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문점선언 자족성 결여, 국회 비준 대상 아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美 비핵화 압박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조율 있었을 것
-차이나 패싱 우려, 한반도 문제 중국이 풀어나가겠단 의미도
-북중회담, 북한의 SOS-차이나 패싱 우려, 맞아떨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달라, 구별해야
-PVID, 폐기를 넘어 다시는 핵물질 만들 수 없게 하는 조치, CVID보다 강한 개념
-판문점 선언문, 비핵화 의지는 빠져, 한중일 의견일치 안 된 부분 있는 듯
-비핵화 조건 담보되지 않은 선언문, 자족성 결여,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文 1주년,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 반복, 평화프로세스는 지나치게 앞장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중정상회담 이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과 40여 일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한 건데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지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신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통이시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과 40여 일 만의 방중이에요. 이게 그냥 딱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지요?

◆ 나경원: 사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방중이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결국 최근에 비핵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허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핵화를 CVID 그래서 완전하고 Complete하고, Verify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Irreversible해서 불가역적인 Denuclearization 이거를 주장했다면, 지금은 PVID 그래서 Permanent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북중 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조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미국의 압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이 제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중국이 사실상 이번 비핵화나 한미·남북·북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평화협정을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가 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중국이 다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본인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미국 쪽으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는 북한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중국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결코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 나경원: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순치관계’ 입술과 이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다롄항에서 출항하는 항공모함의 모습을 같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다시 예전의 혈맹, 군사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S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결국 차이나 패싱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플레이어의 등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복잡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비핵화 부분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이미 이렇게 언급해온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박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 이런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 나경원: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늘 구별해야 하는데요. 판문점 선언도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읽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성: CVID하고 PVID 아까 언급해주셨는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조금 자세한 설명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한 번 좀 더 진전시켜서 말씀해주신다면요?

◆ 나경원: 완전한 비핵화, CVID와 PVID를 크게 다르게 보지 않겠다는 외교부의 해석도 일응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면 CVID의 I가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PVID, 영원한 핵폐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PVID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와서 강조하는 것은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핵물질을 못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요. 결국 인적 자원의 송출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CVID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미북이 다룰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 나경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일관되게 ‘비핵화 문제는 미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문 자체에서 보면 비핵화 부분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그쳤거든요. 이것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없고요. 전혀 그냥 ‘핵 없는 한반도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에 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만을 지지했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선언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중일 사이에도 지금 의사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한 번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판문점 선언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나경원: 이제 이것을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선언이나 합의서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동안 남북 간의 선언보다 오히려 크게 발전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학문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러한 대상이 되는 일종의 국가 간의 조약,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자족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 김호성: 자족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신다면요? 어떤 말씀이시죠?

◆ 나경원: 무슨 말씀이냐면 판문점 선언문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쭉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군축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재돼 있고요. 특히 ‘10·4 선언의 사업을 시행한다’, 대북투자, 남북경협 이런 걸 다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의 전제조건은 사실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그 선언문 자체에 같이 기재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는 그냥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그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 결국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문인데 비핵화의 조건이 담보되지 않는 선언문만을 과연 비준 동의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조건이 있는 선언문인데 조건 부분은 블랭크로, 조건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족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고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1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나경원: 다 국가를 맡으시면 잘하시려는 그런 생각이시겠죠.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너무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의 반복,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한반도 문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하는데, 평화의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평화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좀 너무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호성: 적폐청산은 과거의 이슈고, 평화 프로세스는 미래의 이슈인데 너무 빨리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