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효도 관광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보다 활력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 장원석: 오늘 어버이날인데,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어버이날하고 요즘 어버이날하고 정도라고 할까요. 의미도 그렇고 약간 옅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행사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선: 요즘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 20년 전만 해도 어버이날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받았던 카네이션을 그게 생화든 아니면 인조 꽃이든 가슴에 달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이면 사실 TV에서도 굉장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봤는데, 요새는 어버이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싱거워졌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 또 한 가지는 마치 때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버릴 수가 없죠.
◇ 장원석: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식은 느낌, 의식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일련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적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이호선: 그렇죠, 핵가족화. 과거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마다 문안드리던 그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어버이날이 원래는 1956년에 처음에 제정됐다가 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된 건데요. 그때 제정된 이후가 마침 말씀하셨던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가는 간격을 사실 못다 한 효도가 최근 들어는 돈이라는 부분, 선물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동물 중에 부모를 챙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서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독특하게 동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의 하나가 효라는 개념인데, 최근에는 이런 핵가족화와 더불어서 사랑의 방향이랄까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윗세대보다는 적어진 자녀 때문에 그런가, 아랫세대 쪽으로 훨씬 더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의 개념이 조금 더 약화하고 오히려 자녀 사랑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말씀하신 것에 공감되는 것이, 저도 예전에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른들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집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기능적인 관계로, 손주들 육아를 담당하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달라진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 부모들 요즘 좀 달라지긴 했지만, 자녀들에게 예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바라는 점들도요. 선물 예전에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즘에는 ‘주려면 현금으로 줘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호선: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선물 1순위이자, 동시에 자녀들이 선택하는 선물 1순위가 사실 현찰이거든요. 현금이라는 건데. 물론 현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어떤 게 필요하신지 잘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살피기 어렵고 특별히 세대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 백세시대에 선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실패율을 낮추는 데는 현금이 최고인 데다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 사다 주고 내가 원치도 않는 이런저런 거 사다 주면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 어떡하나, 하면서 실제 아예 대놓고 자녀들에게도 ‘나는 현금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실용주의 세상 속에 적합한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 중의 하나는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따른 해석이 부족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늘 어떤 선물을, 혹은 다음번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현금 말고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만약 고민하신다면 저는 감사패 같은 걸 함께 하나 만들어서. 꼭 무슨 편지 쪽지 이런 것도 좋지만 감사패를 자녀에게 받는다면 사실 이것은 평생 두고두고 의미가 마음속에서 마치 심상 뛰듯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참고로 감사패는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런가요. 굉장히 멋진 생각이네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색종이로 삐뚤빼뚤 오려서 글씨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적고 카드도 하나 적어줬잖아요. 그게 일종의 감사패 같은 느낌을 예전에 어르신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비슷한 의미로써 감사패,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요즘에는 선물 현금뿐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이호선: 그렇죠. 최근에는 사실 우리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가 늘 자식들 마음속에는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 또 한 가지, 거기 연결돼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어갈 텐데 자식들 부담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연금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의료적인 측면하고 생활 면에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새 백세시대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면 거의 100년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고 일단 시작된 만성질환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께 의료 관련된 보험을 들어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늘 같이 옆에 모시고 한집에 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따로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매번 생활비를 드리면서도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식들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부담을 덜면서 부모님도 따로 자녀들에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조금 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금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없던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만한 효도 아이템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많은 이용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런 추세를 보니까요.
◆ 이호선: 그렇죠. 특별히 장기요양보험은 내가 드는 개인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해주면서 사실상 발생하는 굉장히 높은 의료비용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장기보험료가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련의 신고과정과 검사과정, 진단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역할뿐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 플러스, 어쨌든 내가 낸 세금에서 부모님과 함께 특별히 의료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좋고 자녀 세대도 좋고 그 밑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세대들도 ‘이게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십시일반하고 구조로 정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세대를 위한 장점이 있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계속해서 고령의 비율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인구구조 피라미드를 봐도 마치 역삼각형 수준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험 같은 것들, 재정 부담, 공공인프라 부족,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이호선: 일단 고령화가 진행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이라는 이야긴데,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 곧 전체 인구 중의 20%가 노년 세대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재정적인 의료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세수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수는 전체 유럽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나는 월급 받으면 50%는 세금 내’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앞으로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특별히 고령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나 아니면 노인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금 효율성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효율의 문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맞는, 물고기 크기에 맞는 망을, 그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수처럼 알려진 여러 특별히 국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하고 감시관찰, 그리고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걸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래야지만 신뢰가 생겨나고, 신뢰가 생겨나야 세금도 적절하게 낼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세금이 잘 운영되고 감시·감독이 잘 이뤄져야 효율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선진형 구조가 될 겁니다.
◇ 장원석: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아무쪼록 퍼즐이 잘 맞춰지길 바라고요. 사회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패륜적인 범죄들, 노인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자식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 게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이호선: 그렇죠. 매년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것 하나, 부정적인 것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의 신고의무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하나의 고령화 사회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사인이라고 보고요.
◇ 장원석: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군요.
◆ 이호선: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방임이나 학대인 줄 몰랐던 것들도 ‘이게 학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생겨나는 신고 증가이기 때문에 그건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지금 88.8%거든요. 이 얘기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 이게 가족 간의 관계 문제로만 해석하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학대 건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숙제이자 국가적 숙제로 노인학대가 다뤄져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간, 안정적 환경이 필요한데 쉼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구조 안정성을 높이고 특별히 홍보도 함께해가면서 가족들의 인식과 노인들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학대를 당한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원활하게 잘 일어나야 노인학대는 줄어들고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내가 늙어갈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게 되게 고무적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단기로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대로 조금 더 약간 에너지를 부여하고 홍보 효과를 위한 캠페인도 해나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노인들이 바라는 점, 그리고 우리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 노인복지, 노인 보호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