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죄질 고약해,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드루킹, 재판 질질 끌수록 불리하다 판단, 빨리 끝내겠단 의지로 재판에 임한 듯
-드루킹, 매크로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집행유예 예상한 듯
-댓글 조작, 죄질 고약해...집행유예? 선고 가볍게 내려지지 않을 것
-조사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김경수 소환조사? 여론의식용
-김경수 소환조사해봤자 결정적 증거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 받고 있는 드루킹의 첫 재판이 열렸죠. 드루킹 김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드루킹 사태의 핵심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안녕하세요. 

◇ 김호성: 드루킹 김모 씨. 언론에서 김모 씨라고도 하고 실명을 밝히기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혀도 되나요?

◆ 김광삼: 이미 알려져 있으면 밝혀도 되겠습니다만, 이름보다는 드루킹이란 이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더 친숙하고. 그래서 드루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폭탄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폭탄발언은 없었어요.

◆ 김광삼: 그러니까 사실 폭탄발언 할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요.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언을 하면 자기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추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랄지, 설사 댓글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잘못 했을 때 본인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재판은 빨리 끝나고 선고받고 석방이 되겠다,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어제 재판에 임했다고 봅니다.

◇ 김호성: 빨리 끝내겠다. 이것은 빨리 끝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광삼: 그렇죠.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소된 사안은 결국 1월 17일 저녁 늦게, 1월 18일 이른 새벽에 댓글 공감 수를 늘린 거잖아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받으면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재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받고, 그러면 집행유예 정도 선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또 압수물 분석을 위해서 재판 기일을 좀 미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계획에 의하면 암초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그쪽에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 김광삼: 드루킹 쪽에선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공감 클릭수를 하려고 하면 아이디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크로를 넣어서 이걸 간편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댓글 공감수 늘려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여론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안이 저는 상당히 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유사한, 이와 이렇게 유사한 적은 없어요. 단지 여론 자체보다는 어떤 일부 광고랄지 그런 걸 조작해서 한 경우와 이번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의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람이 많긴 많아요. 그리고 구속된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드루킹과 관련된 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일단 인사청탁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걸 정말로 가볍게 볼 것인가. 가볍게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조인이랄지 일반적인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선고 꼭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결고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의원 관련돼 있는 검찰 소환조사 내일 이뤄지는데요. 참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 김광삼: 그렇죠.

◇ 김호성: 뭐가 핵심이죠?

◆ 김광삼: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댓글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느냐, 기획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대선 때, 또 대선 전에 했던 댓글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과연 핵심 포인트고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인사청탁, 그러니까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랄지,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 또 김경수 보좌관인 한모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관련성이 있고,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소환조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호성: 좀 늦었단 지적도 있어요.

◆ 김광삼: 네. 지금 한모 보좌관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게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돈을 처음에는 빌려서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돈을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돌려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모 보좌관하고 드루킹 자체가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의원을 불러서 조사해봤자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관적으로 볼 때는 경찰이 너무 언론이나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냐. 결국 형식적인 조사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이게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도 삭제했다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핵심 증거물일 수 있는 휴대전화 있잖습니까. 그것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광삼: 일단 휴대전화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경찰에서 압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휴대전화 메시지가 정말 남아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수사의 기초는 일단 초동에 압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수사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걸 아무리 종합해 봐도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지금 경찰이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랄지, 결정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호성: 어제 드루킹 쪽에서 보면 재판을 늦춰 달라는 검찰,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반박도 하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 김광삼: 드루킹 입장에서는 재판을 끌면 끌수록요.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주어지면, 또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검이랄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뭐가 단서가 나온다고 하면 본인은 구속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형 선고 자체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이 사건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 김호성: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는데요. 다음 기일이 언제죠, 그럼?

◆ 김광삼: 5월 16일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한 달 정도 여유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추가 기소할 거면 별건으로 기소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다고 해서 2주 후로 재판 날짜를 잡은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안이니까요.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는 기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광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