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분노주의, ‘나 이제 그만 호갱할래’ 17개국 단말기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

[생생인터뷰] 분노주의, ‘나 이제 그만 호갱할래’ 17개국 단말기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이 없는 물건 바로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휴대폰이 많다면 가격이 저렴한 게 상식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휴대폰 호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나오셨어요.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하 박순장)>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런 걸 분노템이라고 합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 맞죠?

◆ 박순장> 맞죠. 

◇ 김혜민> 일단 우리나라가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데, 맞나요?

◆ 박순장> 맞습니다. 

◇ 김혜민> 정부가 어제 주요 17개 나라의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이트이며 정부가 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을까요?

◆ 박순장> 기존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덮어두고 있다가 소비자 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통신위 내부라든가 계속적인 연구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덮어둘 수 없는 입장이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휴대폰 가격 비교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거죠. 

◇ 김혜민> 어떤 사이트죠?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 박순장> 휴대폰 가격비교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가격비교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데요. 17개국인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박순장> 우리 주변국가 유럽국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쪽에서는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 EU국가들이 다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17개 나라 중에 휴대폰 가격이 우리나라가 제일 비쌌다는 거죠?

◆ 박순장> 가격대별로 틀리겠죠. 가격대별 제조사별로 틀리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사용한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은 두세 번째 가격대였고, LG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사용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삼성도 두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삼성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자국 소비자에게 베네핏을 줘도 부족할 판에 아무리 두세 번째라고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 박순장> 각 국가의 세금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른 외국 소비자들을 비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했다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렇다면 애플은요? 애플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 박순장> 애플은 기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폰만 사용하는 애정적 면이 강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 김혜민> 애플 것을 쓰는 사람은 정말 다 모든 기구들 대부분을 애플 것으로 사용하더라고요. 

◆ 박순장> 애플 휴대폰 배터리 문제로 아이폰6, 7 문제가 발생해서 애플이 세계적인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종을 선택할 때 애플 아닌 삼성이라든가 LG 기종을 선택할 텐데 그래도 다시 애플을 사용하더라고요. 

◇ 김혜민> 팀장님은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 박순장> 그분들은 몇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국산이 아니고 외제라는 미국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가 들어있고. 그런 게 조금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플이 서비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내 휴대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거든요. 

◇ 김혜민> 배려나 가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애플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이 애정하는 걸 텐데요. 소위 애플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애플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하는 걸까요?

◆ 박순장> 그런 것도 있겠죠. 그분들은 한국에는 애플만 사용하는 고정층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영업논리에 가격을 책정하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 김혜민>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나쁜 남자네요, 애플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일본보다도 우리가 비싸단 말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면 예민한데 이런 부분까지 일본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하니까 더 약 오르더라고요. 

◆ 박순장>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쪽보다 더 비싸죠. 이유는,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애플 가액을 산정하려고 해볼 때 일본과 중국과 미국 층을 조사했어요. 각 나라에서 발매되는 애플 외 자국 생산 핸드폰 가격 비교, 생산비를 해보니 한국은 삼성이라는 애플과 상대하는 회사가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애플과 상대할만한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애플이 가격을 더 높게 해도 애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도 해석하는데 단 하나에요. 애플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건 애플을 사용하는 게임이라든가 카메라, 그런 부분이 삼성과는 차별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만 사용하는 건데요. 사용하기 쉽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품도 좋거든요. 

◇ 김혜민> 저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애플 것을 못 쓰겠더라고요. 

◆ 박순장> 음악 다운을 받을 때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거든요. 그런데도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사용하거든요. 

◇ 김혜민> 애플이 한국을 타겟팅하는 것을 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팀장님과 저는 불편하다고 표현했지만, 애플빠들은 그 불편함이 개성이고 특성이고 매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 이야기 그만하고, 휴대폰 신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단체에서 파악하기엔 어떤 구조로 100만 원이 책정됐다고 보세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순장> 휴대폰 가격 100만 원에 기계값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리점 마진이 40만 원 정도.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30만 원이에요. 이것을 24개월로 해서 깎아주고 해주는 건데, 보통 대리점 이통사 구입할 때 24개월 약정해서 사잖아요. 대리점에서 얼마 깎아주고 한다면 대리점 마진을 깎아서 사는 식이거든요. 보조금, 단통법은 폐지가 안 되고 대리점 보조금 상한제만 폐지됐을 뿐이거든요. 대리점 보조금 되는 것, 자신들이 조금만 깎아주고 소비자들에게 깎아주는 것만 해서 사실 100만 원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 100만 원 되는 건데 사실 기기 값은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휴대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도 개설됐으니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까요? 호갱을 만드는 게. 제조사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순장> 이 구조는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교 사이트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40만 원, 기기 값 30만 원에 소비자 부담 30만 원이라는 건 사실은 구조가, 불량한 구조이거든요. 정부에서 알고 있고 통신사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나라는 단말기 판매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통신사와 제조사.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통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폐지해라.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단말기 구입해 통신사 가져가 개통하는 거로 해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비교사이트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비교가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애플사에게만 뭐라고 한 게 조금 미안해질 지경이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 박순장> 그런데 처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통사 처음 시행할 때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려고 그런 부분을 도입한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가 어린아이 빼놓고 나면 거의 100%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 정도 시장이 성장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지금 현재 구조를 개선할 시기가 됐거든요.  

◇ 김혜민> 기술과 시장이 커졌으면 그에 맞는 제도도 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요 17개국 나라의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는데, 관련 내용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입니다. 애플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고의적으로 배터리 성능 저하시켰다는 내용으로 애플 고발하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순장> 애플 휴대폰 배터리 용량이 저하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서 통화가 안 되고 모든 휴대폰으로부터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이폰6, 7 가진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휴대폰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도 있고 아이폰 기능이 다 되어 다른 핸드폰을 사라고, 다른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어 구입비용으로 손실을 보는 여러 문제점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해보자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현재 민사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그런 부분을 아이폰 운영진들이 알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발매했고, 업그레이드를 소비자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업무 방해,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작년 1월 저희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혜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약 300여 명 참여인원이 모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송은 진행 중인 거죠?

◆ 박순장> 1, 2차 소송 다 제기했고. 소비자주권에서 제기한 인원이 509명이고요. 1, 2차 소송 진행되어 애플 측에서도 법률대리인이 들어온 상태이고 답변서가 제출되고 정부 자료가 제출되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한창 진행 중이네요. 

◆ 박순장> 애플 측에서는 특별한 증거자료나 이런 건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혜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소송이 있던 거로 아는데 결과가 나온 나라는 없습니까?

◆ 박순장> 없습니다. 미국과 호주, 러시아, 프랑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벤츠, GM에도 문제제기 했잖아요. 

◆ 박순장> 다카타 에어백이라고 해서 에어백이라는 게 자동차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사안인데, 에어백이 터지면서 에어백 안에 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잉 팽창하면서 핀이 튕겨지고,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분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 핀이 사람을, 운전자를 치명타로. 203명이 사망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어서 벤츠 외에 나머지 우리나라 나온 17개 수입사들은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단행했는데, 벤츠와 GM만 리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업무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소하게 됐고 그렇게 바로 하게 되니까 벤츠는 곧바로 리콜 결정을 내려 리콜을 진행하고 있고요. 

◇ 김혜민> GM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죠. 

◆ 박순장> GM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들이 서민들, 2003년에서 2008년에 장착한 차량이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서민들이 타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에 위험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M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GM은 우리나라 외에 다른 외국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 김혜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GM은 자동차 리콜을 마쳤거든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된 생각입니까?

◆ 박순장>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제도도 없고 소비자 관련 법조항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개개인이 소송해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허점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들의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문제 있으면 일일이 소송해서 피해를 보상해라. 미국과 같이 단일한 문제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문제가 있으면 같이 소송해서 다 같은 보상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에 GM이나 벤츠, 애플,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생각들에서 국민 소비자를 홀대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 김혜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결국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일 수 있겠네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행동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 권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순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