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는 열려있다, 방탄국회로 혜택 보는 건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

홍익표 "국회는 열려있다, 방탄국회로 혜택 보는 건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

- 미군 전 세계 배치 지상군 병력 축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과제
-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남북 간 평화협정 문제에 연계된 건 아냐 
-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트럼프 딜? 일부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의 국민 불안감 유도하는 프레임
- 문 특보 글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 문제제기 안 해
-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문제 아냐 
- 문 특보, 철수해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준비해야한다는 지적
- 경고?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선을 분명히 그은 것
- 정의용 실장 미국행, 주한미군 문제 때문 아냐, 북미 정상회담 포괄적으로 협의할 내용 많아 
- 북미회담 판문점 개최 가능성 조금 높아진 건 사실, 여전히 확정된 건 없다
- 北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들고 나올 가능성 없다
- 中 당장 주한미군의 변동이나 한미동맹 조정 요청하지 않을 것
-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 정상화, 매우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합의 가능성 높아
-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마음대로 파행하고 방탄국회 열고 민생 외면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갈 수 없어
- 국회는 열려있다,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 방탄국회 혜택보고 있어
- 국회 비준 동의 쉽지 않아 보여 
- PVID, 양측 어느 정도 논의된 내용일 것 
- 완전한과 영구적, 영구적인 게 훨씬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4일 (금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는가. 오늘 이 문제로 혼선이 있었죠. 오늘 오후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지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지만, 최근 문정인 특보 기고문 논란도 있었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종국엔 주한미군 수 감축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하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홍익표>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전 세계 배치된 지상군 병력을 축소해야 할 문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과제입니다. 재정압박으로 인해 소위 시퀘스터 제도, 자동예산삭감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국방비를 계속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해 지상군 병력의 축소나 철수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저번에 동계올림픽 직전에도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 홍익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 봐야 하는 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남북 간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진전, 이런 것에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말씀드렸지만, 미국 재정 문제.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 전략 문제.세 번째는 예산이나 인원과 관련된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배치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 이동형> 주한미군 철수, 축소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딜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 홍익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부 보수나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는 거죠. 주한미군 없으면 당장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한반도의 남북 관계 개선되는 것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며칠 전에 문 특보의 기고문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홍익표> 그건 문 특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런 문제제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문 특보 발언 내용에서 보면, 본인이 미군 철수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화협정 문제나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벌써 이미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문제,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군의 철수 문제나 축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판단과 미국의 재정적 여건에 의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 이동형> 기고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 제가 한 언론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문 특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게 중앙일보이거든요. 중앙일보가 그 전에 5월 1일 한 논설위원, 대기자께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비핵화가 된다면 한미 동맹에 대한 재검토, 조정 내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현재와 똑같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 내용과 도대체 문정인 교수의 내용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고려해야 할 거고,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에요. 문 특보도 그렇고 중앙일보의 배명복 대기자께서도 이러한 내용에서 지적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러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 거론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관계, 한국과 미국이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더 이상 현재 여기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우리가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북한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 이동형> 보수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텐데 그렇다면 별건으로 문정인 특보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기고문을 내보냈는데, 논란이 될 게 누가봐도 뻔히 보이는데 구태여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보수 언론이 만드는 건데, 이 글의 전체적인, ‘포린 어페어스’라고 미국 유명한 잡지에 쓴 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분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평화협정 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어날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계속 철수를 반대할 거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딜레마가 될 거다. 이게 철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전문가로서. 

◇ 이동형> 전문가로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지금 의원님 말처럼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는 글이다, 야당에서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경고를 했단 말이죠? 

◆ 홍익표> 경고도 아니죠. 대통령 말씀은, 경고도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경고라고 그러는 건요. 대통령의 뜻은, 선을 분명히 그은 겁니다. 문 특보 개인 생각이고,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 간 평화협정 문제와 당장 주한미군 문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만 밝힌 거예요. 

◇ 이동형> 지금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요. 혹시 간 것이 주한미군 이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북미회담 문제입니까?

◆ 홍익표> 남북 관계와 북미 정상회담 포괄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 이동형> 장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북미회담에?

◆ 홍익표>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형> 북한도 과거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비핵화 조건으로 그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 홍익표> 없습니다. 문 특보가 그 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전반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 태도였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동맹 성격 문제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 이동형>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 홍익표> 중국도 이것은 과거부터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도 단기간, 당장 어떤 주한미군의 변동이나 한미동맹 조정을 요청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 이동형> 대통령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는 상관없다, 이건 한미동맹 문제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혹시 종전하고 북미 수교하고 그 이후로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가면 그때는 한 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는 아닌가요?

◆ 홍익표> 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가 자국에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본격화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북미 회담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 홍익표> 회담 결과는 그때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의견 조율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하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의제가 접목되어 있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 정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오고 매우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가는 쪽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북미 회담에서 괜찮은,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회 비준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북미 회담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면 자유한국당 스탠스도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 홍익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다고 바뀌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 결과가 나빠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당장 내일 선거이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 홍익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을 때 정당은 자기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동형>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쪽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는 입장이어서 여쭤봤어요. 

◆ 홍익표> 지금 색깔론과 남북 관계에 대해 어깃장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자유한국당인데요. 왜냐면 색깔론 아니면 이번 선거를 못 치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안타깝고 황당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있던데요?

◆ 홍익표>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특히나 후보자로 나가신 분들은 현장을 다녀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것 아니에요. 정말 시쳇말로 당 중앙위 지도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죠. 

◇ 이동형> 의원님,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 홍익표>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만 단식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가계신지, 얼굴 보기 힘듭니다. 

◇ 이동형> 조금 있으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해당 여야 협의는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 홍익표>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무 조건, 어떠한 협상의 의지 없이 무조건 특검 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원식 원내대표로는 어떤 수단이 없는 거죠. 

◇ 이동형>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들어오면 협의는 다시 가능한 겁니까? 

◆ 홍익표>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누가 되실지,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막무가내식으로,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파행하고 방탄국회 열고 민생은 외면하고, 그런 것에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답답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국회 비준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상태이고, 추경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이야기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국회가 열려야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 홍익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회기가 열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방탄국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5월 국회는 열어놓고 회의는, 어떠한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중소자영업자들, 여러 창원이나 군산 지역의 실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마냥 특검 하나 사안에 매달려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상태로는 당분간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 홍익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북미 대화가 잘 풀리든가 혹은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당이 참패한다면 그때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비준은 언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시기가 늦어도. 

◆ 홍익표> 그건 그렇게 급박하진 않습니다. 

◇ 이동형> 그때 가서 해도 상관없겠다, 

◆ 홍익표> 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사에서 PVID 얘기를 했는데요. 영구적인 비핵화, 이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가요?

◆ 홍익표> 양측이 어느 정도 논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CVID와 무엇이 다르냐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 거로 보면 됩니다. CVID는 부시 정부 시절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거 CVID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 이동형> 단어가 달라져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 홍익표> 이렇게 보면 되죠. ‘완전한’과 ‘영구적’. 저는 영구적인 게 훨씬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는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permanent,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현 단계를 완벽히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면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핵 무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현재 단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permanent가 훨씬 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게 더 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