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현 "김정은 비행기타고 싱가포르로...북미입장에서 굿 초이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과거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우려해 안전한 선택한 듯
-싱가포르, 편의성과 미디어 접근성, 혹시 모를 변수 대비 평양보다 용이하다 판단
-트럼프, 남북정상회담 디테일 직접 듣고 싶어할 것,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 만나는 순서 적절
-폼페이오, 북미 간 비핵화 대립구도 절충 이뤘을 것
-김정은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국제 외교무대 화려한 데뷔, 북미 입장에선 굿 초이스
-남북관계 개선, 북한 억류 한국인 석방 기대
-정상회담 후 실무후속 협상 이뤄지면 대북제재 해제, 경협 문제 합의로 이어질 것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희생 겪어 와...유라시아 횡단열차 구조 변화 시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 가능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선택은 싱가포르였습니다. 30여 년 외교공무원으로 활동한 국제 정세 전문가이시죠.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이하 백주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벽에 결국 싱가포르로 결정이 났어요.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들이 판문점 개최는 반대했단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맞는 얘긴지, 이 점이 고려된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백주현: 당초 판문점 개최 가능성과 평양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북 간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북한의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라든가 합의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레코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 타고 다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했거든요. 어쨌든 싱가포르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 백주현: 미국으로서는 아무래도 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의 결과를 전 세계에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성에서 미디어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싱가포르가 편한 입지였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회담 중에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싱가포르가 평양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미국에서도 외교관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 외교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결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입니까, 실리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 백주현: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대통령이기보다는 전 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나 현재 북한에 간다고 해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협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호성: 시기가 다음 달 12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싱가포르로 직행,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다음주에는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외교적 이벤트를 거친 다음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부분,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백주현: 저는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북정상회담이 늦게 개최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그건 사실 본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미북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오랫동안 이런 고위급회담이라든가 고위급협의가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명된 상태에서도 갔고, 그리고 정식 임명된 상태에서도 북한에 갔고. 또 간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협상하는 걸 보고 이제는 미북 양국 간의 심리전은 끝났고 정식 협상 프로세스로 들어갔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시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한미정상회담은 당연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그 디테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는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보통 회담과 장소가 그럼 이미 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오늘 발표 나온 걸 보면요.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밀당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 백주현: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게 미국하고 북한이 원래부터 일치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대립적인 구도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그중에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카드를 세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카드를 내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절충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요.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다. 또는 북한은 나름대로 이익이 많이 나오는 벼랑 끝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잘못하면 북미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강경론자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격적 발표가 이뤄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무엇을 얻기 위한, 실리를 챙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도 되나요?

◆ 백주현: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미묘하고 또 세계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일괄타결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당초부터 어려웠고요. 그런 면에서 양국 간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타결해서 바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 김호성: 지금 분위기는 북한 억류돼 있던 억류자들 송환도 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달 정도 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이 담판을 짓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선언에 그치는 것으로 끝날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 백주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 또는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걸 보고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미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에 나오는 것은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행기를 타고 자유세계 쪽으로 처음 나오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상국가로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미북정상회담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것이냐, 하는 관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 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낙관하시는 거군요.

◆ 백주현: 예.

◇ 김호성: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 외교무대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닌가요?

◆ 백주현: 예.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몽골보다는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정상 국가로서 화려하게 데뷔하는 무대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나쁜 초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략 보니까 평양에서요, 싱가포르가 5000km.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데는 그것보다 세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1만5000, 1만6000에 가까운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와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최근에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 백주현: 저는 북한이 5단계 정도를 상정했고 미국이 1~2단계를 상정했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서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단계를 몇 개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핵폐기를 검증하는 구성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일단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백주현: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미북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교섭 과정도 한국에 충분히 전달됐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입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을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협상 과정도 쭉 설명해줄 거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장시간 나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진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억류된 3명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6명도 있는데, 같은 절차를 거쳐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백주현: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과거에 남한에 있던 미전향 장기수를 일방적으로 북으로 보내준 사례도 있었고요. 또 우리 정부로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정부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좋은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억류 국민에 대해서도 석방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남북정상회담 얘기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결국 경협 문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최근 중국과 북한의 철도 연결 이야기도 나왔고,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야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백주현: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다음에 실무후속협상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런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잘라서 하는 방식은 성공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좀 더 단순화하는 과정을 만드는 그런 협상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것이 다 합의되면 그 바로 다음 조치는 제재 해제와 경협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저희가 경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과정을 전개시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백주현: 이번 비핵화 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1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 그동안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많은 희생을 겪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를 명실공히 유라시아 대륙을 통할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나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고, 중국까지도 연계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주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