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등급제 폐지 범정부 감면 할인 개편 등 주간 장애계 뉴스"-김홍래 기자 5/5(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오늘 첫 소식은 내년 7월이면 폐지될 장애등급제 관련 뉴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장애등급제에 따라 매겨졌던 각종 법규나 기준들도 달라질텐데... 이를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적 준비단이 꾸려졌다고요?

답변 : 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총 20개 부처가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20개 부처 소관국장들로 구성됐는데, 3일 엊그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MC :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답변 : 네, 이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돼 오면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도입되고 또 확대되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학적인 판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구요, 장애계의 이런 주장과 요구에 따라 정부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내년, 그러니까 2019년 7월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게 됐습니다.

MC : 앞으로 준비단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답변 : 일단 격월로 회의를 통해 감면이나 할인혜택 등 장애 등급을 활용하는 일흔아홉개(79개)의 서비스 기준을 개편할 계획인데요, 우선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총8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고 등급별로 서비스가 달랐는데, 이제 등급이 없어지니 서비스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당장 각종 감면이나 할인혜택만 해도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제 면세라거나 특별교통수단 운행,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 공공주택 특별분양, 장애인차량 취득세 면세, 철도 요금 감면이 등급별로 다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 검토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준비단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장애인이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구요,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한 장애정도 기준 같은 건 현행 중증장애인 기준처럼 우선 기준으로 활용이 되구요,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MC : 내년 7월이면 너는 몇등급이고 나는 몇등급이라는 장애등급이 사라지게 될텐데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답변 : 그렇죠. 지난 30년간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마치 적선하듯 주어오던 각종 혜택들이었다면, 이제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재활을 더 잘 할 수 있고, 또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기준을 맞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롭게 달라질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큰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MC : 내년 7월이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등급이 매겨지지 않고 어떤 장애를 가졌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가, 모쪼록 장애인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재로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에 태아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이 발의됐군요.

답변 : 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를 사산하거나, 혹은 미숙아나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MC :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답변 : 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구요,

또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MC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지 않습니까? 이번 법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집니다.

MC : 일부 보도를 보면 새우잡이배라거나 혹은 시설내 학대 등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의 학대도 제대로 조사될까요?

답변 : 일단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학대 고위험 1만명을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구요. 그에 앞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학대사건의 경우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이나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구요, 그리고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무슨무슨공동체 같은 형태로 주택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청취자분들의 도움도 필요한데요, 주위에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시면 바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1644-8295번으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화 1644-8295번으로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5월11일까지 ‘2018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의 중부권,/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의 영남권,/ 그리고 광주·전남·전북·제주의 호남권에서 진행되는데요, 이게 각 권역별로 직종이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봉제, 제과제빵의 경우는 기본직종이라 모든 권역에서 실시되구요, 특화직종 중 바리스타도 모든 권역에서 공통으로 실시되구요, 행정보조는 수도권/ 네일아트는 중부권/ 도예는 영남권/ 종이공예는 호남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MC : 대회 입상자에게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도 주어진다고 하고요,  2018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수도권 권역은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031-969-****), 중부권 충청북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043-277-****), 영남권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053-428-****), 호남권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062-65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초록여행이 오는 7월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여행하기’ 라는 주제의 테마여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보장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물리적·심리적 한계로 인해 높은 곳으로의 여행을 가지 못했거나, 체험여행을 못했던 장애인 가정을 위한 이벤튼데요, 열기구, 경비행기, 패러글라이딩, 등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요, 5월22일까지 신청하시면 25일 5가정의 선정자를 발표해 오는 7월에 1박2일동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탑재가 가능한 차량과 기름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행경비까지 지원되구요,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사 지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체험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꼭 꼭 신청하셔서 좋은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선정되기 위한 팁 하나 드리면요, 사연입니다. 그동안 이런 체험을 못한 이유와 왜 이번 여행은 내가 꼭 가야 되는지 사연을 아주 감동깊게 써서 신청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 : 네 가장 높은 곳으로 여행하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초록여행 전화 1670-49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