문이라는 것. 단점은 또 친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이 친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룸, 여지가 많다. 내가 당의 주류니까. 원내대표의 협상은 사실 다른 당의 원내대표보다는 자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협상을 해왔을 때 의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협상을 해왔어, 하고 설득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비문계 원내대표는 사실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문계니까 더 설득을 잘할 것이다, 협상을 해와서. 그런 게 친문의 장점이라면, 단점이 친문인 것은 그만큼 강경한 친문 의원들이나 친문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 못 할 것이다.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일 것이다.

◇ 김호성: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또 도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 김남국: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와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친문이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누구와도 중간에 누굴 두지 않고 긴밀하게 편하게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조율이 그만큼 당청 간에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만큼 청와대의 힘을 받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친문이지만 사실상 비문과도 굉장히 가깝고 두루 친한 의원으로 얄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친문으로부터도 힘을 받지만, 동시에 두루 비문한테도 힘을 받기 때문에 야당과 협상하는 여지도 충분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힘을 가진, 결단력 있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당청관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당장 오늘 오후 2시에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인데,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린다는 건 뭐냐면, 물론 한국당은 어저께 의총도 가졌고요. 10시 반에 다시 한 번 의총을 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앞서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가 안 됐을 때 사실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다 왔다. 종착역에 거의 다 왔다.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직 사표를 처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각각의 큰 대의는 와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을 서로 어떻게 협상하느냐. 마지막 협상에 저는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 김호성: 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저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체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을 꼭 오늘 통과시켜야겠다. 사퇴서와 함께 결부해서 통과시켜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특검 법안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안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특검 법안의 초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특검 법안 초안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은 결렬되고 2시 본회의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주재에 단독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방금 전에 저희 보도국에 올라온 승인된 기사를 보면요. 6·13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시한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 본회의 개의 문제 등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 합의 없이 열리는 본회의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예요.

◆ 이종근: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 답이 있다고 봐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하자고 했지만 사실 오늘까지 못하거든요. 왜 못하느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도 오늘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이 아니어도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정세균 의장 앞에서 그러면 언제 본회의를 열고 특검을 하자. 오늘까지라는 것은 사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실질적으로 법이 없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올립니까. 

◇ 김호성: 그렇게 봐야겠죠?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여당에서 특검 법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특검 법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또 자유한국당에서 시기를 24일이 아니라 14일 날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14일은 또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며칠 앞당기니까 그제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짝살짝 협상안을 트는,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드루킹 특검을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선 불복 특검이다’ 이렇게 사실 해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종근: 그건 사실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정권이 바뀔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대선 불복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런 프레임으로,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런 프레임으로 연결됐는데. 진영의 어떤 다툼, 진영의 권력다툼으로 계속 되는 것 자체가 사실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보고요. 지금 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 대선 불복이다, 라고 프레임하는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대선 불복’ 이렇게 제목을 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을 함께 넣는다. 이것도 자유한국당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화된 지점이 바른미래당이라서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확산할 생각이 없는 것이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언제나 사실 여야 협상이 국회에서 이뤄지기 직전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끼리는 내가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협상안을 얻어냈다는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원내대표끼리 웃으면서 모든 걸 다 협상하고 돌아와서 의총을 열어서 자 이렇게 잘 끝났다, 그러면 양쪽 의원들 모두 다 반대할 겁니다. 아무런 것도 못 얻어냈구나. 가장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이 지점이 저는 거의 협상 타결 직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북미정상회담 타결되기 직전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 김남국: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 카드를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특검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특검 법안에 넣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누구한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사실이 인정돼야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 주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드루킹에 대한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만약 대선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명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야당이 특검을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그래서 이것을 또 선거에 뭔가 이용·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 법안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특검 법안 관련해서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실장님은?

◆ 이종근: 그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잘보시죠. 특검을 원래부터 끝까지 안 받겠다, 라는 전략은 아니었어요. 특검은 원래부터 받겠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받겠다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검은 사실 특검 법안이 되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사무실 정하고 실제로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빨리 하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은 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양쪽 다 똑같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출발시키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이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을 출발시키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런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양당이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한 당을 비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정세균 의장의 비판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세균 의장이 둘 다 비판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협상할 줄 모른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부터 가져와서 협상을 하니까 이 모양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많았다, 6:4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김호성: 결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서 다들 돌아오셔서 일하지 않겠어요. 

◆ 김남국: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회의원 사퇴서는 사실상 사퇴서를 제출하면 국회에 바로 그냥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것을 야당이 특검 법안과 결부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정당의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차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국회 문이 열리기 전 상황이었으니까 국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안의 상황을 가지고 활발한 토론,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