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홍준표 발언 명예훼손도 가능, 품격 지켜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

-은수미 후보 의혹,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어, 언론에서 부풀려
-이재명 후보까지 불똥? 당 고민지점, 명백한 네거티브
-은수미 이재명 공격, 선거판 흔들려는 전형적 마타도어 
-은수미 재심 사안 아냐, 최고위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
-홍준표 대표 발언대로라면 트럼프도 주사파고 좌파,
-홍준표 막말, 지방선거 결과로 드러날 것
-김문수, 홍준표 발언, 명예훼손도 성립가능한 발언 
-김문수 존재감 없어, 노이즈마케팅,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선거용 로고송 ‘HOT 캔디’, 적절한 절차 거쳤다, 문제될 것 없어
-국회 보이콧 7번, 특검 주장만 8번, 저의 의심
-김성태, 지방선거 위한 단식투쟁인지 저의 의심스러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하고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도 후보 공천, 속속들이 마무리하면서 전열을 다지고 있죠. 그 가운데 잡음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당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요. 남북 탁구 선수들이 단일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소개란에 보면 취미가 탁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각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 안에 국회의원 탁구팀이 있습니다. 동호회 차원에서요. 거기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남다르게 정말 탁구라는 것이 동양권에서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또 함께할 수 있는데,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정말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가 있어서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은수미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직폭력배,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백혜련: 지금 당에서 파악한 내용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별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은수미 후보 측이 자원봉사자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량 차량봉사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운전해주신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했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도와줬느냐. 그리고 운전하신 분이 사업한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수미 후보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현재까지는 각자의 주장만 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진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확인됐다. 실제로 보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보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보도이기 때문에 은수미 후보 측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과장이라는 것은 문건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문건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런 문건도 없었고, 실제로 보좌하는 식의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차량봉사만을 한 것인데, 마치 실제로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 그런데 은수미 후보에 대한 의혹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까지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혜련: 먼저 그 부분이 저희 고민지점 중의 하나인데요. 이재명 후보까지 지금 걸고넘어지는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실제로 경기도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저희 당의 후보들이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선거판을 흔들려는 음모이고,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김호성: 나비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본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좀 가려봐야겠죠. 그런데 ‘재심은 없다’라고 어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보도 보면 ‘최고위에서 재심 여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이신지요?

◆ 백혜련: 지금 재심의 구조와 논의 문제를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심은 없습니다. 재심 사안이 아닙니다. 은수미 후보에 대한 것은 재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최고위에서 논의구조를 통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재심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심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심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공천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 백혜련: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천 확정 최종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당에서 공천자로 확정, 경기도당에서는 발표했지만 최고위의 최종 의결이 내려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정무적 판단이란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논의가,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논의가 이뤄지긴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재심은 없는 거지만요. 거꾸로 재심을 아예 받아서 의혹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 백혜련: 그런데 재심 사안이 어차피 당헌당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욕설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장 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명예훼손 혐의인가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많은 언론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핵폐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발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발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고요. 지금 조원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영상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게 본인이 아니라도요. 명예훼손을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소가 필요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흔히들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갈등 상황에서 진전되는 과정이 늘 보면 결과가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남북정상회담 이후, 홍준표 대표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당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어떠한 온도로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 백혜련: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번 막말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홍준표 대표님께 묻고 싶어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주사파고 좌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국민 87%가 다 미쳤다는 것인지 한 번 되묻고 싶고요.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강조하시는데, 본인의 발언이야말로 한미동맹에 진짜 위협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막말의 결과는 지방선거 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흔히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정치라고 하는데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발언이 더 심해지면 해당 당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조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혜련: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당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저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굉장히 서로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당에서 고소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 존경하는 분이다’ 홍준표 대표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이렇게 발언 하니까 하태경 의원은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다’ 박지원 의원도 ‘막말 홍준표는 똘보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고요? 또 느낌이 어떠신지요?

◆ 백혜련: 정치권의 강경발언이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더욱 강경발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굳이 예로 드신 발언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대표 발언은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는 발언들이고요. 하태경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평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이긴 하지만 존재감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이즈마케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겠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라는 것은 결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정치 굉장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지방선거 앞두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난무할 텐데요. 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있어요. 지방선거 선거송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선거용 로고송 중에 HOT ‘캔디’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고송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원저작자한테 정보를 잘못 줬고, 그 결과 한국당이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백혜련: 저도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무슨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모르겠고요. 선거용 로고송을 쓸 때 원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캔디 노래 역시 원작자가 민주당이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허락한 것이고 계약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김호성: 노래가 보통 선거용 로고송이라는 건 어느 특정 당에서 사용하게 되면 반대편 당에서는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다 쓸 수 있는 노래인데, 원저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쪽으로부터 이야기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선 자신들이 쓰고 싶은 로고송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혜련: 논란거리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원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원작자가 민주당이 썼으면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당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쓰셔도 되는 것이고요.

◇ 김호성: 자세한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저작자가 민주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국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해서, 원인제공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 한국당은 ‘힘없는 야당이라 슬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이것 좀 체크 한 번 해봐주세요. 

◆ 백혜련: 알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사안입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거든요.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면서요.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는데, 같은 동료 의원이시잖아요, 당은 달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백혜련: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게 7번이고, 특검을 주장한 게 8번입니다. 툭하면 보이콧하고 상습적인 특검 주장에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4월 국회는 거부하다 또 5월 임시국회 일방적으로 소집한다는 것은 방탄국회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런 저의도 의심됩니다. 지금 사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염동열 의원하고, 또 75억 원 배임횡령 사건으로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를 열어서 구속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정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인지, 지방선거를 위한 단식투쟁인지 그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 김호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입니다. 여야 간에 탁구 단일팀이라도 만드셔서요. 친선경기 좀 하시고 분위기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혜련: 네. 정말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세기의 전환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평화를 위한 큰 첫걸음을 떼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야당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