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방중, PVID 아닌 단계적비핵화 강조한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정은 방중, CVID-PVID보다 단계적 비핵화 과시하려는 의미
-김정은 방중-폼페이오 방북, 완전한 비핵화 장애요소 해결위한 것, 나쁜 방향 아냐
-트럼프-김정은, 핵문제는 상당한 신뢰 필요. 현 상황에서 높은 수준 핵동결 이뤄질 것
-트럼프는 말과 종이, 김정은은 핵시설과 무기 폐기해야 하는 행동이 걸린 문제
-김정은 못지않게 트럼프도 한계점 도달, 성공적 북미정상회담 전망
-CVID나 PVID나 큰 의미 없어, 비슷한 의미
-전용기 탄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고소공포증 없어 北내에서도 자주 이용
-평양 개최? 트럼프로선 껄끄러울 것, 판문점 또는 울란바토르, 러시아 가능성도
-특검은 특검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국회 열어 민생 문제다루는 것이 원칙
-광역단체 후보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 당 어려움 처한 것 인정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에도요. 해외 방문이 일절 없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해서 관심을 끌었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한 것, 과연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기억납니다. 저도 2000년 정상회담 당시 취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문화부장관으로서 발표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싱가포르 다녀오셨어요.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걸까요?

◆ 박지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자꾸 북한 비핵화의 허들 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화학무기 그리고 모든 것을, 인공위성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안 쓰면 비핵화를 한다. ‘관련국들이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CVID건 PVID건 그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더 과시하는 것 아닌가.

◇ 김호성: 미국 입장은 전격적이잖습니까.

◆ 박지원: 그렇죠. 미국은 일괄타결로 모든 것을 다 폐기해라. 거기에다가 허들 높이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42일 만에 다시 대련을 방문해서 단계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미국과의 이견을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했고요. 제가 지난 7일 밤에 대련에서 김정은이 갔을 수도 있다. 그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갔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저는 결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거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김호성: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중국은 아무래도 차이나 패싱도 있었지만, 휴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히 북한과 함께 보조를 취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으니까. 저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 데 장애요소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비핵화로는 결국 3단계로 간다. 모라토리엄, 동결, 그리고 완전한 폐기요. 이런 길로 가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될 수 있고 북한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미 간에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만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가는데, 저는 높은 수준의 핵동결까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추측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말과 종이, 그리고 행동의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있잖습니까. 이분이 “북미회담 발표가 늦춰질수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동력을 잃으면 안 열릴 수도 있다”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북한의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외교전술, 이런 것과 맞닿아있으면 이게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걱정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사실 미국은 여러 학자들도 많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이니까, 사회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했고. 또 김정은도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길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 김호성: 'CVID'에서 'PVID' ‘완전하다’는 것을 ‘영구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두 단어, 단어는 아닙니다만, CVID에서 PVID로 바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CVID나 PVID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완전한 핵폐기나 영원한 핵폐기나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생화학무기 심지어 핵과학자, 핵 종사자, 또 모든 관계를 다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허들 높이를 자꾸 올리니까 북한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나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관계가 신뢰가 분명해지면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만, 당장에는 높은 수준의 핵동결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약간 화제를 좀 빗겨나서요. 이번에 열차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전용기를 타고 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박지원: 김정은 위원장은 본래 후계자수업을 포병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직접 조종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고소공포증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북한 내에서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 김호성: 원산 비행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 박지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기차로 갔지만 이번에는 비행기로 감으로써 이목도 집중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외교의 이목을 딱 집중시켜서 판문점 회담도 성공시켰고. 또 다시 전격적으로 중국을 가는가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쁜 방향이 아니라 해결의 방향이고, 자꾸 미국에서 허들 높이를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시 확인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자꾸 단계적·동시적 자기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 김호성: 말씀 그대로 추측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허들 높이를 올리니까 비행기로 날아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판문점, 평양,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를 한 번 사전 예행연습 차원에서 이용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아직도 판문점이나 울란바토르 쪽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웅대한 트럼프 일행의 모습을 보이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자기들 인민들에게. 그런다고 과연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체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물론 거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문점이나 혹은 울란바토르 또는 러시아 영토에서, 그런 가까운 곳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 김호성: 러시아 영토는 블라디보스토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죠.

◇ 김호성: 사실 블라디보스토크나 울란바토르는 북한에서 가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러니까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점보 비행기가 서너 대 올 거 아니에요.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수행들이 오는데 거기에 전용차 모든 걸 다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은 외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전용차 같은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기차로 가면서 자기 차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판문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출퇴근 회담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무게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최소한 몽골이나 러시아 영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나라 밖 관련 이야기에서 이제 나라 안 이야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회 상황 관련해서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논의조차 미루고 있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왜 국회 불통 상황이 이토록 지속되는 것일까요?

◆ 박지원: 글쎄요. 특검은 특검이고 추경은 추경이어서 저는 분리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추경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과연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 과거의 추경도 실패했지 않느냐,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민생현장의 일자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찬성론자입니다만 지금 드루킹 특검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못하고 있지만,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것이,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하고 닷새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유권자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박지원: 저희 당내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후보를 특히 광역단체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당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 김호성: 나중에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