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청원게시판 "정치인 폭행, 단식투쟁 사례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5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김광삼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라디오 청원 게시판>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이하 정영진):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 김호성: 지난 주 첫방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피드백 좀 받으셨나요?

◆ 정영진: 네. 왜 그 시간에 나가느냐고. 가장 치열할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하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 좀 잠깐 들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전쟁터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 정영진: 의미가 있죠. 괜찮았습니까?

◇ 김호성: 아주 많은 청취자분들이요. 이 프로 앞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래서요. YTN 라디오 청원 게시판은 청취자 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자세하게 속속들이 알고 싶은 이슈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이슈에 대한 여론이 궁금한 분들, 정치·사회·문화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요. ‘정말 이 주제 좋다’ 하는 건 꼽아서요. <라디오 청원 게시판>의 대표이슈로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슈는 어떤 건지요?

◆ 정영진: 지난 주말 내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에 있었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단식 중에 폭행을 당했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에 대한 여론 어땠는지,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폭행이나 단식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 한 번 이번 시간에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호성: 지난 토요일 어린이날에 발생했어요.

◆ 정영진: 그렇습니다. 5월 5일 오후 2시 40분경이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위해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잖아요. 지난 3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바로 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폭행범 김 씨 같은 경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본청 계단을 오르던 중에 양갱이라고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있죠. 이걸 주겠다면서 접근해서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고 나중에 신발까지 던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이 지금 전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봤던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결국 구속됐어요, 이 사람은.

◆ 정영진: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구속영장이 과연 한 대 폭행을 해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속영장이 빠르게 신청돼서 나오겠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신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장소가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되는지,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뭔지. 한 번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일단 폭행 이후의 태도랄지 폭행 전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폭행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아니면 정신상태에 있어서 또 다른 범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상해 2주랄지 국회에 대한 침입행위 이 정도는 사실 구속의 대상이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아니면 지금 폭행범이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했고, 또 구속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에서는 구속기소하면 집행유예 정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안 자체가 물론 정치인에 대한 테러고 또 일반적인 상해 폭행범과는 죄질이 다른 면이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성태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끝까지 엄벌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가 하면 재판 도중이랄지 아니면 그전에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불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 번 알아볼까요? 여론이 어떻습니까?

◆ 정영진: 기본적으로 여론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체로 국민들의 반응이 정치인 편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비판적 여론이 소개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체로는 ‘아무리 미워도 폭력은 안 된다’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많긴 하죠. 하지만 ‘오죽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겠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국민에게 준 스트레스와 분노, 절망 이건 어디서 보상받느냐’ 이런 의견들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비슷하게 ‘어퍼컷 한 방이 아니라 천 배 만 배로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당했던 분노가 풀리기는커녕 쌓이는 분노가 더 크다’ 이런 분들도 사실 꽤, 이런 분들의 의견이 꽤 많은 공감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출입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죠. 보통 웬만한 분들이 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식을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한 것이냐. 정당성 있는 단식이었냐’ 김성태 의원의 단식에 대한 원죄를 묻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또 지금 배후를 알아봐야 한다든지 이런 야당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배후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쌓인 울분부터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동정여론보다는 비판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 김호성: 이게 참 양쪽의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거예요. 한 번 청취자분들 목소리 직접 들어볼까요.

“똑바로 일 좀 했으면 좋겠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 좀 실고 정당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단식을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고요. 단식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폭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릴레이 동조단식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건강도 걱정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 일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사람을 때리거나 뭔가를 했다는 행위가 참 안 좋은 겁니다. 근절되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걱정되죠. 왜냐면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자체가 국회의원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좀 걱정되고요. 아무튼 잘해서 건강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안 문제가 좀 더 철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일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보안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폭력이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폭력이 나쁜 거긴 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도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남북정상회담도 국민한테 감동을 많이 줬는데 이거 갖고 맨날 정치쇼니 뭐니 그렇게 욕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도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호성: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런데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 정영진: 지금 시민분들 목소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으로 폭력사건 발생하면 당연히 맞은 분, 피해자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 피해자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는 여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댓글은 소개해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일반적인 인식은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아마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중에 피자배달도 오고요. 또는 조롱이나 욕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앞서 얘기해주셨던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 김광삼: 일반적으로 문자나 SNS 통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협박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협박죄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1:1 문자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고요. 단지 문자를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한달지,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단식 관련해서 다른 사례도 있잖아요.

◆ 정영진: 김영오 씨라고, 아마 세월호 사태 당시에 단식투쟁을 했던, 유민아빠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오 씨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공개편지를 온라인에서 보내서 지금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단식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몸을 축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일이 참 힘들다’ 이렇게 공감 비슷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단식할 때에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단식할 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던 김성태 의원님, 자식을 잃은 부모와 정치인 어느 쪽의 심정이 더 절박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끝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세월호를 방해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싶다’ 이런 맺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호성: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하늘과 땅 차이에요. <라디오 청원 게시판> 청취자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치인에 대한 폭행 사건은 말이에요. 잊을 만하면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 정영진: 잊을 만하면 나온다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잊을 만하면 나오느냐면, 폭행사건들이 대체로 선거 때 나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호성: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 정영진: 그렇죠. 왜냐면 선거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직접 시민들 혹은 유권자들이 만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등에서 시민들과 직접 일선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호를 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사람들과 악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폭행당할 가능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선명히 남아있는 사례가 2006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로,

◇ 김호성: 대전에서 그랬죠.

◆ 정영진: 대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당했던. 테러범이 지충호 씨였죠.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때 병문안을 찾은 측근에게 ‘대전은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굉장히 동정여론이 일었고, 그때 당시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12곳을 휩쓰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꼭 국회의원이 당했던 일 말고도, 예를 들면 김두한 전 의원 같은 경우, 장군의 아들로 유명하죠. 1966년에 국회의원이 직접 스스로 이른바 폭력을 썼다고 봐야겠죠.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따지던 중에 준비했던 인분통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집어던진 사건, 정말 이건 국회 역사상 굉장히 기록에 남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정치인 테러사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어떤 거 있습니까?

◇ 김호성: 김영삼 전 대통령 붉은 페인트 섞인 계란 투척해서 굉장히 비주얼이 아주 드러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 정영진: 마치 피가 난 것처럼, 99년이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인분 투척 사건 비슷한 거겠지만, 김선동 전 의원이 최루탄 가루를 투척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욱했죠.

◆ 정영진: 그게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 사건으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청취자분들이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두 개 소개해 드릴게요. 0507번 님이, ‘우원식 대표가 맞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땠을까요?

◆ 정영진: 우원식 대표가, 어쨌든 누구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맞아선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론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 김호성: 5917번 님은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양쪽의 입장들이 팽팽해요. 

◆ 정영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음모론적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온라인에서 꽤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과연 왜 그렇게 친절하게 악수하면서 나갔느냐. 그리고 사건 일어나자마자 119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그런 음모론들을 배제하더라도 이런 폭력사건 자체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니까요.

◇ 김호성: 당사자는 아주 확신에 차있더라고요. ‘단독범행입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요. 정치인 단식투쟁 사례가 사실 폭행사건만큼 많아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 정영진: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3일 단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등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잖아요, 인도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는 단식하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간디라는 사람을 정적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식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단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단식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로 테러를 당한 장소는 대전이 아니라 서울 신촌이었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중에는 단식하는 의원 찾아가서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으면 확실히 죽는다’

◆ 정영진: ‘굶으면 확실히 죽는데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치인들 단식할 때요. B급 뉴스긴 합니다만, 단식을 진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찾아내는 것도 사실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빵 봉지가 있었다, 빵의 구체적인 브랜드까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보도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빵을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걸리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오죽하면 말이에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성태 원내대표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정영진: 그러니까요. 그게 과거 몇몇 정치인들의 단식 사례에서 ‘십 며칠씩 할 때는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 반쪽이 돼야 하고 살이 빠져야 하는데, 별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도대체 제대로 단식한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단식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건강도 좀 챙기긴 해야겠죠.

◇ 김호성: 마무리 해주실 때 항상 주제와 관련한 가장 재치있고 가장 감명깊은 댓글 소개해주시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 정영진: 이 댓글이 어떻게 해석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명대사긴 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댓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는 댓글입니다.

◇ 김호성: 아픔은 워낙 상대적인 것이어서요. 나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보다는 항상 크지요. 그러나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회가 돼야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라디오 청원 게시판>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영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호성: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