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세비 반납? "부끄럽지만... 국회 일 아니더라도 사실 국회의원 하는 일 많아"

김관영, 세비 반납? "부끄럽지만... 국회 일 아니더라도 사실 국회의원 하는 일 많아" 

- 적당한 특검 안돼, 제대로 된 특검 반드시 촉구 
- 특검의 핵심은 대선 기간 댓글 공작, 민주당 개입 여부 밝히는 것 
- 박근혜 정권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 포함 특검 이의없어
- 민주당, 민생 현안 시급하다고 하면서 방치하는 이유 모르겠다, 특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 의심할 수밖에
- 특검 받는다면 추경, 남북회담 비준 동의 다 협조하겠다... 북미회담 끝나면 한국당 설득 가능
- 민주당은 피의자 집단
- 대통령까지 수사 받아야한다? 성역없는 수사 강조 차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 여론? 감정이 정의 이길 수 없다,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야한다는 간절함
- 특검 합의 안되면 다른 수단 쓸 수밖에
-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있을까 싶다, 지방선거 불리한 뭔가 나올까봐 두려워 그랬다 들었어 
- 국회 공전, 반드시 여당이 풀어줘야 
- 이 모든 것 결국 부메랑으로 민주당에 돌아가 
- 세비 반납? 국회의원,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일 많아... 꼭 그렇게만 볼 일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9일 (수요일)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바른미래당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이것이 당론입니까?

◆ 김관영> 네. 저희는 일단 원칙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특검은 안 되고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당에 촉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침에 당론을 정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제 협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민주당에서 특검을 아예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받을 수도 있다’ 모양새로 바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조건 없어야 한다’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걸로 지금 들려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중재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 김관영> 중재가 좋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검사들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특별히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특검의 가장 핵심은 대선 기간에 댓글에 관한 공작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개입돼 있느냐. 김경수 의원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개입돼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대선 기간 동안의 특검은 하지 않겠다. 최근 평창 올림픽 때 이후, 그 이후에 댓글 조작한 그것만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러려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들고 특검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특검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을 법한 매크로 조작 사건이나 댓글 조작 사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나요?

◆ 김관영> 그건 좋죠.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다 하겠다는 것에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고 특검은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김관영>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역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급한 것이 있을 때 대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양보하고 받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단히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 특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또 민주당은 자기들이 드루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방치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까지 특검을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받기만 하면 국회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텐데 왜 특검을 이렇게까지 막으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들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받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 받겠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남북회담 비준 동의 이런 것까지 다 협조할 생각이세요?

◆ 김관영> 저는 다 협조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남북 비준 협의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비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국회에서 비준할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국회에서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추경 같은 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저는 특검이 풀리고 나면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미회담이 마치고 나면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야가 불신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그거 못 믿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 김관영> 그런데 특검은,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검 그냥 수용하면 그만인데 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오늘 “특검은 깜도 안 되는 건데 정치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 김관영> 그런데 그것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 집단입니다. 피의자 집단에서 수사범위를 정하고 특검 깜도 안 된다. 자기들이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일이고, 그것은 특검을 선정해서 특검에다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자 이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유승민 대표 이야기, 앞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냐. 생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관영> 아마 유승민 대표의 발언은 성역 없는 수사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있었던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그냥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다? 

◆ 김관영> 김경수 의원이 특검의 적어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요. 김경수 의원이 만약 거기에 어떻게 연루된 것이 확인되고 어떤 진술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오는 것은 단서가 나온다면 그것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더더욱 형사소추 대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끝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받지 않고 그냥 종결한 사례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성역 없는 수사가 특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뤄져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관영> 그것을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요.

◇ 이동형> 바른미래당이 철야농성 하셨습니까? 하루 만에 접었다, 제가 이런 기사도 봤는데.

◆ 김관영> 네. 어제저녁에 저희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계속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가능한 한 양당을 중재해보려고 하루 종일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특검인데, 특검 중에서도 수사 대상에 관한 이야깁니다. 저희가 6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문구나 등등을 여러 가지 양보해서 최종적으로 적어도 수사 대상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냈고,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도 이걸 가지고 한 번 의논해보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몇 시간 후에, 내부적으로 청와대하고 조율했겠죠. 이거 자기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현 지도부가 있는 한 수사 대상에 대해서 협상해줄 수 없다, 협의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렬을 선언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지들을 철야농성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철야농성을 마친 다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저희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철야농성 이야기를 왜 질문 드렸느냐면요. 민주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자유한국당 2중대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자유한국당은 지금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사 표출 방법을 택했을 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를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또 최근에 국회가 파행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 조사에서도 야당 책임이란 주장이 훨씬 많거든요. 

◆ 김관영> 아무래도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도 야당에 책임을 지는 시각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 김관영> 부담은 되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감정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저희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 만약 이런 일이 여야가 바뀌어서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역지사지를 한 번 해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민주당이 계속해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실 겁니까?

◆ 김관영> 안 받아준다고 하면 저희 당은 적어도 민생에 관한 문제는 진행하자. 저는 추경에 관한 것은 곧바로 심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이 계속 협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추경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김관영 의원님 지역구는 군산이지 않습니까. GM 공장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될 텐데. 추경하게 되면 당연히 군산도 연관될 테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관영> 제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저는 어떻든지 군산 경제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 저는 심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해왔습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 김관영>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오늘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사는 곧바로 들어가자. 그렇게 추경 심사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 김관영> 그렇죠. 우리가 특검에 관해서는 특검 때문에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다만 특검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적당한 특검은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특검을 합의할 때까지는 적어도 특검법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외에 민생은 먼저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되, 그 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또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서로 그것은 고려해봐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역구 네 군데 있잖아요, 14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보궐선거 치르지 못하는. 그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9개월간이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만일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김관영> 뾰족한 방법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언젠가는 받게 돼 있는데요. 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수용했을 때 만에 하나  지방선거에 불리한 뭔가 나올까 봐 아마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 이 문제 하나로 국회가 40여 일간 공전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여당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만일 민주당 생각대로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안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는 동력을 많이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에 계신 분들이 더 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의 부메랑이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 이동형>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 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세균 의장이 ‘무노동 무임금’ 일 안 했으니까 4월 세비 반납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정식으로 회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만약 국회가 일이 없으면 지역구에 가서 거의 매일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군산시장 선거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예. 각 지금 후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돼서요. 열심히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 후보도 확정됐습니까?

◆ 김관영> 예. 저희도 확정됐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